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임대주택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조회

1. 국토해양부는 최근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임대사업자의 투자자금 조기회수 및 임차인 내 집 마련 기간 단축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09.4.7) 하였습니다.

2. 이에 동 개정(안) 입법예고 내용을 첨부와 같이 안내하오니 개정(안)에 대한 귀 사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작성,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2009.4.22(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안) 주요내용

ㅇ 10년 임대주택도 임대의무기간의 ½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한 경우 분양전환이 가능(이미 공급된 임대주택도 소급적용)

ㅇ 분양전환가격 산정시 발코니 확장비용 등 건축비 가산항목 추가

첨  부 : 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끝.

※ 첨부는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정 정 봉										사무처장		이규식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77 (2009. 04. 17)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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