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혁신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서는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와 미래 혁신 방향에 관한 설문조사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은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건설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한건설협회와 건설공제조합이 출연하여 설립한 연구기관이며, 건설 관련 제도, 정책, 경제․경영, 기술 등의 연구 사업, 건설 관련 정보 서비스 제공 등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원에서는 깊이 있는 현안 분석과 다양한 정보 제공으로 건설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계간지인 「건설산업과 정책」창간호를 6월 15일경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본 조사의 주요 내용은 「건설산업과 정책」의 특집편에 수록될 것이며, 향후 건설산업 혁신과 관련된 각종 연구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건설산업 전체의 발전을 위한 솔직한 고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사의 일익 번창과 귀하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원장 이상호 조사기간 및 회신방법 안내- 조사기간 : 2016.5.16(월)∼20(금) 회신방법 : E-mail, Fax, 우편 회 신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강정희 연구조원(kangjjh@cerik.re.kr, Tel: 02-3441-0896)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기획팀 김윤주 책임연구원(yjkim@cerik.re.kr, Tel: 02-3441-0803) Fax : 02- 540-1826 주소)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1층 한국건설산업연구원(06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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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1] 국내 건설산업의 문제 중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

① 공사비 및 공기 증가 등 건설 사업의 비효율성 증가

② 건설산업내 업역간 이해 관계 충돌(분리발주 요구 심화, 소규모 복합공사 등 업역 갈등)

③ 담합, 체불 등 불법, 비리 지속

④ 안전사고 증가

⑤ 기술혁신 부족(첨단기술 활용, 현장의 숙련 기술의 저하 등)

⑥ 정부의 지나친 간섭과 규제 심화(하도급 대금 직불제, 공사용 자재 직접 구매 등)

⑦ (                                                                   )

문 2] 현행 건설 정책과 제도가 산업 혁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②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③ 영향이 없다.

④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문 3] 건설산업의 혁신 과제를 설정하는데 있어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선택하여 주십시오.

① 공공 발주 제도 혁신

② 칸막이식 업역규제(종합/전문 등) 개혁

③ 건설생산체계 혁신(하도급, 공동도급 규제완화 등)

④ 대/중/소 기업간 양극화 해소

⑤ 해외건설 활성화 지원

⑥ 융복합 등 신성장 동력 발굴

⑦ 건설 인력 양성

⑧ R&D 등 투자확대로 기술력 제고

⑨ (                                                )

문 4] 최근 전기, 정보통신 공사에 이어 기계설비공사까지 분리발주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 문 4-1로 이동)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 4-1로 이동)

문 4-1] 공공 건설공사에서 분리발주의 의무화 및 확대가 필요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① 발주자 업무 증가 및 예산 낭비

② 시공 비효율 및 시설물 품질확보 곤란

③ 하자책임 불분명

④ 발주자의 선택권 규제

⑤ 건설업 취약계층인 건설근로자 보호 미흡

⑥ 국제 통합발주 트렌드 역행

문 5] 최근 조선, 철강, 해운 등의 산업이 구조조정 되고 있습니다. 건설산업은 구조조정 등의 대상에서 제외는 되었습니다만, 건설산업의 구조조정(인력 감축, 기업내 사업부문 조정 등)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문 6] 중소건설업체의 해외 진출 활성화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

① 매우 필요하다.

② 필요하다.

③ 그저 그렇다

④ 필요하지 않다 (☞ 문 6-1로 이동)

⑤ 전혀 필요하지 않다 (☞ 문 6-1로 이동)

문 6-1]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에 부정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해외 건설 경험과 인력의 부족

② 정부의 해외 건설 정책/제도의 지원 부족

③ 해외 건설 리스크에 대한 대처 역량 부족

④ 사업 실패시 감당할 재무적 여력 부족

⑤ 해외 건설 정보 및 글로벌화 능력(언어/문화)

⑥ (                                          )

문 7] 다음의 정책과 제도가 건설산업의 혁신과 발전에 미치는 효과와 존치 여부를 평가해주십시오.

주요 정책/제도		① 매우효과 있음	② 일부효과 있음	③ 효과 없음	④ 효과 없으나 제도는 필요	⑤ 폐지
발주/ 입낙찰	7-1) 기술형 입찰(턴키, 기술 제안형 입찰 등)
	7-2) 종합심사낙찰제
	7-3) 주계약자 공동도급
	7-4) 분리발주
	7-5) 1사 1공구 수주원칙
생산체계 (원하도급, 상생 등)	7-6) 칸막이식 업역구조 (종합/전문, 건설/설계 등)
	7-7) 지역 중소건설업체 육성 정책(지역의무공동도급, 지역제한 등)
	7-8) 공사용자재 직접 구매 제도
	7-9) 하도급 대금 직불제
예산 및 기준	7-10) 장기계속 계약제도
	7-11) 표준품셈/표준시장단가 제도
시장 창출	7-12) 민간투자제도
	7-13) 해외건설지원 정책

♣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