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556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2.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학 ․ 경력기술자 제도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1.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부산2006-325(’06.2.6) 관련입니다.

2. 최근 국무조정실에서 추진 중인 “기술자제도 개선방안” 중 ‘학․경력자 제도에 대한 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등 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는 바, 이에 대한 안내요청이 있어 첨부의 내용을 송부하오니, 회원사에서는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학 ․ 경력기술자 제도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학․경력기술자 제도개선에 따른 경력신고 안내

국무조정실에서 추진중인 “기술사제도 개선방안” 중 학․경력자제도 개선방안이 정부안으로 확정되어 금년 6월 이전에 건설기술관리법 등 관계법 개정을 통하여 구체화 될 것으로 보이며, 법이 개정될 경우 아래와 같은 건설기술자의 지위에 많은 변화가 예상됨을 알려드리오니 제도 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학․경력기술자(인정기술자) 제도 개선 내용

O 기술등급별로 초급을 제외한 중급․고급․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 학․경력기술자는 더 이상 배출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

- 이미 배출된 학․경력자는 법적 지위 계속 인정

- 초급․중급․고급․특급 등의 기술자 등급은 존치하되, 학․경력기술자의 연한경과에 따른 승급은 불허

O 국가기술자격자중 기사 및 산업기사는 고급까지만 승급가능

□ 기존 기술자의 등급 및 미 이수 교육과 미신고 경력에 대한인정 여부

O 법 개정 이전에 받은 기술등급은 인정되나 법 시행일 이전에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지 않았거나 신고하지 않은 경력에 대한 인정여부가 현재로서는 불투명

O 따라서 승급에 필요한 교육을 빠른 시일 내에 이수하고 신고하지 않은 경력을 신고하여 현행법에 따른 등급을 인정받는 것이 유리

□ 경력추가신고 및 승급교육 이수

O 법이 개정되면 기술자격자(기사․산업기사)는 고급까지 승급이 가능하나 학․경력자는 초급으로 한정되며 승급이 되지 않음

O 따라서 현재 국가기술자격(기사․산업기사)보유자로서 특급으로 승급대상자이거나 학․경력자로서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와 법 개정 전에 경력을 신고하여 상위 등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자는 경력 추가신고와 승급교육을 이수(신고)하여 제도변경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람

□ 문의처

경력신고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등록관리팀(본회) 02-3416-9311  부산지회 051-553-4624

교육훈련 : 교육지원실 02-549-9672～3

제도관련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기획팀 02-3416-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