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8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10. 6.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개정 안내

하도급법령 개정․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이 개정, 시행되었기에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 1. 개정주요내용 1부.

2. 개정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붙 임 1>

개 정 주 요 내 용

□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관련규정 신설

ㅇ불합리한 이유로 협찬금․장려금․지원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는 경우를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 금지 예시로 신설

□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조정요청 범위 조정

ㅇ분쟁당사자의 자율적 조정기능 촉진을 위해 건설위탁 분쟁조정 의뢰범위를 확대(시공능력평가 100위미만 → 50위미만)

□ 부당한 단가 인하 행위 예시 추가

ㅇ부당한 경영간섭 예시 추가

-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설계도면 등 납품관련 기술자료 등을 정당한 이유없이 요구하여 제공하는 행위

- 원사업자가 자신 또는 자신의 계열회사의 경쟁사업자와는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ㅇ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 예시 추가

- 넘겨받은 기술자료 등을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다른 사업자의 견적가격 등을 근거로 하도급대금을 인하하는 행위

□ 현금성결제 및 경쟁입찰 우수업체 등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금성결제100% + 법위반 없는 원사업자 + 경쟁입찰비율 90%이상 원사업자 : 서면실태조사 면제 2년 + 현장직권조사 면제 1회

-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원사업자 벌점 감점 확대(1점→2점)

□ 반복적 법위반 업체에 대한 제재 강화

ㅇ하도급벌점 기준 하향조정

- 수명사실 공표명령 : (과거 1년간) 4점 → 2점 / (과거 3년간) 6점 → 4점

- 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 (과거 3년간) 15점 → 10점

- 영업정지 요청 : (과거 3년간) 20점 → 15점

※ 최근 5년간 하도급법 위반업체 중 3년누계 벌점이 가장 높았던 업체 : 8점

ㅇ입찰참가자격제한 요청 대상 공사에 정부투자기관 발주 공사 추가

□ 추가공사 하도급지급보증면제 확대

ㅇ추가공사 면제대상 확대 : 3,000만원 → 4,0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