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제정안

2001. 8.

노    동    부

1. 제안이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은 보험료 납부자, 징수기관, 납부방식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그간 별도의 법에 의하여 보험료 징수업무가 각각 이루어져 왔으나 앞으로는 이를 통합하여 징수함으로서 민원인의 보험업무편의와 보험관리·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현행 자진보고·납부체계에 불편을 겪는 상시 5인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소규모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료를 부과·고지하여 보험료 납부편의를 제공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을 노동보험으로 총칭하고 고용보험료와 산재보험료를 합한 노동보험료를 통합징수함(안 제2조제1호 및 제13조)

나. 개산보험료 및 확정보험료의 납부기한을 각각 당해 보험연도와 다음 보험연도 3월 31일로 하고 예산회계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확정보험료를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및 제19조)

다. 근로복지공단은 상시 5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임금에 근로자의 총수를 곱한 임금총액을 기초로 보험료를 산출하여 징수함(안 제21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01.   .   .∼   .   .)

2) 규제심사 :

법률 제        호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보험관계의 성립·소멸, 보험료의 납부 기타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통합하여 규정하므로써 보험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각호와 같다. 다만, 이 법에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관련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노동보험(이하 □보험□이라한다)□이라 함은 고용보험법에 의한 고용보험(이하 □고용보험□이라 한다)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총칭한다.

2. □근로자□, □임금□이라 함은 각각 근로기준법에 의한 □근로자□, □임금□을 말한다. 다만, 제13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서는 휴직 기타 이와 유사한 상태에 있는 기간에 지급받는 금품 중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품은 이 법에 의한 임금으로 본다.

3. □원수급인□이라 함은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 있어서 최초로 사업을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발주자가 사업의 일부를 직접 행하는 경우에는 발주자를 이 법에 의한 원수급인으로 본다.

4. □하수급인□이라 함은 원수급인으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와 그 자로부터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받아 행하는 자를 말한다.

제3조(기준임금) ①상시근로자수(그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하 같다)가 5인미만인 사업의 경우, 사업이 폐업·도산 등으로 임금을 산정·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임금으로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임금은 사업의 규모, 근로형태 및 임금수준 등을 고려하여 시간·일 또는 월단위로 정하되, 사업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결정할 수 있다

제4조(보험의 관장 및 보험연도) ①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은 노동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이 법에 의한 보험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2장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

제5조(보험가입자) ①고용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는 당연히 고용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동법 제7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와 근로자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②고용보험법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가 근로자(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항 및 제6항에서 같다)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공단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당해 사업의 사업주 및 근로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산재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는 당연히 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가 된다. 다만, 동법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산재보험법 제5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사업주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⑤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보험계약의 해지는 그 보험계약이 성립한 보험연도가 종료한 때에 한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고용보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⑦공단은 계속해서 보험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를 소멸시킬 수 있다.

제6조(보험의 의제가입) ①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 및 근로자가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고용보험법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해 사업주 및 근로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②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주가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이 사업규모의 변동 등으로 인하여 산재보험법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사업주는 그 해당하게 된 날부터 제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③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가 당해 사업의 운영중에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그 날부터 1년의 범위 안에서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기간동안에도 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본다.

④제5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업주 및 근로자에 의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조(보험관계의 성립일)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성립한다.

1.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고용보험법 제7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2.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의 경우 당해 사업이 개시된 날. 다만, 산재보험법  제5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업이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가 되는 사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로 한다.

3.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한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사업주가 공단에 그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날의 다음날

제8조(사업의 일괄적용)  ①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의 당연가입자인 사업주가 운영하는 각각의 사업이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를 이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하나의 사업으로 본다.

1. 사업주가 동일인 일 것

2. 각각의 사업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일 것

3.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 할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동항 제1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단,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종류가 동일한 경우에 한한다) 전부를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이 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지되지 아니하는 한 당해 사업주는 그 보험연도 이후의 보험연도에도 계속하여 그 사업 전부에 대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고 있는 사업주가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일괄적용관계의 해지는 다음 보험연도의 보험관계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제1항제3호의 요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적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하며, 그 일괄적용관계를 해지하고자 할 때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9조(도급사업의 일괄적용) 건설업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 수차의 도급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경우에는 그 원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로 본다. 다만 원수급인이 서면계약으로 하수급인에게 보험료의 납부를 인수하게 하는 경우에 원수급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단이 이를 승인한 때에는 그 하수급인을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로 본다.

제10조(보험관계의 소멸일) 보험의 보험관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에 소멸한다

1. 사업이 폐지 또는 종료된 날의 다음날

2. 제5조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또는 산재보험에 가입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고용보험의 경우에는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 근로자를 제외한다)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

3. 제5조제5항(제6조제4항에서의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 해지에 관하여 공단의 승인을 얻은 날의 다음날

4. 제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이 보험관계의 소멸을 결정·통지한 날의 다음날

5.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의 경우에는 근로자를 사용하지 아니한 최초의 날부터 1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

제11조(보험관계의 신고) ①사업주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보험의 가입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성립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사업의 폐지·종료 등으로 인하여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당해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일괄적용사업의 사업주는 그 각각의 사업(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사업을 제외한다)의 개시 일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보험연도 초일부터 30일 이내에 개시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일괄적용의 신고 또는 신청과 동시에 해당 사업의 사업개시신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성립 또는 일괄적용관계성립을 신고한 사업주가 사업의 소재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변경일부터 14일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보험료

제13조(보험료) ①공단은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노동보험료(이하 □보험료□라 한다)를 징수한다.

1.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의 보험료(이하 □고용보험료□라 한다)

2. 산재보험사업의 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임금(당해 사업이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임금으로 본다. 이하 같다)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사업주로부터 제2조제2호 규정에 의한 임금을 지급받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근로자가 자기 임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을 부담하여야 한다.

③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64세에 달한 경우에는 그 날이 속한 달부터의 피보험기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고용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피보험자인 근로자의 임금의 총액에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의 2분의 1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산재보험료는 당해 사업주가 경영하는 사업의 임금총액에 동종의 사업에 적용되는 보험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⑥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사용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식에 의하여 임금총액의 추정액 또는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

제14조(보험요율의 결정) ①고용보험요율은 보험수지의 추이와 경제상황등을 고려하여 1000분의 30의 범위내에서 고용안정사업의 보험요율,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및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고용보험요율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에 의한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산재보험요율은 매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임금총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총액의 비율을 기초로 하고 산재보험법에 의한 연금등 산재보험급여에 소요되는 금액, 재해예방 및 재해근로자의 복지증진 등에 소요되는 비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종류별로 구분·결정한다. 이 경우 임금 1원을 보험요율의 산출단위로 한다.

④노동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이 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한 산재보험요율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재보험법제6조에 의한 산업재해보상보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종류별로 따로 이를 정한다.

제15조(보험요율 결정의 특례)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 30일 현재 고용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는 당해연도 9월 30일부터 소급하여 이전 3년간 그 실업급여의 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실업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거나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실업급여의 보험요율을 100분의 4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연도의 실업급여의 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②제14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으로서 매년 9월30일 현재 산재보험관계가 성립하여 3년을 경과한 사업에 있어서 당해연도 9월30일 현재 과거 3년간의 산재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그 사업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요율을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상 또는 인하한 율을 당해 사업에 대한 다음 보험년도의 산재보험요율로 할 수 있다.

제16조(고용보험료의 원천공제) ①사업주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에서 원천공제할 수 있다.

②사업주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원천공제한 때에는 공제계산서를 당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되는 원수급인은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기가 고용하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외의 피보험자를 고용하는 하수급인에게 위임하여 당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보험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임금에서 원천공제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하수급인에 의한 원천공제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④제13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자가 당해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사업주가 제17조 및 제19조에 의한 보험료를 보고·납부하여야 하며 당해 근로자는 그 보험료 해당액을 사업주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17조(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 ①사업주(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내지 제20조에서 같다)는 매보험연도마다 그 1년간(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성립일부터 그 보험연도 말일까지의 기간)에 사용할 근로자(고용보험료를 산정하는 경우 고용보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적용제외근로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9조에서 같다)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전년도에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 각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초일로부터 3월 31일(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부터 70일, 건설공사 등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70일 이내에 종료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그 사업의 종료일 전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개산보험료를 산정하여 징수하되 이미 납부된 금액이 있을 때에는 그 차액을 징수한다.

③사업주는 제1항의 개산보험료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다

④사업주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납부할 수 있는 개산보험료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내에 전액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

제18조(보험요율의 인상 또는 인하등에 따른 조치) ①공단은 보험요율이 인상 또는 인하된 때에는 개산보험료 및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례보험료를 추가징수 또는 감액 조정한다.

②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년도중에 사업의 규모를 축소하여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 총액이 실제의 개산보험료 총액보다 초과하게 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사업주의 신청에 의하여 그 초과액을 감액할 수 있다.

제19조(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와 정산) ①사업주는 매보험년도의 말일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는 그 소멸일의 전날)까지 사용한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총액(지급하기로 결정된 금액을 포함한다)에 고용보험요율 및 산재보험요율 각각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확정보험료□라 한다)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까지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신고할 수 있다.

②제17조 및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다음 보험연도의 초일부터 3월 31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당해 보험연도 말일까지 납부할 수 있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때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0조(보험료징수의 특례) 공단은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함에 있어 결산서 등 보험료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주의 적용사업과 규모·임금수준 및 매출액 등이 유사한 동종업종의 사업을 기준으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의 보험료를 산정·부과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징수특례사업의 보험료 징수) ①건설공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5인미만인 사업(이하 □징수특례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주는 공단이 아래의 산식에 따라 산정하여 부과하는 매분기 보험료(이하 □특례보험료□라 한다)를 당해분기 익월말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 특례보험료=특례고용보험료+특례산재보험료

※ 특례고용보험료=(해당분기 일자별 피보험자수의 합/해당분기 총일수)×월단위 기준임금×3×고용보험요율

※ 특례산재보험료=(해당분기 일자별 근로자수의 합/해당분기총일수)×월단위 기준임금×3×산재보험요율

②징수특례사업에 해당하는 각 사업주에게 당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당해분기 익월 20일까지 부과·고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특례사업의 사업주가 납부한 특례보험료액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반환하여야 하며, 기 납부한 특례보험료액의 금액이 실제 납부하여야 할 특례보험료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여야 한다.

제22조(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신고·납부 및 정산의 특례) ①공단은 제13조제5항과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간의 정함이 있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에 해당하는 건설공사 등에 있어서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100분의 85를 넘거나 100분의 75이하인 경우에는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만큼 인상하거나 인하하여 얻은 금액을 사업주가 그 사업에 관하여 납부하여야 할 산재보험확정보험료의 금액으로 결정한다. 이 경우 매 보험연도의 말일 또는 산재보험관계가 소멸한 날 이후에도 지급하여야 할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 산재보험급여의 금액의 산정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7조 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추가징수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단은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하며, 부족되는 경우에는 사업주는 그 부족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사업주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신고가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조사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산정한 경우에 사업주가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전액을 징수하고, 산재보험 개산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 있어서는 그 금액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액을 사업주에게 반환하며, 납부한 산재보험 개산보험료의 금액이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금액에 부족되는 때에는 그 부족액을 징수한다.

제23조(보험료등 과납액의 충당과 반환) ①공단은 사업주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과 체납처분비로서 납부한 금액중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제18조, 제19조제2항·제4항, 제21조제3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납부한 금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②산재보험법 제5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가입자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순위에 따라 산재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산재보험관련 징수금에 한한다)에 우선 충당하고 그 잔액을 당해 사업주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충당하거나 반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의 다음 날부터 충당 또는 반환하기로 결정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그 과오납부한 금액 또는 초과납부한 금액에 가산하여야 한다.

1. 착오납부, 이중납부, 납부 후 그 부과의 취소 또는 경정결정으로 인한 초과액에 있어서는 그 납부일

2.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감액한 경우의 초과액에 있어서는 개산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3. 제19조제2항·제4항 또는 제22조제2항·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확정보험료신고서 접수일로부터 7일

4. 제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특례보험료감액신청서 접수일로부터 7일

제24조(가산금의 징수) 공단은 제19조제4항 또는 제2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료를 징수할 때에는 그 징수하여야 할 보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금으로 징수한다. 다만, 가산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연체금의 징수) ①공단은 사업주가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까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연체기간에 대하여 36월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은행의 연체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월 단위로 연체금을 징수한다. 다만, 연체금의 금액이 소액이거나 기타 그 징수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된 날부터 산정한다.

1.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2. 제17조제2항 및 제1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에 대하여는 제17조제1항 및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3. 제18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공단이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4.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료에 대하여는 당해 규정에 의한 납부기한의 다음날

제26조(산재보험가입자로부터의 보험급여액의 징수)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해에 대하여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주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1. 사업주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가입신고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2. 사업주가 산재보험료의 납부를 태만히 한 기간중에 발생한 재해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급여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징수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사업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7조(징수금의 독촉)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는 경우에 미리 납부의무자에게 납부통지를 하여야 한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통지에도 불구하고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독촉을 할 경우에는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10일 이상의 여유가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8조(징수금의 체납처분) ①공단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한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②공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압류한 재산의 공매에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기타 특수한 사정이 있어 직접 공매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로 하여금 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공매는 공단이 한 것으로 본다.

③공단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하여금 공매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공매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29조(징수금의 결손처분) ①공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결손처분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부족되는 경우

2. 당해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3. 징수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공단은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30조(보험료 징수의 우선순위)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 우선순위는 국세 및 지방세의 다음으로 한다.

제31조(서류의 송달) 국세기본법 제8조 내지 제12조의 규정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에 관한 서류의 송달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장 보험사무조합

제32조(보험사무조합) ①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로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업주 등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또는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단체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단체 또는 자(이하 □사업주단체 등□이라 한다)는 사업주의 위임을 받아 고용보험 피보험자에 관한 신고 등 사업주가 지방노동관서 또는 공단에 행하여야 할 보험에 관한 사무(이하 □보험사무□라 한다)를 행할 수 있다. 이 경우에 보험사무를 위임할 수 있는 사업주의 범위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에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사업주단체 등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사무를 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노동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사업주단체 등(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폐지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④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보험사무를 위법 또는 부당하게 처리하거나 그 처리를 해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3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통지)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납입고지 기타의 통지를 사업주가 보험사무를 위탁한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행함으로써 당해 사업주에 대한 통지에 갈음한다.

제34조(보험사무조합의 의무 등) ①보험사무조합은 보험사무를 위탁한 사업주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보험사무를 행하여야 한다.

②공단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산재보험급여액을 징수하는 경우에 그 징수사유가 보험사무조합의 귀책사유로 인한 때에는 그 한도안에서 보험사무조합이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35조(보험사무조합의 장부비치 등) 보험사무조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사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장부 및 기타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36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지원 등) 공단은 보험사무조합이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를 처리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과 기타 지원금을 교부할 수 있다.

제5장 보 칙

제37조(보험료 및 부담금 통합징수에 관한 특례) ①공단은 이 법에 의한 보험료·기타 징수금과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동법 제14조에 의한 기타의 징수금을 통합하여 징수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이 법에 의한 보험료와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을 통합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가 보험료등을 납부한 경우에는 그 총액중에서 당해 사업주가 납부하여야 할 보험료와 부담금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보험료와 부담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은 보험료 등의 연체금·가산금에도 준용한다.

⑤공단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 또는 납부된 보험료등을(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보험료 또는 부담금으로 납부된 금액만큼(연체금·가산금을 포함한다) 고용보험법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과 산재보험법 제8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 및 임금채권보장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에 각각 납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기준 및 정산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통지) 공단은 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업주에게 그 금액과 납부기한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제공의 요청) ①공단은 보험료 징수 등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보험사업과 관련되는 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자료제공을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 기관·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0조(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 ①공단은 보험료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신용정보업자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액 또는 결손처분액에 관한 자료(이하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라 한다)를 요구한 경우에는 이를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체납된 보험료와 관련하여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및 행정소송이 계류중인 경우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체납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2. 결손처분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상인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의 제공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받은 자는 이를 업무목적이외로 누설 또는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이 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받아 알게 된 자중 공무원이 아닌 자는 형법 기타 법률에 의한 벌칙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41조(시효) ①보험료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42조(시효의 중단) ①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한다.

1. 제2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2.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독촉

3.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체납처분절차에 따라 행하는 교부청구 또는 압류

4.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호의 기간이 경과한 때로 부터 새로 진행한다.

1.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2.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제43조(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의 소멸시효는 다음 보험년도의 초일(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소멸한 사업에 있어서는 보험관계가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진행한다.

제44조(보고) 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의 사업주,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 등에 대하여 이 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보고, 관계서류의 제출 또는 관계인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제45조(조사) ①공단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하였던 사업주의 사업장 또는 보험사무조합 및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 등의 사무소에 출입하여 관계인에 대하여 질문을 하거나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공단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46조(업무의 위탁) ①공단은 보험료와 이 법에 의한 기타 징수금의 수납업무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단에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해외파견자에 대한 특례) ①산재보험법 제10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이하 □해외파견자□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요율은 해외파견자의 재해율 및 재해보상에 소요되는 금액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②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가입자의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제5조제4항·제5항, 제7조제3호 및 제10조의 규정은 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계약의 해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48조(현장실습생에 대한 특례) ①산재보험법 제105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현장실습생(이하 □현장실습생□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모든 금품으로 하되, 산재보험료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현장실습생의 보험료 신고 및 납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9조(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특례) ①산재보험의 보험가입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사업주(이하 □중소기업 사업주□라 한다)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자기 또는 유족을 산재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로 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조제2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사업주는 산재보험을 적용함에 있어서 근로자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산재보험료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고 산재보험요율은 당해사업이 적용받는 산재보험요율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사업주가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경우의 보험가입의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5조제4항·제5항·제6조제3항, 제7조제3호, 제10호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장 벌칙

제50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신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관계의 변경신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신고 및 제19조 규정에 의한 확정보험료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신고를 한 자

2.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불응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동 요구에 불응하여 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기재한 문서를 제출한 자

3.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질문에 답변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진술을 한 자 또는 동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②제35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나 기타 서류를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한 자는 5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노동부장관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보험관계 성립일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고용보험법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이 법 시행일 이후에 공단의 승인을 받은 자는 이 법 제7조제3호 규정에 의하여 보험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제3조(하수급인 보험관계 성립신고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일전에 도급을 받아 사업을 행하는 하수급인이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이 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2003년 2월 15일까지 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4조(보험사무조합에 대한 특례) 이 법 시행 이전에 고용보험법 제64조 또는 산재보험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고용보험사무조합 또는 산재보험사무조합 등 하나의 사무조합만을 인가받은 경우 이 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으로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연체금에 대한 경과조치) ①제25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 이후에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납부기간이 경과한 보험료의 연체금부터 적용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보험료에 대한 연체금은 고용보험법 및 산재보험법의 각각의 종전규정에 의한다.

제6조(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에 의하여 시행되는 업무와 관련하여 이 법 시행전에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는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공단이 행한 행위 또는 공단에 대하여 행하여진 행위로 본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산재보험법·고용보험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중 그에해당하는 규정이 있을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산재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를 신설한다.

제3조의2(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 및 기타 징수금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따른다.

제4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4조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에 따른 보험료 기타 징수금의 징수

제14조제15호를 삭제한다.

제3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보험급여의 지급 기타 그 업무의 일부를 체신관서 또는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3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공단은 보험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행정기관이나 관련기관·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제53조제3항을 신설한다.

③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27조 내지 제31조, 제38조,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준용한다.

제57조 내지 제77조의2를 삭제한다.

제95조를 삭제한다.

제9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제9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

제98조를 삭제한다.

제99조제1항중 □보험사무조합에게□를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32조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에게□로 한다.

제105조제4항중 □제63조, 제64조와□를 삭제한다.

제105조의2제2항 내지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해외파견자의 보험급여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당해사업에 사용되는 동일직종 근로자의 임금액 및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해외파견자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해외파견자의 보험료산정, 보험가입 신청 및 승인, 보험료의 신고 및 납부, 보험관계소멸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105조의3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 지급의 기초가 되는 임금액은 현장실습생이 지급받는 훈련수당 등 모든 금품으로 하되, 이를 적용하는 것이 현장실습생의 재해보상에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할 수 있다.

④현장실습생의 보험급여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5조의3제5항을 신설한다.

⑤현장실습생의 보험료의 산정·신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은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105조의4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5조의4(중소기업사업주의 특례) ①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재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사업주(이하 □중소기업사업주□라 한다)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인 업무상 재해의 인정범위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이 되는 임금액 및 평균임금은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상 재해가 산재보험료의 체납기간중에 발생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재해에 대한 보험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중소기업사업주에 대한 보험급여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6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유사명칭을 사용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제106조제2항제1호를 삭제한다.

②고용보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피보험자□라 함은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5조제1항·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를 말한다.

제2조의2를 삭제한다.

제5조의2를 신설한다.

제5조의2(보험료) 이 법에 의한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공단이 징수하는 보험료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의2를 신설한다.

제7조의2(보험관계의 성립·소멸) 이 법에 의한 보험관계의 성립 및 소멸에 대하여는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의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장 피보험자관리

제9조 내지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2항중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개산보험료중□을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17조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고용보험 개산보험료(동법 제21조 규정에 의한 징수특례사업의 경우는 전년도 납부보험료)중□으로 한다.

제3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초일액을 산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와 보험료를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준임금(이하 □기준임금□이라 한다)을 기준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기준임금을 기초일액으로 한다. 다만, 보험료를 기준임금으로 납부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기초일액이 기준임금보다 높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6조 내지 제65조를 삭제한다.

제78조의2를 신설한다.

제78조의2(준용)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27조 내지 제31조, 제38조 및 제42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7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제3장 내지 제5장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장려금 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 및 기타 이 법에 의한 징수금을 징수하거나 그 반환을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79조제2항을 삭제한다.

제79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42조 및 산재보험법 제97조의 규정은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80조제1항중 □고용보험사무조합 및 고용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에□를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사무조합(이하 □보험사무조합□이라 한다) 및 보험사무조합이었던 사업주단체 등에□로 한다.

제80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이직한 자는 종전의 사업주 또는 당해 사업주로부터 보험사무의 위임을 받아 보험사무를 처리하는 보험사무조합에 대하여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증명서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를 받은 사업주 또는 보험사무조합은 그 청구에 따른 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임금채권보장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의2, 제7조의제2항·제3항, 제8조 및 제9조□를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3조, 제5조제3항 내지 제6항, 제6조제2항 내지 제4항, 제8조 및 제9조□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준용)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17조 내지 제21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27조 내지 제36조, 제38조 및 제40조의 규정은 이 법에 의한 부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 및 징수(체당금의 반환요구를 포함한다)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중 □보험가입자□는 □사업주□로, □보험료□는 □부당금□으로, □보험□은 □임금채권보장□으로, □보험사무□는 □임금채권보장사무□로, □공단□은 □노동부장관(이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위탁받은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을 말한다)□으로 □개산보험료□는 □개산부담금□으로, □보험연도□는 □회계연도□로 □보험관계□는 □임금채권보장관계□로, □보험비율□은 □부담금비율□로 □확정보험료□는 □확정부담금□으로 본다.

제22조제3항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7조 및 제98조□를 □노동보험징수등에관한법 제42조 및 제43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