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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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건강증진운동등의 추진)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의 보호·증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 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 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확산과 그 추진사업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기타 근로자 건강증진운동 및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운동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②사업주 및 근로자 기타 관련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책과 행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협조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삭 제> 제3조의3(공표방법) 법 제9조의2제2항 의 규정에 의한 공표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등에 의한다. 제4조의2(산업재해기록 등) 법 제10조 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업무에 의한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1일이상 휴업을 요하는 부상을 당한 산업재해가 발생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록·보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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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영 제25조제2호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행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토사석 채취업 2. ∼ 5. (생 략) 6. 조립 금속제품 제조업 7. (생 략) 8.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생 략)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등) ①(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이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야 한다. 다만, 제4조의 규정에 의한산업재해조사표를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고 재발방지계획을 첨부하여 동 조사표를 보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사업장 개요 및 근로자 인적사항 2. 재해발생일시 및 장소 3. 재해발생 원인 및 과정 4. 재해재발방지 계획 제25조(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 ---------------------- ----------------------------- ----------------------------- ----------------. 1. 토사석 광업 2. ∼ 5.(현행과 같음) 6. 조립금속제품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외) 7. (현행과 같음) 8.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 (현행과 같음) 제26조(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등) ①(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표 6의4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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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삭 제>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 ①(생 략) ②법 제2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보건점검의 실시횟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건설업,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 업 : 2월에 1회이상 2. 토사석 채취업 및 제조업(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제외한다) : 분기별 1회이상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생 략) ③법 제30조제4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로서 공사금액 3억원 이상 120억원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와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원 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제2조제1호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를 말한다)	이를 변경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③사업주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할 경우에는 소방·가스·전기 분야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안전관리규정과 이를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다. 제30조의2(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 점검) ①(현행과 같음) ②---------------------------- ----------------------------- ---------. 1. ---- 선박 및 보트건조업------ ----------- 2. 토사석 광업-------------선박 및 보트 건조업------------ --------------- 제32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①·②(현행과 같음) ③---------------------------- ---------------- 공사금액 2억원(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는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미만인 공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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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를 행하는 자를 제외한다. 1.·2. (생 략) 3. 법 제48조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 공사 4. 사업주가 영 별표 4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자를 선임하여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직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이 경우 사업주는 별지 제1호의2(2)서식에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의 자격·학력 또는 경력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 정신청 등) ①(생 략) <신 설>	----------------------------- ----------------------------- -----------. 1.·2. (현행과 같음) <삭 제> 4. -------------------------- --------------------------- -----선임(동일한 광역자치단체의 지역내에서 동일한 사업주가 경영하는 3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1인의 안전관리자를 공동 안전관리자로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 --------------------------- --------------------------- -------. 제32조의4(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 정신청 등) ①(현행과 같음) ②지방노동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지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32조의2의 규정에 의한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을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1일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5호서식의 지정서를 신청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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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제18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 지정서의 교부·지정받은 사항의 변경·지정서의 반납 등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동일한 인력·시설 및 설비로 지정을 한 당해 지방노동청의 관할구역과 인접한 하나의 지방노동청으로부터 추가로 지정을 받아 기술지도 업무를 행할 수 있다. ②(생 략)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제46조의2(방호장치 성능검정) ①법 제 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형식별로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의 위탁을 받은 비영리법인(이하□비영리법인□이라 한다) 또는 공단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8조제3항 ----------------- ----------------------------- --재교부· -------------------- ---------------------------- ------. 제32조의5(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추가지정) ①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의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 ----------------------------- ----------------------------- ------------------. ②(현행과 같음) 제5장 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방호장치 성능검정 제46조의2(성능검정의 신청) ①법 제 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방호장치성능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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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다음 각호의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성능검정을 면제할 수 있다. 1.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에 결합된 형태로 제작된 방호장치 2. 법 제34조의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방호장치(방호장치와 결합된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가 그 결합된 상태에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경우의 당해 방호장치를 포함한다) ③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받은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1. 방호장치를 구입·사용하는 자 또는 비영리법인이 요청하는 경우 2.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을 요청하는 경우 3. 공단이 방호장치의 성능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노동부장관이 정한 성능규격에 미달하는 방호장치중 공단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는 성능검정합격을 취소하고, 비영리법인이 성능검정을 행한 방호장치의 경우에	1. 제품 규격, 사용방법 설명서 각 2부 2.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 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검정시에 한한다. 5. 수입품인 경우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3조제3항 단서에 의하여 성능검정을 면제받기 위한 경우에는 당해 방호장치에 대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7. 제46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임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에는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을 신청한 자는 당해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한 수량의 검정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해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아세틸렌용접장치 또는 가스집합 용접장치의 안전기는 3개 2. 절연용 방호구 및 활선작업용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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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성능검정을 실시한 비영리법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비영리법인은 당해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검정합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구는 5개 3. 가설기자재는 시험항목별로 2개. 다만, 외관검사 항목은 제외한다.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의 방호장치는 1개 ③제46조의5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방호장치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당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46조의3(검정방법 등) ①제4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방호장치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방법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제품과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검정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제46조의4(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기관은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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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날부터 다음 각호에서 정한 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1. 제4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제4호내지 제8호, 제12호 내지 제14호는 30일 2. 제46조제1항제3호는 60일 3. 제46조제1항제9호 내지 제11호는 15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내에서 검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의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46조의5(합격의 유효기간) ①법 제 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제3호, 제5호, 제8호 및 제11호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방호장치의 합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유효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초 등록당시의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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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신 설>	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등록업체에 한한다. 제46조의6(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 은 별지 제9호의5서식의 성능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46조의7(합격의 표시) ①법 제33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보기 쉬운곳에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금속박판, 각인 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46조의8(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 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능검정에 합격한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성능검정(이하 이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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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2. 방호장치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에 대해 2개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46조제1항 제3호, 제6호 및 제7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6조의9(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 정기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한 방호장치에 대하여는 취소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방호장치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업체명,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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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관보, 정기간행물 또는 인터넷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10(시험검정 등) ①방호장치 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방호장치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대하여 시험검정을 검정기관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소에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으로 완성품에 대하여 예비검정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 또는 지정시험소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험검정 또는 예비검정을 실시한 경우에는 별지제9호의4서식의 성능검정 시험성적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시험소가 발부한 성능검정시험성적서는 검정기관이 실시하는 성능검정의 해당항목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시험소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46조의11(검정신청의 제한) 법 제33 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불합격되거나 합격이 취소된 방호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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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또는 합격취소통지를 한 날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동안 당해 방호장치와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방호장치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30일이내의 기간동안 검정에 2회 연속하여 불합격한 때에는 30일 2. 수거검정결과 합격이 취소된 때에는 90일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검정에 합격한 사실이 발견되어 합격이 취소된 때에는 180일 제46조의12(수거·파기명령 등) ①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거·파기를 명할 수 있는 대상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미검정품 또는 불합격품으로서 보관·진열하고 있는 제품 2. 합격취소품은 합격취소사유가 검정기준에 미달한 경우에 합격취소품과 동일한 검정규격·제품형식으로서 합격유효기간내의 제품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방호장치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스스로 제조·보관·진열·유통중인 미검정품, 불합격품 또는 합격취소품을 수거·파기하지 아니한 경우에 당해 방호장치의 제조·수입·양도·대여자에게 합격취소일이나 불합격통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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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또는 미검정품 최초 발견일로부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합격취소나 불합격 또는 미검정 방호장치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방호장치를 수거·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방호장치를 수거하여 방호장치를 구성하는 부분품의 교체에 의한 결함개선 등 합격취소 또는 불합격사유 등을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④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품, 불합격품 및 미검정품에 대한 조치를 종결한 때에는 그 즉시 조치내역 및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6조의13(검정규격 등) 법 제33조제 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 성능 및 검정규격, 검정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방호장치 성능검정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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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말한다. 1.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2. 리프트(승강로의 높이가 18미터이상으로서 적재하중이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3. ∼ 8.(생 략) ②·③(생략)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는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외한다. 1. ∼ 4. (생략)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주요구조부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설계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등) ①제 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시기 또는 주기별로 실시한다. 1.·2.(생 략)	따로 정한다. 제58조(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 ---제2항---------------------- ----------------------------- ----------------------------- ----------. 1.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하되 정격하중이 0.5톤 이상인 것에 한한다) 2. 리프트(적재하중이 0.5톤이상인 것에 한한다) 3. ∼ 8.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④--------------------------- -------------법 제34조제3항---- ----------------------------- ----------------------------- ------------------. 1. ∼ 4. (현행과 같음) ⑤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의 주요구조부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8조의2(검사의 실시시기) ①----- ----------------------------- ----------------------------- -------------------------. 1.·2.(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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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중 또는 제작완료후 출고전 4. 정기검사 : 최초 검사일 기준으로 매2년마다(건설용 리프트 및 승강기는 1년, 법 제4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압력용기는 4년) 1회. 이 경우 검사신청은 검사주기만료일전 15일까지 이를 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기준에의 적합여부에 따라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한다. 제58조의3(검사방법) 제58조제2항 내 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하여 실시한다. 1. ∼ 4. (생 략)	3. 성능검사 : 검사대상품의 제작완료후 출고전. 다만, 제58조제1항제4호의 압력용기 중 화학공정유체취급용기와 설계압력이 게이지 압력으로10kgf/□(1MPa)을 초과하는 공기 및 질소저장 탱크등을 제작하여 출고하는 경우에는 제작중에 검사를 받아야 한다. 4. -------------------------- --------------------------- --------------------------- --------------------------- --------.<후단삭제> <삭 제> <삭 제> 제58조의3(검사방법) -------------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1에 -------.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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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8조의5(검사신청) ①제58조의2제1 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설계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각 2부씩 첨부하여 영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검사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검사대상품 제원표 및 사용방법설명서 2. 부품명세가 포함된 조립도 및 방호장치명세서 3. 법 제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 또는 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안전성에 관한 제작기준과 안전기준(이하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각 항목별 강도계산서 및 이와 관련된 도면 4. 제작기준 및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방호조치와 관련된 도면(몸체에 부속된 것에 한한다.) ②제58조의2제1항의제2호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완성검사 예정일시를 지정받고자 할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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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는 완성검사 예정일 15일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합격서류 사본(다만, 강도계산서는 제외한다) 2. 재료시험성적서(다만, 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하며, 다음의 재료는 제외한다 )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3. 설계검사합격증 사본(다만, 제조후 기계·기구 단위별로 최초로 행하는 완성검사에 한한다) 4. 설치할 장소주변의 기계·설비 등이 포함된 설치도면 5. 크레인 지지용 건축구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다만, 정격하중이 동등 이하인 크레인으로 교체되는 경우 또는 크레인의 정격하중이 3톤미만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제출을 면제할 수 있다) ③제58조의2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제작완료후 출고전에 받고자

현 행	개 정 안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검사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 예정일시를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성능검사 예정일 15일이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합격서류 사본(다만, 강도계산서는 제외한다) 2. 재료시험성적서(다만, 다음의 재료는 제외한다) 가.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 나. KS D 3705(열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다. KS D 3507(배관용 탄소강관) 라. KS D 3576(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④제58조의2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성능검사를 제작중에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에 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설계검사 종료전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검사신청 가능유무를 검사기관에 확인받은 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는 설계검사 결과가 제작중 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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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으로 판단될 경우에 한하며,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제작중검사신청서만으로 가능하다. ⑥제58조의2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4서식의 정기검사신청서를 검사주기만료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정기검사 예정일시를 지정받고자 할 때에는 정기검사 예정일 30일전에 검사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제58조의6(검사기간) ①검사기관은 검 사신청서의 접수일로부터 다음 각호의 기간내에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판정을 하여야 한다. 1. 설계검사 : 15일(수입품은 30일) 2. 완성검사 또는 성능검사 : 15일 3. 정기검사 : 30일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간 내에 검사를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검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58조의7(검사결과통지 등) ①검사기 관은 설계·성능·완성 또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해당검사대상품에 대하여는 검사합격을 증명할 수 있는 검사합격증 등을 신청인에게 다음 각호와 같이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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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신 설>	1. 설계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과 제58조의5 제1항 각호의 서류 각 1부에 대한 검사필 표시 2. 성능검사 : 별지 제10호의5서식에 의한 검사합격증 및 별표 8의4에 의한 검사필증 3. 완성·정기검사 : 별표 8의4에 의한 검사필증 ②검사기관은 설계·완성·성능 또는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대상품에 대하여는 별지 제10호의6서식의 검사불합격통지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8조의8(합격의 표시) 법 제34조제5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에 합격한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고자 하는 때에 합격표시는 별표 8의4서식의 검사필증을 준용하여 표시할 수 있다. 제58조의9(합격취소 등) ①검사기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사용하는 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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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완성 또는 성능검사의 합격이 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하여는 합격취소 통지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인터넷 , 정기간행물 또는 관보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0(수거·파기조치 등) ①법 제34조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설비를 제조·수입·양도·대여하는 자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검사이행명령에 불응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해 제품의 제조·수입·양도·대여자에게 합격취소나 불합격통지일 또는 최초 미검사품 발견일로부터 30일이상의 기간을 부여하여 합격취소나 불합격 또는 미검사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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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59조(이중검사의 배제) ①에너지이용 합리화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건설	동일한 형식의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파기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합격품에 대한 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당해 기계·기구 및 설비를 수거하여 제품을 구성하는 부분품의 교체에 의한 결함을 개선하는 등 불합격사유를 해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품만을 파기하도록 할 수 있다. ③수거·파기명령을 받은 자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필요한 조치의 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이행결과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취소품, 불합격품 및 미검사품에 대한 조치를 종결한 때에는 그 즉시 조치내역 및 조치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8조의11(지도감독 등) 법 제34조제 9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등 기타 유해·위험한 기계·기구 및 설비의 검사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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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관리법·광산보안법·집단에너지사업법·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항만법 기타 다른 법률 및 항만법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하여 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면제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이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기검사를 위탁받은 기간에 제출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다. ③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받은 기계·기구에 대하여는 법 제3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설계 및 성능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59조의2(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의 대 상)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이하 안전인증 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영 별표7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2. 제46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방호장치등의 기계·기구	제59조의2(안전인증의 대상) ------- ------------------- 안전인증을 받을 수 있는 기계·기구 등은----- ----------------------------- ------------. 1. -----------------기계·기구 및 그 부품 2. -----------------방호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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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3. 기타 산업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업용 기계·기구로서 안전인증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 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계·기구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법 제34 조의2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 기계·기구라 함은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계·기구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 3. (생 략)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법 제 34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품의 구조·재질·치수·성능 및 사용방법 등에 관한 설명서	3. 제60조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보호구 4. 기타 동력으로 작동되는 구내운반차·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을 포함한다)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산업용 기계·기구 제59조의3(안전인증의 기준) ------- ----------------------------- ----------------기계·기구등이라------------------------- 기계·기구등으로서-----------기계·기구 등을----------. 1. ∼ 3. (현행과 같음) 제59조의4(안전인증의 신청) ①제59조 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등을 제조하는 자가 안전인증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7--------------------- ---------------------. 1. (현행과 같음) 2. 제품의 안전설계·제작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료 가. 제품의 제원표 및 명세서 나. 제품의 배치도 다. 조립도·부분 조립도 라. 유·공압 회로도 마. 전기관련 회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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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품의 안전성시험·품질관리요령 등 안전성 점검에 관한 자료 4.∼6. (생 략) 7. 기타 자체 안전점검표 등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설명서 ②(생 략)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 안전인 증기관은 안전인증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6월 이내에 이를 심사하여 제59조의3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안전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신 설>	바. 안전관련 부품의 안전성 확인에 관한 자료 3. 제품의 안전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다음 각목의 자체평가 자료 가. 안전인증기준 자체 평가자료 나. 주요구조부의 설계기준과 강도·정격계산에 관한 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 제품안전 품질관리 자체점검자료(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4.∼6. (현행과 같음) 7. 기타 제품의 안전사용을 위한 다음 각목의 설명서 가. 운반·설치에 관한 설명서 나. 운전·조작에 관한 설명서 다. 유지·보수·점검에 관한 설명서 라. 안전표시에 관한 설명서 마. 기타 사용자의 교육 등에 관한 설명서 ②(현행과 같음) 제59조의5(안전인증서의 교부등) ①---------------------------- ---제5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심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증요건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의8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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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①안전인 증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 취소사유가 있는 기계·기구를 발견한 때에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안전인증을 취소한 경우에는 10일이내에 그 사실을 안전인증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안전인증기관의 장은 취소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다음 각호의 내용을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안전인증번호 2. 안전인증취소 제품명 및 형식번호 3. 제조회사 또는 제조자명 4. 취소일자 5. 취소사유 ③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자는 즉시 제59조의5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지방	에 의한 안전인증서를 교부하고 인증요건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반려하는 등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59조의9(안전인증의 취소 등) ①안 전인증기관은 법 제34조의5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제품의 제조자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외 인증품에 대하여는 안전인증기관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인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3조의2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법 제34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인증이 취소된 제품에 대하여는 취소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 에 당해 제품의 품명, 제조형식, 안전인증번호, 제조·수입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취소일자, 취소사유등을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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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관서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59조의11(운영세칙) 안전인증기관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안전인증의 규격등 기준, 인증수수료 기타 안전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운영세칙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 범위) 영 제28조제1 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을 받아야 할 보호구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4. (생 략) 5. 영 제28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안전장갑은 전기에 의한 감전을 방지하기 위한 것 6. ∼ 10. (생 략) 11. 영 제28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방열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과 열중증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 법 제35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0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의 신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 및 등급별로 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제59조의11(안전인증의 세부요건 등) 노동부장관은 안전인증에 필요한 세부요건 등에 대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보호구의 검정 제60조(검정대상의 범위) --------- ---------------------------- -------------------------. 1. . (현행과 같음) 5. -------------------------- 전기에 의한 감전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 6. ∼ 10. (현행과 같음) 11. ------------------------- ----보호복은 고열작업에 의한 화상·열중증 또는 유기화합물이 피부를 통하여 인체에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 제61조(보호구의 검정기관) 제60조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로서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의 성능검정을 받고자 하는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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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정기관□ 이라 한다)이 실시한다.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이하 이장에서 □검정기관□ 이라 한다)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9호의2서식의 보호구성능검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 규격, 사용방법 설명서 및 합격표지의 표시에 관한 서류 각 2부 2. 조립도, 부품도, 회로도 등 관련도면 각 2부 3. 정면, 측면 및 중요부품 등에 대한 제품사진 4. 사업자등록증 사본. 다만, 그 내용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최초 검정시에 한한다. 5. 수입품인 경우 수입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6. 법 제35조제1항 단서조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의 일부를 면제받기 위한 인증서, 시험성적서 등 관련서류 7. 제6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동일형식을 인정받고자 할 경우 동일형식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한 자는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별표9에서 정한 수량의 물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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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검정방법등) ①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은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제63조(검정신청절차) 제61조의 규정 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호구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	이 경우 검정기관이 성능검정을 위해 추가분을 요구한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제6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합격의 유효기간이 끝난 보호구에 대한 재검정을 신청한 자는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검정기관이 당해 제조·수입업체에서 임의로 선택한 검정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검정방법 등) ①제6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성능검정신청서를 접수한 검정기관은 보호구의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별로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정기준에 따라 제출된 물품에 대하여 성능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물품과 동일한 규격 및 형식의 보호구는 검정에 합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당해 제품의 고유의 안전성능에 영향을 주지 아니하는 부분품에 경미한 변경이 있는 경우에 이를 사전에 검정기관에 신고하여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으로 본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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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94. 3. 29) 2. 보호구의 재질·치수 및 중량 등을 명시한 정밀구조도 3. (삭제 94. 3. 29) 4. (삭제 99. 8. 28) 5. (삭제 99. 8. 28) 6. 품질경영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검정 또는 외국의 국·공립기관의 검정에 합격한 제품의 경우 그 근거서류 7. (삭제 99. 8. 28) 제64조(검정물품의 제출등) ①제61조 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보호구의 규격 및 등급별로 별표 9에서 규정된 수량의 완성품을 검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검정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물품중 사용하지 아니한 물품은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결과 통지일부터 30일간 보관하여야 하며, 검정신청인의 반환요구가 있는 때에는 검정에 합격한 물품에 한하여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에 합격한 물품으로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중에 반환 요구가 없는 물품 및 검정 불합격품은 이를 폐기할 수 있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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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검정결과의 통지) 검정기관이 당해 보호구를 검정한 때에는 검정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12호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 설>	제65조(검정기간 및 결과통지) ①검정 기관은 성능검정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검정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제60조제1호, 제3호, 제5호, 제7호, 제8호, 제10호, 제11호는 60일 이내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기간 이내에 검정을 완료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15일이내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③검정기관은 검정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검정결과를 별지 제9호의4서식에 의하여 검정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검정결과가 합격인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의 서식에 의한 성능검정합격증의 교부로써 검정결과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제65조의2(합격의 유효기간) ①법 제 3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검정합격 유효기간은 합격한 날부터 3년간으로 한다. 다만, 제60조제9호 및 제10호는 5년으로 한다. ②법 제3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업체에서 제조하는 보호구의 합격유효기간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유효기간에 2년을 더한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최초 등록당시의 등록요건을 유지하고 있는 등록업체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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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검정대장의 비치) 검정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검정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67조(합격의 표시) ①제61조의 규정 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제품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1. 합격마크 2. 검정기관의 검정을 필한 사실을 표시하는 문자 3.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4. 수입(제조)연월일 및 합격연월일 5. 제조(수입)자 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형·규격 및 표시방법은 별표 9의2와 같다. 제68조(검정신청서의 각하 및 검정합 격의 취소) 검정기관은 검정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합격한 자에 대하여는 검정의 신청을 각하하거나 검정의 합격을 취소할 수 있다.	제66조(검정대장의 비치)---------- 별지 제9호의5서식의 보호구성능검정대장-----------. 제67조(합격의 표시) ①법 제35조제7 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가 합격표시를 하는 때에는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검정규격 및 제조형식의 제품에 별표 9의2의 합격표지를 부착하여야 하고, 제품의 포장 등에는 사용용도·품질보증기간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표지는 보기쉬운 곳에 쉽게 제거되지 않도록 금속박판, 각인 또는 잘 지워지지 않는 인쇄 등의 방법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제68조(수거검정의 실시) ①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를 수거하여 실시하는 검정(이하 이장에서 □수거검정□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1. 합격품의 성능유지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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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수거검정) ①공단은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검정에 합격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로서 저장·판매되고 있는 보호구를 수거하여 검정을 실시하거나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수거하여 제출한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46조의2제4항의 규정은 보호구의 검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에 대하여는 법 제5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취소통지를 한 날부터 3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제조 또는 수입자에게 당해 보호구와	2. 보호구의 결함으로 인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거나 민원이 발생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검정은 동일 규격 및 형식의 2개이상의 제품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69조(검정합격의 취소 등) ①검정기 관은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당해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정합격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합격취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에 대하여는 취소통보일로부터 30일이내에 당해 보호구의 품명, 제조형식, 합격번호, 제조·수입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합격취소일자 및 취소사유 등을 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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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의 파기 또는 수거를 명할 수 있다. 제70조(보호구에 시험검정 등) 보호구 를 제조·수입 또는 개발하는 자는 보호구에 대한 성능향상을 위한 연구개발의 목적으로 보호구를 구성하는 일부분에 또는 완성품에 대하여 시험검정 또는 실험을 검정기관에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검정신청의 제한) 제68조의 규 정에 의하여 합격이 취소되었거나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수거검정 결과 합격이 취소된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불합격 또는 취소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까지 당해 보호구와 동일한 규격 및 등급의 보호구에 대하여 검정을 신청할 수 없다. 제72조의3(등록신청 등) ①법 제35조 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 4. (생 략)	간행물, 관보 또는 인터넷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70조(준용) 제46조의10 내지 제46조 의13의 규정은 보호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방호장치□를 □보호구□로 보고, 제46조의11중 □법 제33조제6항□을 □법 제35조제4항□으로, 제46조의12중 □법 제33조제8항□을 □법 제35조제7항□으로, 제46조의13중 □법 제33조제5항□을 □법 제35조제3항□으로 본다. <삭 제> 제72조의3(등록신청 등) ① -------- -----------------------------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호장치 제조사업 등의 지원 및 등록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등록지원기관□이라 한다)- ------------. 1. ∼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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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분석대행계약서 사본(해당자에 한한다) 6. 자본 또는 자산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와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에 한한다) <신 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확인한 후 등록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13호의3서식의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가 등록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2서식의 변경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및 등록증을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규정은 변경신청서의 처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삭 제> <삭 제> 7. 제조인력, 생산시설(주요부품 및 완제품 조립·생산용) 및 자체 품질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서류(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에 한한다) ②등록지원기관은 제1항 --------- ----------------------------- ----------------------------- ----------------------------- ----------------------------- ----------------------------- ------. ③---------------------------- ----------------------------- ----------------------------- ----------------------------- -------------------등록지원기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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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의4(지원내용 등) ①(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준, 등록업체의 관리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공단이 정한다. <신 설> <신 설>	제72조의4(지원내용 등) ①(현행과 같 음)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지원신청서를 등록지원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연도 3월말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③등록지원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30일이내에 지원여부·지원범위 및 지원우선순위 등을 심사·결정하여 지원신청자에게 통보하고, 등록업체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여야 한다. 제72조의5(등록취소 등) ①등록지원기 관은 법 제35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을 확인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등록업체를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법 제3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등록지원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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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법 제36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계·기구□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계·기구를 말한다. 1. (생 략) 2. 크레인 3. ∼ 13. (생 략) <신 설> ②(생 략) ③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계·기구 및 설비는 자체검사를 면제한다. 1. 법 제3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기검사를 받은 기계·기구 및 설비로서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것. 2.·3. (생 략) <신 설> 제74조(자체검사원) 법 제36조제1항에 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2. (생 략) 3.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승강기의 경우 승강기보수기능사)이상	제73조(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등) ①--------------------------- ----------------------------- -------------------. 1. (현행과 같음) 2. 크레인(호이스트를 포함한다) 3. ∼ 13. (현행과 같음) 14. 로울러기 ②(현행과 같음) ③--------------------------- --------------------------. 1. 법 제34조제3항-------------- --------------------------- --------------------------- ---. 2.·3. (현행과 같음) 4. 제130조의7의 규정에 의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대상사업장의 공정안전관리 이행수준을 평가한 결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당해 화학공정설비에 포함된 자체검사대상 기계·기구 제74조(자체검사원) -------------- ----------------------------- ----------------------------- --------. 1.·2. (현행과 같음) 3. -------------------- 기계·전기·전자 또는 화공분야 기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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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자격을 취득하였거나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열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해당 기계·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4. ∼ 6. (생 략) <신 설>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생 략) <신 설>	승강기의 경우 승강기기능사)---- --------------------------- --------------------------- --------------------------- -------------- 4. ∼ 6. (현행과 같음) 제76조의2(지정검사기관의 업무수행기 준) ①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검사기관은 자체검사결과 안전조치 미비사항을 발견한 때에는 구체적인 개선의견을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지정검사기관은 기계·기구별 검사내용·점검결과 및 조치사항 등 자체검사업무의 수행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9조(허가의 신청 및 심사)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38조제1항 및 영 제3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석면이 함유된 설비 또는 건축물의 해체·제거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6호의2서식의 석면해체·제거작업허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석면해체·제거 작업계획서 2. 석면해체·제거 설비 및 보호구 등에 관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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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 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다음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신청서가 접수된 날부터 20일이내에 별지 제17호서식의 허가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허가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생 략) 2. 제조·사용설비등이 보건규칙 제160조의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 또는 사용허가신청서를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단에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검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지방노동관서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제18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허가증의 재교부, 허가증의 반납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1조(표시방법) ①법 제39조 규정에 의한 유해물질의 표시는 당해물질의 용기 또는 포장에 표시할 사항을 인	3. 석면비산 방지 및 석면폐기 방법 등에 관한 서류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허가----------- ----------------------------- ----------------------------- ----------------------------- -------------. 1. (현행과 같음) 2.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설비등이 보건규칙의 관련 규정에 적합한지 여부 ④--------------------제3항---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허 가신청서---------------------- ----------------------------- -----------------. ⑤------제4항----------------- ----------------------------- ----------------------------- --------------. ⑥---------------------------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 --------. 제81조(유해인자의 분류·관리) ①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는 화학적인자와 물리적인자,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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쇄하거나 인쇄한 표찰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②표시사항중 성분의 함유량은 함유된 중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벤젠은 함유된 용량의 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쇄 또는 표찰의 양식·규격 및 색상 등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신 설>	학적인자로 분류되며 그 세부 분류기준은 별표11의2와 같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 및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등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호의 물질 또는 인자로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1.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금지물질 2.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 등 허가물질 3. 보건규칙의 관리대상 유해물질 4.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 5.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 설정 유해인자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하기 위하여 유해인자의 취급·노출량, 취급근로자수, 취급공정 등을 주기적으로 조사(이하 □유해인자 노출실태조사□라 한다)할 수 있다. 제81조의2(노출기준의 설정 등) ①노 동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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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1. 당해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2. 노출기준 적용에 대한 기술적 타당성 3. 당해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의 특성 등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2호의 규정을 고려하여 일부 유해·위험 공정에 대하여 별도의 노출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81조의3(유해·위험성평가 대상선정 기준 등) ①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평가 대상 유해인자의 선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제81조제2항 각호의 유해인자로 분류 또는 재분류하기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2. 노출시 변이원성, 흡입독성, 생식독성, 발암성 등 근로자 건강장해 발생이 의심되는 유해인자 3. 노출기준 설정 또는 변경을 위하여 유해·위험성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4. 근로자에게 노출될 우려가 크나 유해·위험성이 미확인 된 유해인자 5.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등 유해·위험성 평가가 필요한 유해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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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82조(표시자의 성명등) 법 제39조 제5호에서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표시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주된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유해인자에 대한 유해·위험성 평가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위험성 시험기준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기준에 적합한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유해인자의 유해·위험성평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위험성시험전문연구기관의 지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81조의4(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 성·운영) ①노동부장관은 유해인자 유해·위험성 평가 등에 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유해인자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삭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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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 제86조(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의 제출) ①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자(수입을 대행하는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당해 수입을 대행하는 자를 말한다)는 제조 또는 수입하고자 하는 날 45일전까지 별지 제18호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에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안전보건에 관한 자료·제조 또는 사용·취급방법을 기록한 서류 및 제조 또는 사용공정도 기타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신 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법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고자 할 때에	제86조(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의 제출) ①----------------------- ------------------------------ ------------------------------ ------------------------------ ------------------------------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 -----------------------. 다만, 당해 신규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심사대상과 동일하여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및 당해 물질에 대해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유해성심사결과를 노동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③----------------------------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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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당해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한자에게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물질을 양도 또는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조치사항통보서를 함께 교부하여야 한다. 제88조(일반 소비자 생활용의 유해성 조사 제외) ①·②(생 략)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성조사 제외) ①법 제40조제1항 단서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신규화학물질의 수입량이 소량이어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신규화학물질의 연간 수입량이 100킬로그램미만인 경우로서 노동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을 받은 자가 동항에서 정한 수량이상의 신규화학물질을 수입하였거나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	------------------------------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 --------------------. 다만,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관련서류 등을 제공받은 경우에는 당해 서류 등을 검토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방지를 위한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단서조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유해·위험성조치사항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88조(일반소비자의 생활용의 유해□ 위험성조사 제외) ①·②(현행과 같음) 제89조(소량물질의 유해□위험성조사 제외) ①----------------------- ------------------------------ ------------------------------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 ②----------------------------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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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30일이내에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④(생 략) 제89조의2(기타 유해성조사 제외) ①·②(생 략)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검토한 후 법 제4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유해성 및 조치사항 등을 관보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에 대하여 구성성분 등 당해 물질에 관한 중요 정보의 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명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신 설> 제92조(의견청취 등) ①노동부장관은 제8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유해성조사결과보고서를 검토할 때에는 당해 물질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유해성심사결과를 참고하거나 공단 기타	------------------------------ -------유해□위험성조사결과보고서 ----------------. ③∼④ (현행과 같음) 제89조의2(기타 유해□위험성조사 제 외) ①·②(현행과 같음) 제91조(신규화학물질의 명칭 등의 공표) ①----------------------------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 ----------명칭, 유해·위험성 및 조치사항 ---------------------- ------------. 다만, 사업주가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CAS 번호, 구조식 또는 분자식 등 당해 신규화학물질의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 타당성을 평가하여 상품명 등으로 공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정보보호를 요청한 경우 정보보호의 절차, 타당성 평가기준 및 정보보호기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의견청취 등) ①------------ ------------------------유해·위험성조사보고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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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공단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20일이내에 검토의견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②(생 략) <신 설> <신 설>	-----------------------------. <삭 제> 제92조의5(근로자에 대한 교육 등) ①·②(현행과 같음)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시기, 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2조의9(영업비밀의 보호) ①법 제 41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비치대상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제제의 화학물질명, 함유량,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가 영업비밀로서 보호하여야 할 가치가 있는 경우에는 동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상에 기록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81조제2항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물질 2. 법 제4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제출을 명령한 물질 3. 보건관리자 등이 근로자의 치료 또는 건강보호를 목적으로 긴급하게 요청한 물질 4. 기타 유해·위험성 평가결과 특별히 유해·위험하다고 인정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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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법 제42조제1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작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작업장을 말한다. 1. 분진이 현저하게 발산되는 옥내작업장(갱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2. 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3. 4알킬연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4. 유기용제업무를 행하는 옥내작업장 5. 특정화학물질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 6.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7.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 8. 고열·한냉 또는 다습한 다습한 옥내 작업장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물질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물질 ②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구성성분의 명칭, 함유량, CAS번호 또는 식별번호를 제공받은 자는 근로자치료 또는 근로자건강보호 이외의 용도로 정보를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누설시켜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작업환경측정 대상작업장 등) ①--------------------------- ---------------------별표18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1. 보건규칙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임시작업 및 단시간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2. 보건규칙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대상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장 3. 보건규칙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분진작업의 적용제외 작업장 4.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작업장

현 행	개 정 안
9. 코우크스를 제조하는 작업장 10.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의 범위, 작업환경측정의 내 용·횟수 기타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중 제1항제1호 내지 제9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보건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동항 제10호의 작업장에 관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의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인체에 해로운 화학물질 및 물리적 인자등에 대한 작업환경평가기준(이하 □노출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③(생 략)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 신청등) ①사업주는 사업장의 작업환경 상태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노동관서의장의 승인을 얻어 단위 공정별□유해인자별로 보건규칙에서 정한 작업환경측정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1. 최근 3년간 당해유해인자에 의하여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 유소견자가 발생되지 아니하였을 것	<삭 제> ③(현행과 같음) 제93조의2(작업환경측정자의 자격)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라 함은 당해 사업장에 소속된 자로서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을 보유한 자를 말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최근 1년간 작업환경측정결과 당해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출기준미만일 것 3.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별지제19호의2 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 승인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신청서가 접수된날부터 21일이내에 별지 제19호의 3서식의 작업환경측정횟수조정승인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거나 불승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횟수의 조정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연도의 2월28일 까지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 횟수조정 승 인의 취소)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제93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3조의3(작업환경측정방법) ①법 제 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1.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은 때 2.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에서 유해인자에 의한 직업병자 또는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한 때 3. 승인을 얻은 후 당해 사업장의 작업공정의 유해인자 노출정도가 노출기준 이상이 된 때 <신 설>	1.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기 전 예비조사를 실시할 것 2. 작업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작업시간과 근로자의 노출을 정확히 평가할 수 있을 때 실시할 것 3. 모든 측정은 개인시료채취방법으로 실시하되, 개인시료채취방법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시료 채취방법으로 실시(이 경우 그 사유를 별지 제21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표에 명시하여야 한다)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해인자별 세부측정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93조의4(작업환경측정 횟수) ①사업 주는 작업장 또는 작업공정이 신규로 가동되거나 변경되어 제9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 작업장이 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고 그후 매 6월에 1회이상 정기적으로 작업환경을 측정하여야 한다. 다만, 작업환경측정결과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측정일로부터 3월에 1회이상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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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사업주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환경을 측정한 때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을 완료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1. 별표 18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에 한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전회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별표 18제1호에 해당하는 화학적인자(발암성물질을 제외한다)를 취급하는 작업장 중 전회 측정치가 노출기준을 2배이상 초과하는 경우 3. 별표 18제2호 가목에 해당하는 소음이 발생하는 작업장중 소음의 전회 측정치가 100데시벨(dB)을 초과하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다음 각호를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1년에 1회이상 작업환경을 측정할 수 있다. 1. 최근 1년간 당해 작업공정의 변화가 없을 것 2. 작업환경측정결과가 최근 2회연속 모두 노출기준 미만일 것 3. 당해 작업장에서 최근 3년간 직업병자 및 직업병유소견자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 제94조(작업환경측정결과의 보고) 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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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측정결과(제93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장에 대한 산소농도의 측정결과는 제외한다)를 보고하되, 상반기 측정결과는 당해연도 8월 15일까지, 하반기 측정결과는 다음 연도 2월 15일까지,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4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한 경우로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전산자료로 공단에 제출한 때에는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결과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생 략) ②(생 략)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제32조의4의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지정측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측정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사무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장부속기관의 경우에는 측정기관으로 지정을 받고자 하는 사업장의 소재지를	---------------측정결과-------- ------------------------------ ------------------------------ ------------------------------ ------------------------------ ------------------------------ ------------------------------ ------------------------------ ------------------------------ ------------------------------ ------------------------------ ------------------------------ ------------------------. 1.·2.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제95조(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 영 제32조의4제3항------ ------------------------------ -----------------------. 제96조(지정측정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영 제32조의5-----------------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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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 8. (생 략) ②∼③(생 략) 제97조(삭 제) 제97조의2(지정측정기관 등의 정도 관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는 기관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바에 의하여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9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 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 5. (생략) 6. □임시건강진단□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특수건강진단대상유해인자 기타 유해인자에 의한 중독의 여부, 질병의 이환	------------------------------ ---------------. 1. ∼ 8. (현행과 같음) ②∼③(현행과 같음) 제97조(지정측정기관의 평가 등) ① 노동부장관이 법 제42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측정기관의 작업환경측정 수준을 평가하고자 하는 경우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측정 및 시료분석 능력 2. 측정결과의 신뢰도 3. 시설·장비의 성능 4. 보유인력의 연구실적·교육이수·능력개발 및 전산화 등 기타 제반 사항 ②지정측정기관의 평가방법, 공표방법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삭 제> 제98조(정의) -------------------- -------------------------. 1. ∼ 5. (현행과 같음) 6.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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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또는 질병의 발생원인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법 제4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명령에 따라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말한다. 가. ∼ 다. (생략)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②(생략) ③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체없이 별지 제22호(2)서식의 특수·배치전·수시·임시건강진단결과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한 후 건강진단개인표를 송부받거나 배치전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수건강진단 실시결과보고시에 보고할 수 있다. 1. (생 략) 2.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건강진단·배치전건강진단 또는 수시건강진단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근로자로부터 제출받은 경우 ④·⑤(생략)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사업주 는 제10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	----------------------------- ---제43조제2항 ---------------- ----------------------------- ----------------------------- ---------. 가. ∼ 다. (현행과 동일) 제105조(건강진단결과의 보고등) ①·②(현행과 동일) ③---------------------------- ----------------------------- 제43조제4항 ------------------- ----------------------------- ----------------------------- ----------------------------- ----------------------------- ----------------------------- ----------------------------- ----------------------------- ----------------------------- -------. 1. (현행과 같음) 2. 법 제43조제3항 ------------- ---------------------------- ---------------------------- ---------------------------- --------. ④·⑤(현행과 동일) 제107조(건강진단결과의 보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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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받은 건강진단개인표,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건강진단결과표 및 법 제4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제출한 건강진단결과를 증명하는 서류(이들 자료가 전산입력된 경우에는 그 전산입력된 자료를 말한다)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발암성확인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서류 또는 전산입력자료는 3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107조의2(역학조사) ①사업주 또는 근로대표자가 법 제4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아니한 사업장의 경우에 사업주가 요청하는 때에는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근로자대표가 요청하는 때에는 사업주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 ------- 제43조제3항 ----------- ----------------------------- ----------------------------- ----------------------------- ----------------------------- ----------------------------- ----------------------------- ----------------------------- -----------------------. 제107조의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차 등) ①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 실시한다. 1.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또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결과만으로 직업성질환 이환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근로자의 질병에 대하여 사업주·근로자대표·보건관리자(보건관리대행기관을 포함한다) 또는 건강진단기관의 의사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2. 근로복지공단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상질병심사를 위하여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3. 기타 직업성질환 이환여부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질병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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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작업환경측정 또는 건강진단으로 원인이 규명되지 아니하는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2. 노출기준이하에 있는 작업장 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한 경우 3. 복합적인 유해인자에 의하여 건강장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4.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유해요인이 발견되어 직업병으로 의심되는 질환과 그 유해요인과의 인과관계 규명이 필요한 경우 5. 직업병발생의 예측 또는 감시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지 못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중 일방이 요청하는 경우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 7. 기타 지방노동관서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작업장내 유해요인과의 연관성 규명이 필요한 경우 등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가 역학조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의결을 거치거나 각각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관할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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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는 역학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대상·방법등 역학조사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역학조사시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⑤공단은 역학조사를 마친 경우에는 마친 날부터 30일이내에 역학조사를 요청한 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 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107조의3(역학조사 실시기관 등) ① 법 제43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는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역학조사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이하 □역학조사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역학조사기관은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시 사업주 또는 근로자대표를 입회시켜야 한다. ③역학조사기관은 역학조사의 결과의 공정한 평가 및 그에 따른 근로자 건강보호방안 개발 등을 위하여 역학조사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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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③(생 략) ④법 제48조제3항에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규모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상높이가 31미터이상인 건축물 또는 공작물의 건설·개조 또는 해체(이하 □건설등□이라 한다) 2.·3. (생 략) 4. 제방높이 50미터 이상인 댐 건설 등의 공사 5. (생 략) 6. 깊이가 10.5미터 이상인 굴착공사 7.·8. (생 략) ⑤·⑥(생 략) 제124조(확인) ①법 제48조제3항의 규 정에 의한 사업주는 건설공사중 3월에 1회(제120조제4항제1호의 사업장중 냉동창고 및 호텔을 제외한 사업장은 6월에 1회) 이상 법 제48조제5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20조(대상사업장의 종류 등) ①∼③(현행과 같음) ④ -------------------------- ----------------------------- ------------. 1. ------------------------- --- 공작물, 연면적 30,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0제곱미터 이상의 공항청사·철도역사·자동차여객터미널·종합여객시설·판매시설·관광숙박시설 및 관람집회시설의 건설 ------. 2.·3. (현행과 같음) 4. 다목적댐, 발전용댐 및 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 지방상수도 전용댐 건설 등의 공사 5. (현행과 같음) 6. ---10미터---------------- 7.·8. (현행과 같음) ⑤·⑥(현행과 같음) 제124조(확인) ①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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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공단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율안전관리업체는 당해 공사의 준공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영 제3조의2의제2항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수준 평가결과 그 성적이 우수하여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사업장은 인증유효기간 만료시까지 확인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1. ∼ 3. (생 략) ②∼⑤(생 략)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법 제 49조제1항에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다만, 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영 별표1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그 대상에서 제외한다. 1.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한한다) 2. ∼ 6. (생 략) ②(생 략)	----------------------------- ----------------------------- ----. 공사중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준공시-------- ----------------------------- ----------------------------- ----------------------------- -----------. 1. ∼ 3. (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 제126조(대상사업장의 종류) ①----- ----------------------------- ----------------------------- ----------------------------- ----------------------------- ----------------------------- ----------------------------- -----------------.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발생사업장으로서 최근 노동부장관이 발표한 동종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 6. (현행과 같음) ②(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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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을 명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영 제12조제1항 및 영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산업재해발생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율보다 높은 사업장 2. (생 략) 3. 중대재해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생 략)	제130조의7(차등관리) 노동부장관은 법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49조의2제5항에 의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공정안전보고서 내용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당해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이행수준을 평가하여 그 결과가 우수한 사업장은 일정기간 동안 노·사가 자율 이행토록 하는 등 차등 관리할 수 있다. 제131조(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등) ①------------------ --------------------------- --------------------------- --------------------------- -------------. 1. 산업재해발생율이 동종업종의 평균산업재해발생율보다 높은 사업장 2. (현행과 같음) 3.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가 연간 2건이상 발생한 사업장 4.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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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생 략)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시행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보건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이내에 공단의 검토 및 기술지도등을 받아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삭제> ⑤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로부터 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검토 및 기술지도등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요청일로부터 15일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당해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생 략) ⑦법 제5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제출하도록 명 할 수 있는 사업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 한다. 1.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위반으로 인한 중대재해발생사업장중 재해발생 이전 1년간 산업재해발생	②(현행과 같음) ③---------------------------- --------------------------- --------------------------- --------------------------- --------------------------- --------------------------- ------관할지방노동관서의 장----- --------.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⑤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사업주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노동관서의 장은 개선계획서의 적정여부를 공단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⑥(현행과 같음) ⑦---------------------------- ------------------------------ ------------------------------ ------------------------------ -------------------. 1. 중대재해(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중대재해에 한한다)---------

현 행	개 정 안
률이 전년도 동종업종 평균산업재해율을 초과하는 사업장 2. (생 략) 3. 직업병유소견자가 연간 2명이상 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직업병유소견자발생, 화재·폭발 또는 누출사고로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사업장 5.·6 (생 략) 제132조(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내용 등) ①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개선계획서에는 시설, 안전보건관리체제 안전보건교육,산업재해예방 및 작업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안전보건개선계획서의 서식등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신 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법 제52조 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도사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의 지도사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사무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지역(사무소를 두지	---------------------------- ----------------- 2. (현행과 같음) 3. 직업병자가 연간 2명이상(상시근로자 1,000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이상)발생한 사업장 4. 작업환경불량--------------- ---------------------누출사고 등으로--------------- 5.·6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35조의2(시정명령서의 게시) 법 제51조제6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이 법 위반으로 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을 받은 사업주는 그 내용을 시정이 완료될 때까지 위반장소 또는 사내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36조의8(등록신청 등) ①-------- ----------------------------- ----------------------------- ----------------------------- ----------------------------- -----------------------------

현 행	개 정 안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신청은 이중으로 할 수 없다. 1. 주민등록증 앞·뒷면 사본 또는 주민등록 초본 1부 2. ∼ 4. (생 략) ②∼⑤(생 략) 제7편 산업재해예방기금 제137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 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금 및 지출상 여유금(이하 □적립금 및 여유금□이라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1에 의한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다. 제138조(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기 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에 관한 사무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하여 임명된 기금출납공무원이 담당한다. 제139조(출납지시등)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5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을 하도록 하	----------------------------- ----------------------------- ----------------------------- ------------------. <삭 제> 2. ∼ 4. (현행과 같음) ②∼⑤(현행과 같음)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여 이를 기금출납공무원에게 지시하여야 한다. 1. 출납하고자 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금액과 그 근거 2. 예탁할 금융기관명 또는 체신관서명과 예금의 종류 3. 매입할 채권의 발행기관명과 그 종류 4. 거치 및 예탁기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②기금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납지시서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적립금 및 여유금을 출납할 수 없다. ③기금출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에 속하는 현금을 직접 보관할 수 없다. ④기금출납공무원은 현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그 취급하는 적립금 및 여유금의 출납상황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40조(예탁금 계좌의 설치) 기금출 납공무원은 제1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금 및 여유금을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예탁하고자 할 때에는 출납공무원예탁금계좌를 설치하여야 한다.	<삭 제>

현 행	개 정 안
제141조(이자등의 수입 편입) 기금출 납공무원은 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으로 인하여 수입이 발생할 때에는 이를 기금출납명령관에게 통지하여 수입계정에 편입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2조(기금의 교부조건) 노동부장관 은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교부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목적달성과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43조(서식등) ①노동부장관은 기금 운용에 필요한 서식으로 예산회계법령에 의한 서식을 사용할 수 없거나 사용하기 곤란할 때에는 이를 따로 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타 기금·적립금 및 여유금의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삭 제> <삭 제> <삭 제>

현 행	개 정 안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2. (생 략) 3. 제2호 산식에서 환산재해자수는 다음과 같은 기준과 방법에 의하여 산출한다. 가. ∼ 다. (생 략) 라. 재해자중 사망자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산업재해의 사망재해자중 다음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당해 사고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사업주의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재해자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 ∼ □ (생 략) □ 당해 사고와 관련하여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 ∼ □ (생 략) 4. ∼ 6. (생 략)	[별표 1] 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산정기준(제3조의2관련) 1.·2. (현행과 같음) 3. -------------------------------- --------------------------------- 가. ∼ 다. (현행과 같음) 라. ------------------------------ ------------------------. (1) ∼ (3) (현행과 같음) (4) ----------------------------- ----------------------------- ----------------------------- ----------------------------- ------------------------------ ------. □ ∼ □ (현행과 같음) □ ---------------------------- ------------------ 사업주(하수급인, 나목의 규정에 의한 공동이행방식에 있어서의 공동수급인 및 다목의 규정에 의한 장비임대·설치·해체·물품납품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사업주를 포함한다)의---------------------. □ ∼ □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가 150개소 또는 1만인 이하인 경우 1.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				[별표 5] 안전관리대행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7조 관련) 1. 기본 인력·시설 및 장비
인 력	시설	장 비	대상 업종	인 력	시설	장 비	대상 업종
가.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제외) 또는 안전관리기술사·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나.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실무경력이 5년 이상인 자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산업안전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라.산업안전·기계·화공·전기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또는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안전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인 이상 □다만, 제주도지역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50□이상	1. 회전속도측정기 2. 비파괴검사기 3. 표준온도계 4. 클램프메타 5. 소음측정기 6. 수준기 7. 가연성가스농도측정기 8. 산소농도측정기 9. 가스검지관 10. 절연저항측정기 11. 정전기전하량측정기 12. 조도계 13. 만능회로측정기 14. 진동측정기 15. 접지저항측정기 16. 토오크게이지 17. 검전기(저·고·특고압용) 18. 시청각 교육장비(VTR 또는 OHP)	모든사업(건설업을 제외한다)	가.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 (1)기계·전기·화공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2)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건설업에서의 경력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 10년 이상인 자 나.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5년(산업기사는 7년) 이상인 자 1인 이상 다.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2인 이상(단, □(1)□에 해당하는 자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1)산업안전기사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산업기사는 5년) 이상인 자 (2)일반기계·전기·화공·가스기사로서 당해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4년(산업기사는 6년) 이상인 자 라.다음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 이상(단, 2인 이상인 경우 □(1)□에 해당하는 자가 1/2 이상이어야 한다) (1)영 제14조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2년 이상인 자 (2)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제2조(별표1)의 규정에 의한 직무분야 중 기계·금속·화공·전기·조선·섬유·안전관리(소방설비·가스분야에 한한다)·산업응용분야의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당해분야 또는 산업안전 실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자 □ 다만, 제주도지역은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자중 1인이상과 다목에 해당하는 자 2인이상	사무실(장비실 포함)50□이상	1. 자분탑상비파괴시험기 또는 초음파두께측정기 2. 클램프메타 3. 소음측정기 4. 가스농도측정기 또는 가스검지기 5. 산소농도측정기 6. 가스누출탐지기(휴대용) 7. 절연저항측정기 8. 정전기전위측정기 9. 조도계 10. 멀티테스터 11. 접지저항측정기 12. 토오크게이지 13. 검전기(저·고·특고압용) 14. 시청각 교육장비(VTR이나 OHP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교육장비)	모든사업(건설업을 제외한다)

현 행							개 정 안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가 151개소 또는 1만1인 이상인 경우 가. 인력기준 :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나목·다목·라목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2. 대행하고자 하는 사업장 또는 근로자의 수에 따른 인력 및 장비 가. 인력기준 (1) 다음의 구분에 따라 제1호 가목 내지 라목에서 규정하는 인력을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2) 당해기관은 위탁사업장을 담당할 인력을 정하여야 하며, 이때 1인이 담당하는 사업장수는 30개소, 근로자수는 2,000명 이하로 하여야 한다.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 내지 라목)					구 분		자격별 인력기준(제1호 가목 내지 라목)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사업장수 또는 근로자수		계	가목	나목	다목	라목
15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1	1	2	150개소 이하	10,000인 이하	5	1	1	2	1
151~180개소	10,001~12,000명	6	1	1	1	3	151~180개소	10,001~12,000명	6	1	1	3	1
181 ~ 210	12,001~14,000	7	1	1	2	3	181 ~ 210	12,001~14,000	7	1	1	3	2
211 ~ 240	14,001~16,000	8	1	1	2	4	211 ~ 240	14,001~16,000	8	1	1	4	2
241 ~ 270	16,001~18,000	9	1	2	2	4	241 ~ 270	16,001~18,000	9	1	2	4	2
271 ~300	18,001~20,000	11	1	2	3	5	271 ~300	18,001~20,000	11	1	2	5	3
301 ~ 330	20,001~22,000	12	2	2	3	5	301 ~ 330	20,001~22,000	12	2	2	5	3
331 ~ 360	22,001~24,000	13	2	2	3	6	331 ~ 360	22,001~24,000	13	2	2	6	3
361 ~ 390	24,001~26,000	14	2	2	3	7	361 ~ 390	24,001~26,000	14	2	2	7	3
391 ~ 420	26,001~28,000	15	2	2	4	7	391 ~ 420	26,001~28,000	15	2	2	7	4
421 ~ 450	28,001~30,000	16	2	2	4	8	421 ~ 450	28,001~30,000	16	2	2	8	4
451 ~ 480	30,001~32,000	17	2	3	4	8	451 ~ 480	30,001~32,000	17	2	3	8	4
481 ~ 510	32,001~34,000	18	2	3	4	9	481 ~ 510	32,001~34,000	18	2	3	9	4
511 ~ 540	34,001~36,000	19	3	3	4	9	511 ~ 540	34,001~36,000	19	3	3	9	4
541 ~ 570	36,001~38,000	20	3	3	4	10	541 ~ 570	36,001~38,000	20	3	3	10	4
571 ~ 600	38,001~40,000	22	3	4	5	10	571 ~ 600	38,001~40,000	22	3	4	10	5
601 ~ 630	40,000~42,000	23	3	4	5	11
631 ~ 660	42,001~44,000	24	3	4	5	12
661 ~ 690	44,001~46,000	25	3	4	5	13
691 ~ 720	46,001~48,000	26	3	4	6	13
721 ~ 750	48,001~50,000	27	3	5	6	13

현 행							개 정 안
751 ~ 780	50,001~52,000	28	4	5	6	13
781 ~ 810	52,001~54,000	29	4	5	6	14
811 ~ 840	54,001~56,000	30	4	5	7	14
841 ~ 870	56,001~58,000	31	4	6	7	14
871 ~ 900	58,001~60,000	33	4	6	8	15
901 ~ 930	60,001~62,000	34	5	6	8	15
931 ~ 960	62,001~64,000	35	5	6	8	16
961 ~ 990	64,001~66,000	36	5	7	8	16
991 ~ 1,020	66,001~68,000	37	5	7	8	17
1,021 ~ 1,050	68,001~70,000	38	5	7	9	17
□ 사업장수 1,051개소 이상 또는 근로자수 70,001인 이상인 경우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인 초과할 때마다 제1호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각각 추가하여야 한다.							□ 사업장수 600개소 초과 또는 근로자수 40,0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이 표에서 사업장 30개소 또는 근로자수 2,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자격별 인력기준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 중 1인을 추가하여야 한다.
나. 장비기준 : 사업장수 150개소 또는 근로자수 10,000인을 초과할 때마다 제5호·제8호·제10호 및 제17호(저압용 검전기에 한한다)를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비고 :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나. 장비기준 : 지정인력 3인을 기준으로 3인 초과할 때마다 제4호·제8호·제9호 및 제17호(저압용 검전기에 한한다)를 각각 추가로 갖추어야 한다. □ 비고 : 사업장수에 따른 인력기준과 근로자수에 따른 인력기준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더 중한 기준에 따라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규칙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관련) 1. 건설공사(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건설공사) 지도분야			[규칙 별표 6의2]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32조의2관련) 1. 건설공사 지도분야(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제외)
시설	인 력	장비	시설	인 력	장비
(생략)	□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생략) 2. 다음 기술인력중 2인 이상 가. (생략)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다음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생략) 나. 토목·건축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건설업종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1인이상	1.·2.(생 략) 3. 진동측정기 4. 비파괴검사기 5. (생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영 별표4의 각호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영 별표4 각호의 1의 자격이 있는 자 4. ------------------------------ ------------------------------ ------------------------------ ----------------- 3년 --------- ---------	지도인력 2인당 다음의 장비 각 1대이상 1.·2.(현행과 같음) 3. 접지저항측정기 4. 절연저항측정기 5. (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전기 및 전기통신공사(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 지도분야			2. ---------------------------------- ---------------------------------- ------------
시설	인 력	장비	시설	인 력	장비
(생략)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생략) 2. 다음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생략) 나.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7년(기사는 5년) 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3. 다음 기술인력중 2인이상 가. (생략) 나. 토목·건축·전기 및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으로서 건설실무경력 3년(기사는 1년) 이상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이수한 자 4. 영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춘 자(영 별표4 제7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로서 건설안전실무경력 1년이상인 자 1인이상	<신설> 1.·4.(생략) 5.비파괴검사기 6.·8.(생 략)	(현행과 같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인원 1. (현행과 같음) 2.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영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3. ---------------------------- 가. (현행과 같음) 나. ------------------------------ ------------------------------ ------------------------------ ------------------- 영 별표4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 4. -------------------------------- -------------------------------- -------------------------------- -----------3년 -------------	지도인력 2인당 다음의 장비 각 1대이상 1.· 4.(현행과 같음) <삭제> 6.·8.(현행과 같음)
□ (생략)			□ (현행과 같음)
[규칙 별표 6의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기준(제32조의3관련) 1.·2. (생 략) 3. 기술지도 횟수 및 대가 가. 기술지도는 공사금액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지도횟수이상 실시하되, 공사금액이 40억원 이상인 공사는 별표6의2 제1호 및 제2호중 각 지도분야에 따라 해당인력란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매 4회중 1회이상 방문지도를 하여야 한다. 나.·다. (생 략) 4. ∼ 7. (생 략)			[규칙 별표 6의3] ----------------------------------- 1.·2. (현행과 같음) 3. ----------------- 가. -------------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실시하되, ------------- ------------------------------ ------------------------------ ------------------------------ ------------------------------ ----. 나.·다. (현행과 같음) 4. ∼ 7.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 6의4]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세부내용 (제26조 관련) 1. 총칙 가. 안전보건관리규정 작성의 목적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나. 작업에 있어서의 안전보건업무 우선, 사업주 및 근로자의 재해예방책임과 의무 등에 관한 사항 다. 하도급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별도의 규정으로 제정하거나 적용규정을 달리 정할 수 있음) 2. 안전·보건 관리조직과 직무 가. 안전보건관리 조직의 구성방법, 소속, 업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 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 총괄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관리감독자(위험작업에서의 안전담당자),의 직무 및 선임에 관한 사항 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라. 작업지휘자 배치 등에 관한 사항 3. 안전·보건교육 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나. 강사 및 교육계획의 수립 및 기록 등에 관한 사항 4. 작업장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나. 기계·기구 및 설비의 방호조치 및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다. 설계·완성·성능검사, 정기검사 및 자체검사에 관한 사항 라. 근로자의 안전수칙 준수에 관한 사항 마. 위험물의 보관 및 출입제한에 관한 사항 바. 중대재해 발생, 급박한 산업재해발생의 위험이 있을 경우 작업중지에 관한 사항 사. 안전표지 및 수칙의 종류, 게시 등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현 행	개 정 안
	5. 작업장 보건관리 가. 근로자 건강진단, 작업환경 측정의 실시 및 조치절차 등에 관한 사항 나. 유해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다. 보호구 및 특수작업복의 지급 등에 관한 사항 라. 질병자의 근로금지 및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항 마. 보건표지 및 수칙의 종류, 게시 등 기타 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6.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가. 산업재해 발생시 처리절차 및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나. 산업재해의 발생원인에 대한 조사 및 분석, 대책수립에 관한 사항 다. 산업재해 발생의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 7. 보 칙 가. 무재해운동 참여, 안전·보건관련 제안 및 포상·징계 등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나. 안전·보건관련 문서의 보존에 관한 사항(법령에 정하는 기간 이상인 경우에 한함) 다. 기타사항 ①사업장의 규모·업종 등에 적합하게 작성하되,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거나 당해 사업장에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제외할 수 있음 ②다른법령에 의한 안전관리규정을 별도로 작성한 경우 위임조항을 주어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총괄규정으로 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8]			[별표 8]
산업안전보건 관련교육 과정별 교육시간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제39조제2항 관련)			3. ------------------------------- -----
교육대상	교 육 시 간		교육대상	교 육 시 간
	신 규	보 수		신 규	보 수
가.∼바. (생략)	(생략)	(생략)	가.∼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사. (생략)	-	6시간 이상	사. (현행과 같음)	-	24시간 이상
4·5. (생 략)			4·5. (현행과 같음)
【별표8의2】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1. 사업장내 안전·보건교육(제33조제1항 관련) 가. ∼다. (생 략)			【별표8의2】 --------------------- 1. --------------------------------- 가.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				라.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작업별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작업명	교육내용
	<공통내용>	(생략)			<공통내용>(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1.~7. (생략)	· (생략)			1.~7.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8. 특정화학물질을 이용한 세척작업	·이상발생시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특정화학물질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과 장해의 발생과정 ·특정화학물질의 성상에 관한 사항 ·보호구사용 및 안전작업방법과 물질의 취급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 <삭 제>
	9.~25. (생략)	·(생략)			9.~25. (현행과 같음)	9.~25. (현행과 같음)
	26.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는 해체작업	·지보공의 조립방법 및 작업절차에 관한 사항 ·조립재료의 취급방법 및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조립해체시의 사고예방에 관한 사항 ·보호구착용 및 점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25.-----동바리--------- ---------	25.동바리-------------- ----- -------------------- ------ --------------------
	26∼35.(생략)	(생략)			26∼35.(현행과 같음)	26∼35.(현행과 같음)
	36.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	(생략)			36.관리대상유해물질의 ------------------- ------	·(현행과 같음)
	37. 연취급업무에 관계되는 사항	·연의 허용농도와 인체에 미치는 영향 ·국소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보호구의 종류와 착용에 관한 사항 ·작업후의 안전조치 및 작업기준에 관한 사항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삭 제>	· <삭 제>
	38. 4알킬연 등의 취급업무(원격조작에 의하여 격리실에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드럼 등 기타 용기를 취급하는 작업	·4알킬연의 유해위험섬에 관한 사항 ·용기의 조작취급 저장에 관한 사항 ·작업후의 세척 및 작업복장 보호구에 관한 사항 ·취급관리 및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삭 제>	<삭 제>
	39. (생 략)	(생 략)			39.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내용						3. 관리책임자등에 대한 교육내용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신규과정	보 수 과 정				신규과정	보 수 과 정
	관리책임자		(생 략)	(생 략)			관리책임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보건관리자 보건관리대행기관 종사자		(생 략)	·산업안전보건법령, 정책 및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관리계획 수립·평가 및 안전보건교육 추진요령에 관한 사항 ·근로자 건강증진 및 구급환자 관리에 관한 사항 <신 설> ·산업위생 및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유해물질별 작업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관리자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현행과 같음)	·---------------------- ----------------------- ·----------------------- ---------------------- ·---------------------- ---------------------- -------- ·근골격계질환 등 작업관련성질환 예방에 관한 사항 ·---------------------- ------- ·---------------------- -------------- ·------------------- -----------------
		보 건 관리자 · 보건관리 대행기관 종사자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작업안전개론에 관한 사항 ·산업보건 관리계획수립·평가 및 산업역학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및 직업병예방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개선에 관한 사항(소음·분진·유기용제·중금속 및 유해광선 등) ·산업역학 및 통계에 관한 사항 ·산업환기에 관한 사항 ·안전보건관리체제·규정 및 보건관리자역할에 관한 사항 ·보건관리계획 및 운용에 관한 사항	(생 략)			보 건 관리자 · 보건관리 대행기관 종사자	·---------------------- ---------- · -------------------- · --------------------- ------------------- ·---------------------- -------------- ·---------------------- ---------------관리대상 유해물질------------ ·---------------------- ------ ·------------------- ·---------------------- ------------------- ·----------------------- --------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교육대상	교 육 내 용
		신 규 과 정	보 수 과 정					신 규 과 정	보 수 과 정
		·근로자 건강관리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기타 보건관리의 직무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 ·------------------------------------- ---
	산 업 보 건 의	(생 략)	(생 략)
							산 업 보 건 의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재해예방 전문기관 종 사 자	(생 략)	(생 략)
							재해예방 전문기관 종 사 자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 자체검사원 교육내용 (생 략)						4. 자체검사원 교육내용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설>	＿별표8의4ａ 검 사 필 증(제58조의9 제2항 관련)
			①		②	검 사 필 증
		③ 신 청 인 ( 제 조 자 )
		④ 형식번(기)호 및 설치장소
		⑤ 합 격 번 호
		⑥ 검 사 유 효 기 간
		⑦ 검 사 원				서명
		( 검사기관의 장 ) 직 인
	1. 규격 가로 90□이상, 세로 60□이상의 장방형 또는 직경 70□이상의 원형 2. 표시방법 ① 검사대상 기계설비의 명칭 ② 검사의 종류등(완성·성능·정기) ③ 검사신청인(제조자의 명칭을 쓰되 수입품의 경우는 수입자의, 정기검사의 경우는 사용자의 명칭등의 상호명을 기입) ④ 형식번호는 검사대상 기계를 특정짓는 형식번호나 기호 등을 기입함과 아울러 필요시 설치장소(위치)도 기입 ⑤ 합격번호(검사필증 번호)를 기입 ⑥ 유효기간은 합격 년·월·일과 효력만료일을 기입(성능검사의 경우는 □설치일로부터 3년□으로 표시함) ⑦ 검사기관의 장 및 직인을 날인 3. 기타 1) 쉽게 지워지거나 쉽게 마모되지 않는 재료와 쉽게 내용을 알아볼 수 있는 표시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수출품 등의 경우 영문표기로 대체할 수 있다. 3) 검사의 종류, 검사년도 등에 따라 색상을 다르게 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9의2] 합격마크와 합격표지의 도형·규격 및 표시방법(제67조의제2항 관련)							[별표 9의2] 합격표지와 합격마크의 규격 (제46조의10제2항 및 제67조제2항 관련)
1. 합격마크 가. 도형 나. 규격 (단위＞□)							1. 합격표지의 규격
									(검정기관명) 검정필 규격 및 형식명 : 합 격 번 호 : 합 격 년 월 일 : 제 조 년 월 일 : 제조(수입)회사명 :
														26		30
										56
	품 명	D길이		품 명	D길이					60
	안 전 모	30		방진마스크	10		2. 합격표지의 표지방법 1) 합격표지의 크기 및 형식은 검정품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안 전 대	5		방음보호구	15
	안 전 화	15		방독마스크	10
	보 안 경	5		송기마스크	10
	안전장갑	30		방 열 복	30
	보 안 면	5
다. 표시방법 1) 합격마크의 크기는 보호구의 크기에 따라 신축성 있게 조정할 수 있다. 2) 합격마크는 당해 보호구의 적당한 곳에 명확하게 새기거나 인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보호구에 새기거나 인쇄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의 낱개 포장에 인쇄 또는 금속박판에 새겨 부착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3) 표시는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2. 합격표시 가. 규격												2) 합격표시의 바탕색은 백색, 글자 및 테두리는 흑색으로 하되,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는 눈으로 그 내용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제품의 크기가 작아 합격표시가 어려울 경우 합격마크와 합격번호만을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나머지 표시 항목은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4) 합격표지는 인체에 유해하거나 표면이 거친 재질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5) 신청인은 합격표지의 재질, 표시내용, 부착장소, 표시방법 등을 검정신청서에 첨부하여 검정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한국산업안전공단(합격년월일) 검정필 검정합격번호 및 합격등급 제조(수입)연월일 : 제조(수입)자 명 :
							22□		24□
												3. 합격마크의 규격 (단위＞□)
			36□
			40□
나. 표시방법 1) 합격표지의 크기는 최소한 가로 40mm, 세로 24mm로 하여야 하며, 보호구의 크기에 따라 확대 조정할 수 있다.
												단, 합격마크의 크기는 표시장소에 따라 신축성있게 조정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2) 합격표지는 당해 보호구의 적당한 곳에 새기되,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에 새기거나 인쇄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 포장에 표시할 수 있다.) 3) 제조·수입연월일을 합격표지에 표시하기 곤란한 때에는 □별도표시□ 또는 □포장에 표시□ 등으로 표시하고, 해당되는 곳에 제조·수입연월일을 표시할 수 있다. 4) 합격표시의 바탕색은 흑색, 글자 및 테두리는 백색으로 하되, 새기는 등의 방법으로 표시할 경우 눈으로 그 내용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합격표지는 인체에 상해를 줄 우려가 있는 재질이나 표면이 거친 재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현 행								개 정 안
【별표 10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기준(제72조의2관련) 1. 방호장치 제조 또는 보호구 제조업체 : 최근 3년간 법 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성능검정 또는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검정에 불합격한 사실이 없는 업체로서 법 제34조의2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거나 ISO9000 인증을 받은 업체 2.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별표 10의2】 방호장치 제조사업등의 지원대상 기준(제72조의2관련) 1. 방호장치 및 보호구 제조업체는 다음 각목에서 정한 요건에 모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등록신청일 직전 2년간 법 제33조제5항 및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된 사실이 없는 업체 나. 자체 품질보증시스템을 갖추고 이를 준수하는 업체 2.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자본 또는 재산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실험실	사무실	작업환경측정 및 분 석 장 비	설계·시공 장 비						사무실		작업환경측정 및 분 석 장 비
	1.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중 1인이상 2.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중 1인이상 3.다음 각목중 2개항목이상 가.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인이상 나.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인이상 다.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기기·전기공사기능장 1인이상	30□	50□	1.작업환경측정용 분진·흄·미스트시료채취기 및 부대품 : 2대이상 2.유기용제 증기 및 유해가스용 저용량 시료채취기 및 부대품 : 2대이상 3.채취시료의 분석 장비 가.천평(0.01□이파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나.가스크로마토그래피 다.광정분광광도계 라.원자흡광광도계 마.순수제조기(2차증류용) 바.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4.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가.스모크테스터 나.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다.청음기 또는 청음봉 라.절연저항계 마.표면 온도계 바.회전계(R..P.M측정기)	1.제도설비 :2조이상 2.시공장비 가.용접기(전기, 산소, 아르곤) : 각1대이상 나.절단기 : (3마력이상) 다.드릴(햄머, 핸드) : 각 1대이상 라.연삭기(100□이상) 마.체인블록(1.5톤이상)	법인 : 자본금 2억원 이상 개인 : 재산평가액 4억원이상			1.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대기환경기술사중 1인이상 2.산업위생관리기사, 대기환경기사중 1인이상 3.다음 각목중 2개항목 이상 가.일반·정밀·건설기계 또는 공정설계기사 1인이상 나.화공 또는 공업화학기사 1인이상 다.전기·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인이상		50□		산업환기시설 성능검사 장비 가.스모크테스터 나.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다.청음기 또는 청음봉 라.절연저항계 마.표면 온도계 바.회전계(R..P.M측정기)

현 행										개 정 안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는 산업위생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 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우체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대기환경기사를, 제1호에서 대기환경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휘생관리기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장비중 제1호 내지 제3호 및 실험실은 작업환경측정기관과 측정 및 분석 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르 보유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해 업체가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재산을 각각 법인을 1억원이상, 개인은 3억원이상 추가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는 산업위생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대기환경관리기술사는 화학장치 설비기술사, 화학공장설계기술사, 우체기계기술사, 공조냉동기계기술사, 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대기환경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5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대기환경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겨취득 후 해당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야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할 수 있다. 3. 소음·진동방지 시설업체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자본 또는 재산			인 력		시 설 및 장 비
			사무실	작업환경측정 및 분석장비		설계· 시공장비							사무실	작엄환경측정 및 분석장비
	1.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중 1인이상 2.산업위생관리기사, 소음진동기사중 1인이상 3.다음 각목중 2개항목 이상 가.일반기계기사 1인이상 나.건축기사 1인이상 다.토목기사 1인이상 라.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인이상		50□	1.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 2.누적소음폭로량측정기:2대이상		1.제도성비: 2조이상 2.시공장비 가.용접기(전기,산소,알곤): 각1대이상 나.압축기(5마력이상) 다.전압변환기(5KW이상) 라.절단기(3마력이상) 마.드릴(햄머,핸드):각1대이상 바.연삭기(100□이상)		법인 : 자본금 2억원이상 개인 : 재산평가액 4억원이상			1.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 소음진동기술사중 1인이상 2.산업위생관리기사, 소음진동기사중 1인이상 3.다음 각목중 2개항목 이상 가.일반기계기사 1인이상 나.건축기사 1인이상 다. 토목기사 1인이상 라.전기기사, 전기공사기사, 전기기기기능장 또는 전기공사기능장 1인이상		50□	1.소음측정기(주파수분석이 가능한 것) 2.누적소음폭로량측정기:2대이상

현 행	개 정 안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후 당해전문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소음진동기사를, 제1호에서 소음진동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와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자본제외)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4. 당해 업체가 국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로 등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자본 또는 재산을 각가 법인은 1억원이상, 개인은 3억원이상 추가하여야 한다.	□ 비 고 1. 인력중 제1호의 산업위생지도사, 산업위생관리기술사는 산업위생전공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후 당해전문기술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으며, 소음진동기술사는 기계제작기술사, 전자응용기술사, 환경공학전공 박사학위소지자 또는 소음진동기사를 취득후 당해 전문기술 분야에서 7년이상 실무경력이 있는 자로 대체할 수 있다. 2. 인력중 제2호의 인력은 제1호에서 소음진동기술사를 보유한 경우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보유하여야 한다. 3. 기사는 당해분야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분야 또는 당해 전문기술분에서 4년이상 종사한 자로 대체 할 수 있다. 4. 극소배기 및 전체환기 시설업체와 소음·진동 방지시설업체를 같이 하는 경우에는 공통되는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중복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1의2】 유해인자의 분류기준(제39조제1항 관련) 1. 화학적인자의 분류기준 가. 폭발성물질 : 대기중의 산소없이 급속하게 기체를 발생시킴으로써 발열적으로 반응하며 폭발 또는 폭연되는 고체, 액체, 페이스트 제라틴 상태의 물질 또는 기체 나. 산화성물질 : 스스로 산화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다른 물질(특히 가연성물질)과 접촉 또는 혼합되는 경우 화재 또는 폭발을 일으키는 물질 다. 극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0□미만이고 끓는점이 35□이하인 액체 물질 ; 또는 상온, 상압하에서 공기와 접촉하면 인화성을 갖는 기체 물질 라. 고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21□ 미만인 액체물질 또는 에너지 공급없이 주위의 온도에서 공기와 접촉하여 발열하며 최종적으로 발화하는 물질 마. 인화성물질 : 인화점이 21□ 이상, 55□ 이하인 액체물질 바. 금수성물질 : 물 또는 습기찬 공기와 접촉하여 폭발성 또는 인화성 기체를 방출하는 물질 사. 고독성물질 :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매우 적은 양으로 사망케 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경구투여시 LD50 □ 25mg/kg(rat) (2) 24시간 경피처리시 LD50 □ 50mg/kg(rat 또는 rabbit) (3)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LC50 □ 0.5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LC50 □ 0.25mg/□/4hr(rat) 아. 독성물질 :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소량으로 사망케하거나 건강에 급성 또는 만성장해를 일으키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경구투여시 25 < LD50 □ 200mg/kg(rat) (2) 24시간 경피처리시 50 < LD50 □ 400mg/kg (rat 또는 rabbit)

현 행	개 정 안
	(3)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0.5 < LC50 □ 2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0.25 < LC50 □ 1mg/□/4hr(rat) 자. 유해물질 : 흡입, 섭취 또는 피부를 통하여 급성 또는 만성독성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물질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급성독성 (가) 경구투여시 200 < LD50 □ 2,000mg/kg(rat) (나) 24시간 경피처리시 400 < LD50 □ 2,000mg/kg (rat 또는 rabbit) (다) 4시간 연속흡입시 ·가스 또는 증기 2 < LC50 □ 20mg/□/4hr(rat) ·입자 또는 에어로졸 1 < LC50 □ 5mg/□/4hr(rat) (2) 아급성독성 (가) 경구투여시 NOEL □ 50mg/kg/90day(rat) (나) 경피처리시 NOEL □ 100mg/kg/90day(rat) (다) 6시간 연속흡입시 NOEL □ 0.5mg/□ /6hr/90day(rat) (3) 기타장해 (가) 해당물질에 반복적 또는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의 사망 또는 심각한 손상 (나) 임상관찰 또는 기타 적절한 방법에 따른 평가에 의해 시각, 청각 및 후각을 포함한 중추 또는 말초신경계에서의 주요 기능장애 (다) 혈액의 골수세포 생산감소 등 임상학적으로 나타나는 일관된 변화 (라) 간, 신장, 신경계, 폐 등의 표적기관의 손상 (마) 헤모글로빈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등 혈액이나 조혈계의 장애 (바) 기타 해당물질로 인한신체기관의 기능장애 또는 비가역적 변화

현 행	개 정 안
	차. 부식성물질 : 동물 또는 인체피부 접촉시 피부조직(세포)을 파괴시키는 물질(pH2이하의 강한 산 또는 pH11.5이상의 알칼리 물질에 의한 반응을 포함) 카. 자극성물질 : 흡입하거나 피부 또는 눈과 접촉할 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피부자극성 : 피부자극성시험에서 피부에 4시간 노출시 적어도 24시간동안 지속되는 피부염증, 부종이 발생하거나 그와 상응하는 반응이 발생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피부에 염증을 일으키는 물질 (2) 눈자극성 : 눈자극실험결과 노출후 72시간이내 각막혼탁, 결막충혈, 결막수종 또는 홍채의 손상이 발생하며 24시간 이상 지속되는 물질 또는 실제 사람의 눈에 병소를 일으키는 물질 (3) 호흡기계자극성 : 실제 사람에게서 심각한 호흡기계의 자극을 일으키는 물질 타. 과민성물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_흡입과민성 : 인구집단을 대상으로 실시한 흡입과민성 조사결과 감작반응이 예상되는 빈도보다 많은 물질 (2) 피부과민성 : 피부접촉실험시 상담수의 사람 또는 동물에게서 감작반응이 일어나는 물질 파. 발암성물질 : 사람에게 암을 일으키거나 그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하. 변이원성물질 : 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유전자변이 또는 결함을 유발하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거. 생식독성물질 : 흡입 또는 섭취되거나 피부를 통하여 흡수될 때 그 자손에게 비유전성 악영향 또는 암수의 생식기능·능력장애를 일으키거나 그 발생율을 증대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 너. 환경유해물질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환경생태독성 ① LC50(96hr) □ 1mg/□(fish) 또는 ② EC50(48hr) □ 1mg/□(daphnia) 또는 ③ IC50(72hr) □ 1mg/□(algae)

현 행	개 정 안
	(2) 난분해성 또는 옥탄올 분배계수(log Pow)가 3이상 (생물농축계수가 100이하인 경우는 제외)인 물질로서 환경생태독성이 다음 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1mg/□ < LC50(96hr) □ 10mg/□(fish) 또는 ② 1mg/□ < EC50(48hr) □ 10mg/□(daphnia) 또는 ③ 1mg/□ < IC50(72hr) □ 10mg/□(algae) 2. 물리적인자의 분류기준 가. 소음 : 소음성난청을 유발할 수 있는 85데시벨(A)이상의 시끄러운 소리 나. 진동 : 착암기, 핸드해머 등의 공구를 사용함으로써 발생되는 백랍병, 레이노현상, 말초순환장해 등의 국소 진동과 차량 등을 이용함으로써 발생되는 관절통, 디스크, 소화장해 등의 전신진동 다. 방사선 : 직·간접으로 공기 또는 세포를 전리하는 능력을 가진 알파선, 베타선, 감마선, 액스선, 중성자선 등의 전자선 라. 이상기압 : 게이지 압력이 매 제곱센티미터당 1킬로그램을 초과하거나 미만인 기압 마. 이상기온 : 고열, 한랭, 다습으로 인하여 열사병, 동상, 피부질환 등을 일으킬 수 있는 기온 3. 생물학적인자의 분류기준 가. 혈액매개감염인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B형·C형간염바이러스, 매독바이러스 등 혈액을 매개로 하여 타인에게 전염되어 질병을 유발하는 인자 나. 공기매개감염인자:결핵, 수두, 홍역 등 공기 또는 비말핵 등을 매개로 호흡기를 통해 전염되는 인자 다. 곤충 및 동물매개감염인자 :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 등 동물의 배설물 등에 의하여 전염되는 인자 및 탄저병, 브루셀라 등 가축 또는 야생동물로부터 사람에게 감염되는 인자

현 행	개 정 안
【별표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 관련) 1. 인력기준 가. 측정대상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1)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2)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3)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이상 나. 측정대상사업장이 120개소이상 240개소미만인 경우 (1)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2)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3)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자 1인이상 (4)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2인이상 다. 측정대상사업장이 240개소이상 360개소미만인 경우	【별표12】 지정측정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95조 관련)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가. 인력기준 (1)총 측정대상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이고 그중 5인이상 사업장이 12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1인이상 (2) 총 측정대상 사업장이 480개소 미만이고 그중 5인이상 사업장이 24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1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

현 행	개 정 안
(1)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2) 분석을 전담하는 자 2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3) 산업위생관리기사이상인 자 1인이상 (4)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 3인이상 라. 측정대상사업장이 360개소이상인 경우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다□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를 1인이상 추가. 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이 600개소를 초과할 때에는 다목(1)의 인력을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이상으로 한다.	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기사 이상인 자 1인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인 자 2인이상 (3) 총 측정대상사업장이 720개소 미만이고 그중 5인이상 사업장이 360개소 미만인 경우 가) 산업위생지도사·산업위생관리기술사·산업위생관리기사를 취득한 후 산업위생 실무경력 5년이상인 자 1인이상 나) 분석을 전담하는 자 2인이상(대학 또는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위생)학·환경보건(위생)학·환경공학·위생공학·약학·화학·화학공학을 전공한 자 또는 화학관련학과를 전공한 자로서 분석화학(실험)을 3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산업위생관리기사이상인 자 1인이상 라)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 3인이상 (4)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측정대상 사업장측정대상사업장이 360개소이상인 경우 60개소가 추가될 때마다 □다□의 인력기준 외에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이상인 자를 1인이상 추가. 다만, 측정대상 사업장이 600개소를 초과할 때에는 다목(1)의 인력을 산업위생지도사 또는 산업위생관리기술사 1인이상으로 한다.

현 행	개 정 안
2.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3. 장비기준 가. 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나. 광전분광광도계 다. 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라. 천칭(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마. 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 바. 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사. 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아. 대기의 온도·습도·기류·고열 및 조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자. 산소농도측정기 차.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카. 원자흡광광도계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 타. 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그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파. 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설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나. 시설기준 작업환경측정준비 및 분석실험실 다. 장비기준 (1)분진·유기용제·특정화학물질·유해가스 등의 채취를 위한 개인용 시료채취기 세트 (2)광전분광광도계 (3)검지관 가스·증기농도 측정기 세트 (4)천칭(0.01밀리그램 이하까지 측정이 가능한 것) (5)소음측정기(누적소음폭로량 측정이 가능한 것) (6)건조기 및 데시케이터 (7)순수제조기(2차 증류용)·드래프트챔버 및 화학실험대 (8)대기의 온도·습도·기류·고열 및 조도등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 (9)산소농도측정기 (10)가스크로마토그래피(GC) (11)원자흡광광도계(AAS) 또는 유도결합프라스마(ICP) (12)국소배기시설 성능시험장비 : 스모그테스터, 청음기 또는 청음봉, 전열저항계, 표면온도계 또는 초자온도계, 정압프로브가 달린 열선풍속계, 회전계(R.P.M측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설비 (13)분석을 행함에 있어 유해물질을 배출할 우려가 있는 경우 배기 또는 배액처리를 위한 설비 (14)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인자를 측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설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설비

현 행	개 정 안
(1)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픽(HPLC) (2)유리규산(SiO-2) :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3)석면 : 위상차 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4. 사업장 부속기관에 대한 인력·시설·장비기준의 특례 가. 내지 다. (생 략)	가) 톨루엔디이소시아네이트(TDI) 등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 : 고속액체 크로마토그래피(HPLC) 나) 유리규산(SiO-2) : X-ray회절분석기 또는 적외선분광분석기 다) 석면 : 위상차 현미경 및 석면 분석에 필요한 부속품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가. 내지 다.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규칙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관련)					[규칙별표 16의2] 안전진단기관의 인력·시설 및 장비기준(제127조관련)
번호	종 류	인 력 기 준	시설·장비기준	대상업종	번호	종 류	인 력 기 준	시설·장비기준	대상업종
1	공통사항		(생략)	(생략)	1	공통사항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2	일반안전 진단기관	1.기계안전·화공안전·전기안전분야의 안전관리 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제외) 1인 이상 2.(생략) 3.전기기사 1급이상인 자 1인 이상 4.화공기사 1급이상인 자 1인 이상	(생략)	(생략)	2	일반안전 진단기관	1.기계·화공·전기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안전기술사 ------ 2.(현행과 같음) 3.전기기사 ------------- 4.화공기사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3	건설안전 진단기관	1.건설안전분야의 안전관리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건설분야) 1인이상 2.·3. (생 략)	(생략)	(생략)	3	건설안전 진단기관	1.건설안전분야의 산업안전지도사 또는 건설안전기술사 -------- 2.·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별표18】 작업환경측정대상유해인자(191종) 1. 화학적 인자 가. 유기화합물(113종) (1) 글루타르알데히드 (2) 니트로글리세린 (3) 니트로메탄 (4) 니트로벤젠 (5) p-니트로아닐린 (6) p-니트로클로로벤젠 (7) 디니트로톨루엔 (8) 디메틸아닐린 (9) 디메틸아민 (10)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 (11) 디메틸포름아미드 (12) 디에탄올아민 (13) 디에틸렌 트리아민 (14) 2-디에틸아미노에탄올 (15) 디에틸 에테르 (16) 디에틸아민 (17) 1,4-디옥산 (18) 디이소부틸케톤 (19) 디클로로메탄 (20) o-디클로로벤젠 (21) 1,2-디클로로에틸렌 (22) 디클로로플루오로메탄 (23) 1,1-디클로로-1-플루오로에탄 (24) 디하이드록시벤젠 (25) 2-메톡시에탄올 (26)메틸렌디(비스)페닐디이소시아네이 (27) 메틸 아민 (28) 메틸 알코올

현 행	개 정 안
	(29) 메틸 에틸 케톤 (30) 메틸 이소부틸 케톤 (31) 메틸 클로라이드 (32) 메틸 n-부틸케톤 (33) 메틸 n-아밀케톤 (34) o-메틸시클로헥사논 (35) 메틸시클로헥사놀 (36) 메틸클로로포름 (37) 말레익 언하이드레이드(무수 말레인) (38) 프탈릭 언하이드라이드(무수프탈산) (39) 벤젠(발암성) (40) 1,3-부타디엔(발암성) (41) sec-부틸알콜(sec-부탄올) (42) n-부틸알콜(1-부탄올) (43) 1-브로모프로판 (44) 2-브로모프로판 (45) 브롬화 메틸 (46) 비닐 아세테이트 (47) 사염화탄소(발암성) (48) 스티렌 (49) 시클로헥사논 (50) 시클로헥사놀 (51) 시클로헥산 (52) 시클로헥센 (53) 아닐린과 아닐린동족체 (54) 아세토니트릴 (55) 아세톤 (56) 아세트알데히드 (57) 아크릴로니트릴 (58) 아크릴아미드 (59) 알릴글리시딜에테르 (60) 에탄올아민 (61) 에틸 벤젠

현 행	개 정 안
	(62) 에틸아민 (63) 에틸 아크릴레이트 (64) 에틸렌 글리콜 디니트레이트 (65) 에틸렌글리콜 메틸에테르 아세테이트 (66) 2-에톡시에탄올 (67) 2-에톡시에틸아세테이트 (68) 2-부톡시에탄올 (69) 에틸렌글리콜모노부틸에테르 아세테이트 (70) 에틸렌 글리콜 (71) 에틸렌 클로로하이드린 (72) 에틸렌이민 (73) 2,3-에폭시-1-프로판올 (74) 1,2-에폭시프로판 (75) 에피클로로히드린 (76) 요오드화 메틸 (77) 이소부틸 알콜 (78) 이소아밀 알콜 (79) 이소프로필 알콜 (80) 이염화 에틸렌 (81) 이황화탄소 (82) 초산 메틸 (83) 초산 부틸 (84) 초산 에틸 (85) 초산 프로필 (86) 초산 이소부틸 (87) 초산 이소프로필 (88) 초산 이소아밀 (89) 크레졸(모든이성체) (90) 크실렌(오르토, 메타, 파라이성체) (91) 클로로벤젠 (92) 1,1,2,2-테트라클로로에탄 (93) 1,1,2-트리클로로에탄 (94) 1,2,3-트리클로로프로판

현 행	개 정 안
	(95) 테트라하이드로퓨란 (96) 톨루엔 (97) 톨루엔-2,4-디이소시아네이트 (98) 톨루엔-2,6-디이소시아네이트 (99) 트리에틸아민 (100) 트리클로로메탄 (101) 트리클로로에틸렌 (102) 퍼클로로에틸렌 (103) 페놀 (104) 펜타클로로페놀 (105) 포름알데히드(발암성) (106) 스토다드 솔벤트 (107) 프로필렌 이민 (108) 피리딘 (109) 하이드라진 (110) 헥사메틸렌 디이소시아네이트 (111) 헥산 (112) 헵탄 (113) 황산디메틸 (114) 1목 내지 1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나. 금속류(23종) (1) 구리 가) 흄 나) 분진과 미스트 (2) 납 및 그 무기화합물 (3) 니켈(불용성화합물만 발암성) 가) 원소 나) 가용성 무기화합물 다) 불용성 무기화합물 라) 니켈카르보닐 (4) 망간 및 그 무기 화합물 (5) 바륨 및 그 가용성화합물

현 행	개 정 안
	(6) 백금 가) 금속 나) 가용성 염 (7) 산화마그네슘 (8) 셀레늄 및 그 화합물 (9) 수은 가) 알킬화합물 나) 아릴화합물 다) 원소 및 무기형태 (10) 산화아연 가) 흄 나) 분진 (11) 안티몬과 그 화합물(삼산화안티몬만 발암성) (12) 알루미늄 및 그 화합물 (가) 금속분진 (나) 피로파우더 (다) 흄 (라) 가용성 염 (마) 알킬 (13) 요오드 (14) 은 (가) 금속 (나) 가용성 화합물 (15)이산화티타늄 (16) 주석 (가) 금속 (나) 산화 및 무기화합물 (다) 유기화합물 (17) 지르코니움과 그 화합물 (18) 산화철 분진과 흄 (19) 카드뮴 및 그 화합물(발암성) (20) 코발트 및 그 무기화합물 (21) 크롬과 그 무기화합물(6가크롬만 발암성)

현 행	개 정 안
	(가) 금속과 크롬3가 화합물 (22) 텅스텐 (가) 금속과 불용성 화합물 (나) 가용성 화합물 (23) 오산화바나듐 (가) 분진과 흄 (24) 1목 내지 2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 이상 함유한 제제 다. 산 및 알칼리류(17종) (1) 개미산 (2) 과산화수소 (3) 무수초산 (4) 불화수소 (5) 브롬화수소 (6) 수산화나트륨 (7) 수산화칼륨 (8) 시안화나트륨 (9) 시안화칼륨 (10) 시안화칼슘 (11) 아크릴산 (12) 염화수소 (13) 인산 (14) 질산 (15) 초산 (16) 트리클로로아세트산 (17) 황산 (18) 1목 내지 17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라. 가스상 물질류(15종) (1) 불소 (2) 브롬 (3) 산화에틸렌(발암성) (4) 삼수소화비소 (5) 시안화수소 (6) 암모니아

현 행	개 정 안
	(7) 염소 (8) 오존 (9) 아황산가스 (10) 이산화질소 (11) 일산화질소 (12) 일산화탄소 (13) 포스겐 (14) 포스핀 (15) 황화수소 (16) 1목 내지 15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을 중량비율 1%이상 함유한 제제 마. 시행령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대상유해물질(14종)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 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 염 (3) 크롬산아연 (4) 오르토-톨리딘과 그 염 (5) 디아니시딘과 그 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 (9) 6가크롬 (가) 수용성 6가크롬 화합물 (나) 불용성 6가크롬 화합물 (10) 휘발성 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 (15) 1목내지 14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1% 이상 함유한 제제 (단, 13목의 규정에 의한 물질은 0.5%함유한 제제) 바. 분진(6종) (1) 광물성 분진 (가) 규소

현 행	개 정 안
	1) 석영 2) 크리스토바라이트 3) 트리디마이트 (나) 규산염 1) 운모 2) 포틀랜드 시멘트 3) Soap stone 4) 활석 5) 흑연 (다) 기타 광물성 분진 (2) 곡물분진 (3) 면분진 (4) 목분진 (가) 연목 (나) 강목 (5) 용접흄 (6) 유리섬유 사. 금속가공유(1종) 2. 물리적 인자(2종) 가. 8시간 시간가중평균 80데시벨 이상의 소음 나.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1편의 규정에 의한 고열 3. 기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유해인자

현 행	개 정 안
[규칙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마. (생 략) 바. · 사. (생 략) <신 설>	[규칙 별표 20] 행정처분 기준(제143조의2 관련) 1. 일반기준 가. ∼ 마. (현행과 같음) 바. · 사. (현행과 같음) 아.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에 대한 업무정지를 함에 있어서 위반의 내용이 경미하고 일부 대행사업장에 한정된 경우 1차위반 처분시에 한하여 그 일부사업장에 대해서만 처분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2. 개별기준				2. 개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제15조의2관련) 가.~마. (생략) 바.위탁받은 안전관리 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1)·(2) (생략)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이 그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보다 (가) 50%이상 70%미만 증가한 때 (나) 70%이상 100%미만 증가한 때 (다) 100%이상 증가한 때 <신 설> 사. 생략 2. 생략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 제30조제6항 관련) 가. ∼ 라. (생 략) 마. 재해예방지도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지도를 행하지 아니하고 지도대가를 받은 때 (1) ∼(3) (생 략) < 신 설 > 바.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1)∼(3) (생 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 (생략)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 (생략)	(생략) <신 설> (생략) (생략) (생략) (생략) <신설 > (생략)	1. 안전관리대행기관(법제15조의2관련) 가.~마 (현행과 같음) 바.-------------------------- -------------------------- ------- (1)·(2) (현행과 같음) (3) 위탁받은 사업장 전체의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전국 사업장 전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경우에 한함)이 그 직전 연도말의 재해율보다 (가) 30%이상 50%미만 증가한 때 (나) 50%이상 70%미만 증가한 때 (다) 70%이상 증가한 때 (4) 위탁받은 사업장에서 당해연도 중 안전조치 위반이 원인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때(다만, 재해발생 직전 방문일까지 당해 작업이 없었거나 재해의 원인에 대한 기술지도를 실시하였음에도 사업주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사.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법 제30조제6항 관련) 가. ∼ 라. (현행과 같음) 마. --------------------------- ------------- 업무를 해태한 때 (1) ∼ (3) (현행과 같음) (4) 지도 사업장에서 중대재해 발생시 당해 재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지도 소홀로 인정될 때 바. --------------------------- ---------------------- (1)∼(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1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1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2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3월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업무정지 3월 (현행과 같음)
<신 설>				사. 가목 내지 바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대한일부 업무정지는 신규 지도계약 체결만을 정지시킬 수 있다.
4.지정교육기관(법 제31조관련 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 바목 (3)을 제외한다.				4.------------------------------------------------------------------------------------- --- (3), (4)---------.

현 행						개 정 안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1차위반	2차위반	3차위반
	5. 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 관련)						5.지정검사기관(법 제36조 관련)
	가.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을 준용한다. 다만, 제1호바목(3)을 제외한다. 나.지정검사기관의 검사결과의 적정성에 대해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확인한 결과 불합격율이 3%이상인 경우 (1) 2년 연속 계속될 때 (2) 3년 연속 계속될 때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가.안전관리대행기관의 행정처분기준중 제1호 가목 내지 마목 및 사목을 준용한다. 나.자체검사업무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업무를 해태한 때 (1)주요 검사항목을 누락한 때 (2)특별한 사유없이 검사방법을 달리하거나 준수하지 아니한 때 (3)검사결과 판정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4)검사결과 조치의견을 제시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6.·7. (생 략)						6.·7. (현행과 같음)
	8. 건강진단기관 (법 제43조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8. 건강진단기관 (법 제43조 관련) 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지정취소
	나.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나.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자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다. 지정받은 사항에 위반하여 건강진단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다.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누락한 때 (2) 검사방법을 미준수한 때 (3) 검사항목에 대한 검사결과 미기재 등 건강진단개인표에 기재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때 라. 지정요건에 미달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라. 건강진단 검사항목을 누락시키거나 실시절차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한 검사방법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1) 검사항목을 누락한 때 (2) 실시절차를 미준수한 때 (3) 검사방법을 미준수한 때 마.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현 행				개 정 안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마. 정도관리를 받지 아니한 때				바.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해당검사의 업무정지
(1)1년이상 참여하지 아니한 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사.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2)정도관리 판정결과 불합격한 때	향후 정도관리에 합격할 때까지 업무정지
바. 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사. 검진비용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무자격자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업무정지3월	업무정지6월	지정취소	(1)건강진단개인표를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2)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한 때	지정취소
				아. 무면허자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1) 무면허자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2)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의사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3)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의사는 제외)로 하여금 건강진단 업무를 행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아.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 한 때				자.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1)비치서류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1) 건강진단 실시를 거부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2)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 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2) 건강진단 실시를 중단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지정취소
(3)질병유소견자에 대한 의학적 소견 및 이에 필요한 사후관리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하거나 건강진단개인표를 직접 교부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차. 관계공무원의 지도·감독업무를 방해·거부·기피한 때 카. 기타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6월 업무정지 3월	지정취소 업무정지 6월
(4)직업병유소견자발생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업무정지 1월	업무정지 3월	업무정지 6월
9.∼ 11.(생 략)	(생략)	(생략)	(생략)	9. ∼ 11.(현행과 같음)	(생략)	(생략)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