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시행령 개정·공포(‘22.7.11) 주요내용

□ 경  위

○  상향식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방식 도입 및 제·개정 관련 자문위원 위촉 등의 내용으로 하도급법이 개정(‘22.1.11, 시행 ’22.7.12)됨에 따라, 위임사항 규정을 위해 시행령 개정·공포(‘22.7.11)

□ 주요내용

○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심사청구 절차 구체화(제6조의2)

-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가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안을 심사 청구한 경우, 공정위는 ① 관련분야 거래당사자 등에게 심사 사실을 30일 이내 서면 통지, ② 6개월 이내 청구인에게 심사 결과 통지 및 관련분야 거래당사자 등에게 제·개정 내용 통지

- 서면 통지받은 관련분야 거래당사자 등은 서면 의견제출 가능, 공정위는 관련분야 거래당사자 등에게 회의참석 요청 가능

○ 표준하도급계약서 자문단 구성 및 운영 규정 (제6조의3)

- (구  성) 공정위는 하도급거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자문위원으로 위촉 가능

- (운   영)

· 자문위원은 표준하도급계약서 심사에 관해 공정위 요청시 회의 출석하여 의견진술 및 서면 의견제출 가능

· 자문위원에게는 수당, 기타 경비 등 지급 가능

· 자문위원 관련 필요한 사항은 공정위에서 정함

□ 시행일 : ’22.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