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허 선 호 팀 장 : 최 용 석 담 당 : 강 덕 호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40 시행일자 : 2003. 4. 16.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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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에 대한 의견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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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하도급공사 금액 등을 정한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04.4.14)되었기에 그 내용을 통보하오니,

동 개정(안)에 대한 귀사 의견을 '03.4.24(목)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안) 주요내용 >

ㅇ하수급인이 퇴직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경우(영 안 제4조의3, 신설)

- 하도급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원·하수급인간 공제부금 납부 및 비용에 관한 사항을 하도급계약서 등에 명시한 경우

※ □01년 하도급공사 164,580건 중 하도급금액 20억원 이상은 전체의 1.1%인 1,895건에 불과하여 이 기준에 의할 경우 하수급인 사업주 인정승인은 유명무실해질 우려가 있음

ㅇ미사용 공제부금정산(영 안 제4조의6, 신설)

- 공사 발주자 등은 도급금액 산출내역서 등에 명시된 퇴직공제가입 소요비용이 실제 건설업자가 공제부금으로 납부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금액 정산

※ 하수급인이 사업주 인정승인을 받아 별도로 공제에 가입한 경우에도 발주자에 대한 공제부금 정산의무는 원수급인에게 있음

ㅇ건산법상 건설공사가 아닌 공사의 공제가입 대상(영 안 제4조의2, 신설)

- 전기·정보통신·소방 및 문화재공사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주하는 공사예정금액 10억원 이상인 공사

※ 건산법상 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하여 10억원 이상의 국가 등 공공기관 발주공사 및 민간투자사업과 300호 이상의 공동주택 건설공사가 의무 가입 대상임

<의견제출양식>

입법예고안	수정의견	이 유

붙 임 : 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 시행령·규칙 개정(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