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건산법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 신고제 도입에 따른 신고주기 등 규정(제12조의2 신설)

- 자본금, 사무실, 기술자 : 3년마다 신고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1년마다 신고

·신고기한 : 상기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30일이내

※ 이 영 시행당시 건설업의 등록을 한 날로부터 2년 6월 이상이 경과한 건설업자는 이 영 시행일부터 7월 이내에 상기 사항을 신고하여야 함(부칙제2조)

ㅇ 건설공사실적 미달시 영업정지대상이 되는 업종추가(제79조제1항)

- 조경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2.5억원 미만

- 산업설비공사업 : 2년간 연평균실적 6억원 미만

ㅇ 등록기준미달에 따른 제재사유의 예외인 일시적인 등록기준 미달 사유 명시 (제79조의2 신설)

- 기술자 및 경력임원의 사망·실종·퇴직사유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경력임원 자격완화 적용 대상법인의 자산총액 감소로 인한 미달기간 50일이내

- 자본금기준에 미달한 경우로서 법원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 및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채권금융기관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경력임원 자격 조정(제13조제1항제6호)

ㅇ 증권거래법 제191조의16제1항 단서 규정 적용대상 법인(자산2조원 이상)의  경력임원 자격 완화

- 건설업에서 3년 또는 건설관련분야에서 5년이상 관리책임자 종사자

□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구성 조정(제51조제1항제6호)

ㅇ 건교부장관 위촉 전문가 : 4→6인

※ 총원 : 15인→17인

□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내용 조정(별표1)

ㅇ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복구·개량·보수·보강하는 공사

- 다음공사 제외

· 건축물의 경우에 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공사

· 기타 시설물의 증설·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 1개의 전문업종만으로 행해지는 건축물의 개량·보수·보강공사

※ 건축물 증·개축 등 복합공사는 제외됨을 명시

□ 기타

ㅇ 건설공사대장 기재사항 통보 의무화(제26조 신설)

- 도급금액이 1억원 이상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 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이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발주자에게 통보

※ 2003.12.31까지는 도급금액 3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에 한하여 적용(부칙제3조)

ㅇ 건설기술자현장배치 시점 명시(제35조제1항)

- 당해 건설공사의 착수와 동시에 배치

ㅇ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정산 의무화(제83조제4항)

- 도급금액에 명시된 금액이 건설업자가 납부한 공제부금 초과시 정산의무

ㅇ 건설기술자 배치 기준(별표5)

- 50억원이상 공사의 배치기술자에 기능장 및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당해 직무분야에 7년 이상 종사한 자 추가

ㅇ 영업정지 및 과징금 부과 기준 조정(별표6)

- 하도급계약 허위통보시

·영업정지 2월 또는 과징금 2000만원 ∀ 영업정지 4월 또는 과징금 4000만원으로 강화

ㅇ 과태료 부과 기준 추가(별표7)

- 건설공사대장의 기재사항을 미통보 또는 허위통보한 자 : 과태료 100만원

- 기재사항변경 신청을 기한 이내에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표지의 게시 또는 표지판의 설치를 하지 아니한 자 : 과태료 50만원

< 시행규칙 개정 주요내용 >

□ 부실업체 퇴출관련

ㅇ 민간공사실적 증빙서류 보완(제22조제2항)

- 기성실적증명서 또는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

∀ 기성실적증명서(제출할 수 없는 경우 도급계약서) 및 세금계산서합계표(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건설공사 인·허가 기관이 발급한 건축허가서, 착공신고필증, 사용승인서)

ㅇ 시공능력평가·공시를 위한 건설공사실적 등 허위제출시 불이익 처분(별표1)

- 허위제출사실이 확인된 경우 향후 2년간 시공능력평가시 연평균실적(최근 3년간)의 25/100에 해당하는 금액 감액

□ 건설업 영위기간이 이전되는 건설업 포괄양도 유형 조정(제18조제6항)

ㅇ 건설업 전담부서를 별개 법인으로 전환하기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및 업종 전문화를 위한 건설업의 전부 양도 삭제

※ 동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건설업양도의 공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부칙제2조)

□ 기타

ㅇ 건설업관리능력 평가·공시

- 공시시기 : 매년 8.31까지 건교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통신망에 고시

- 공시항목 : 건설사업관리실적 현황, 건설사업관리관련 인력보유현황 등

ㅇ 시공능력평가 항목중 □공제조합출자금액□ 삭제(제23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