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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회계예규 및 조달청기준

주요 개정내용

국가계약법 시행령

□ 지역의무공동계약제도 대상 확대 및 예외신설

ㅇ (현행)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 (개정) ① 추정가격 50억미만(’09년까지는 고시금액미만)

② 저탄소․녹색성장의 효과적인 추진,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

- 다만, 외국업체에 대하여는 지역업체의 의무적 참여규정 적용안함

□ 대가지급기한 단축

ㅇ (현행) 계약상대자의 청구 받은 날부터 7일이내 지급

→ (개정) 5일이내 지급으로 단축

재정부 회계예규 주요개정내용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

ㅇ (현행) 최소지분율 30% 범위

→ (개정)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공사에 한하여,

․일반공사 : 40%이상

․턴키․대안입찰공사 : 20%이상(신설)

※ 공동계약운용요령

□ 지역업체 소재기간요건 신설

ㅇ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지역의무공동도급시, 지역업체의 자격을 입찰공고일 현재 90일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로 제한

※ 공동계약운용요령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ㅇ (현행)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

→ (개정)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

※ PQ요령

□ 계약금액 감액시, 감액금액에 상응하는 계약보증금 반환 의무화

ㅇ (현행) 설계변경･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 감액시,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 한해 계약보증금 반환

→ (개정) 계약상대자의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반환

※ 공사계약일반조건

□ 휴일 또는 야간작업 허용

ㅇ (현행) 계약상대자의 휴일 또는 야간작업은 원칙상 금지

→ (개정) 휴일 또는 야간작업 금지규정 삭제

※ 공사계약일반조건

□ 선금 지급요건중 기간요건 삭제

ㅇ (현행) 계약금액요건(3천만원이상) + 기간요건(계약이행기간 60일이상)

→ (개정) 계약금액요건(기간요건 삭제)

※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4대강 살리기 사업 관련 재정부 고시

□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사업(4대강 살리기 사업)

ㅇ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섬진강 유역에서 홍수·가뭄을 방지하여 물 문제를 해결하고, 하천생태계를 복원·활용하며,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체계적·중점적으로 관리·시행하는 사업으로서,

- 「하천법」제24조 및 제25조에 따른 유역종합치수기본계획,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정비사업

- 「댐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7조에 따른 댐건설장기계획, 기본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댐 건설사업

-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 중 저수지 둑높임사업 및 영산강 하굿둑 구조개선 사업

※ 유효기간 : 2010.12.31까지

조달청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세부기준

□ 4대강사업 관련 지역업체 참여비율 초과시 가산평가방식 명확화

ㅇ 4대강 사업에 한하여 지역업체 참여비율 40%초과 매2% 증가할 때마다 종합평점에서 1점씩 가산(최대 5점)

- 단 일괄ㆍ대안입찰공사는 제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후 낙찰자결정전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허용

ㅇ (현행) PQ심사후 입찰전에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 부도시, 해당 공동수급체 입찰참여 배제

→ (개정) 잔존구성원만으로 PQ 재심사･입찰참여 허용

□ 신기술 개발 활성화를 위해 배점 및 등급조정

ㅇ 신기술 개발건수 배점조정 : 2건이상(1점) → 3건이상(1.5점)

ㅇ 신기술 활용실적 배점조정 : 60억이상(3점) → 100억이상(2.5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