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 신	회원사 대표
제 목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에대한 탄원서서명 협조요청

1. 국토교통부는 협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소규모 복합공사 금액을 3억 미만에서 10억 미만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15.4.10) 하였습니다.

2. 소규모 복합공사가 10억미만 공사로 확대될 경우 종합건설업 대상 공공공사 발주건수의 70%이상이 전문건설업 발주 가능공사 대상으로 전환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중소종합건설업계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사안이며 건설시장의 혼란과 건설생산체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3. 이에 협회는 동 입법예고(안) 철회를 관철하기 위해서 탄원서 서명운동을 실시하오니, 해당양식에 작성하시어  2015년 4월 30일(목)까지 우리시회(Fax: 052-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탄원서 서명부 1부.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전결(4/28)
담당자 / 과장						신익균		기획관리부장		-							사무처장(직·대)			정정봉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165 (2015.04.28)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home.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cak26@cak.or.kr						/	공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반대 탄원서

정부의 소규모복합공사 범위 확대계획은 지역 및 중소종합건설업체의 업역을 빼앗는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이며, 건설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건설생산체계를 왜곡하는 잘못된 정책입니다. 이로 인해 중소 종합건설업체 뿐만 아니라 영세한 자재․장비업체 및 현장 근로자의 생활 안정마저 뒤흔들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현행 건설업등록 체계를 왜곡시키고 업역갈등을 조장할 뿐만 아니라, 공사발주를 둘러싼 갈등과 각종 로비로 분쟁만 심화시키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소규모복합공사의 범위를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입법예고안을 철회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탄원합니다.

시․도회명	대표자 성명	업 체 명	연 락 처	날인 또는 서명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