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

건설하도급 관련 4개 법률 발의 주요내용

▢ 경 위

◦ 새정치연합 을지로위원회(명단 붙임 참조)는 건설 불공정 하도급 개선을 위한 4개 법안 발의(’14.12.10)

* 건산법(김경협), 하도급법(김기준), 국가계약법(홍종학), 지방계약법(진선미)

▢ 주요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법정기간과 달리 계약당사자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 삭제 (원․하도급계약 모두 해당)

◦ 수급인이 다음 사유로 하도급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해지한 경우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A)

수급인의 하도급대금 미지급으로 공사기간이 지연된 경우

추가․변경공사 정산합의 지연으로 계약불이행 발생한 경우

수급인이 객관적 근거없이 계약이행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경우 등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추가․변경 위탁시 감리자의 사전 서면확인 및 계약서 발급 의무화(B)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부과

◦ A․B를 위반한 약정 설정 금지(부당특약으로 간주)

* 위반시 시정명령,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부과

◦ 하도급계약을 자재납품계약으로 체결하는 등 수급인의 탈법행위 금지 신설

* 위반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3년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 하도급계약 허위 통보 제재 강화

* 위반시 6개월이내 영업정지 또는 1억원이하 과징금  →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 추가

나. 하도급법

* 법위반시 시정명령, 하도급대금 2배 이내의 과징금 및 벌금 부과

◦ 추가․변경 위탁시 서면발급 및 대금지급* 의무 명시

* 원사업자가 추가․변경위탁과 관련한 모든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추정

◦ 하도급 입찰결과 공개(예정금액, 최저가입찰금액, 최저가입찰자)

* 동일한 내용의 하도급법 개정안 기 발의(이현재 의원, ’13.5.24)

◦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유형 신설 및 강화

정당한 사유없는 재입찰, 도급물량의 임의 누락․축소

◦ 부당한 위탁취소시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 청구 제한

◦ 부당특약 금지 위반시 징벌적 손해배상제(3배) 적용

◦ 불법약정을 무효화

다. 국가 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공사)

◦ 도급계약시 근로자의 임금 및 보호, 하도급계약의 공정성 및 적절성을 담보하기 위한 사항을 포함하여 체결 가능

◦ 도급계약서에 하도급계획서를 포함

(하도급계획서) 당사자, 공사명, 공사금액, 대금지급방법 등

* 최저가낙찰제 대상공사의 하도급계획 제출의무 완화(제출횟수 2회→1회로 축소)하는 건산법 개정안 기 발의(김성태 의원, ’14.9.23)

◦ 하도급계약 감독제 도입

발주자가 전문감독기관을 지정, 하도급계약서 준수여부 등 감독

◦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를 법률로 상향하고, 하도급계약내용을 도급계약서에 누락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행하는 경우도 부정당업자 제재 사유에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