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건설관련 주요정책 추진 현황

1. 조사관서와의 이견 조기해소

○  과세기준․쟁점 자문시 납세자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 있으므로 조사나 자료처리 단계에서 필요한 입증자료를 적극 제출하여 조사관서와의 이견을 조기에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  납세자도 납세자보호담당관을 통하여 자문신청이 가능하므로 적극 활용

2. 현장파견청문관을 적극 활용

○ 제2차 정책파견을 6월 중 실시할 예정이며, 복잡한 세법규정이나 불합리한 과세제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회원들이 현장파견청문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회원들에게 현장파견청문관제를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람

현장파견청문관이란 : 기존의 사무실 중심의 탁상행정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납세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해부터 918명의 청문관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현장파견청문관제도는 납세자의 애로사항 해결 뿐만 아니라 정책 건의사항을 파악하여 세정에 반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납세자 세정참여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  국민들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열린세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납세자와의 새로운 의사소통의 채널이 필요하였습니다

-  국민의 권리의식이 높아지고 국세행정에 대한 기대수준이 다양화되는데 반해, 납세자의 특성․규모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 서비스 제공으로 납세서비스의 차별화가 미흡하다는 지적

-  납세현장으로 찾아가서 세정이나 조세제도에 대한 비판과 건의를 겸허히 수용하고 해결토록 노력함으로써 국세청의 문턱을 없애고 납세자의 실질적 세정참여기회를 보장할 필요

○ 현장파견청문관제 도입준비 T/F 구성, 홈페이지에 현장파견 접수․관리시스템 구축 등 준비를 거쳐 ’05.9.1일 출범

-  본청과 일선의 세법과 실무에 능통한 직원 918명을 선발하여 현장파견청문관으로 임명하고 전국적으로 활동개시

○ 국세행정의 주요정책을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의견을 듣는 ‘정책파견’을 ’05.9월 1차로 실시하였고,

-  세정이나 세제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가 요청하면 찾아가서 해결토록 노력하는 ‘신청파견’은 연중 지속적으로 실시

○ 신청절차

-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열린세정」→「현장파견청문관제」에서 신청서 작성하여 국세청 또는 세무서에 접수

3. 3차회의 건의사항 검토의견 및 조치

협회 건의사항	국세청 검토 및 조치
건설경기가 나쁜 상황에서의 세무조사 실시가 건설업계를 더욱 위축시킬 우려가 있음	ㅇ 특정업종에 대한 세무조사유예는 부적절 ㅇ 다만, 조사기간 단축, 불필요한 소명자료 제출 요구 금지 등 불편 최소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