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규제 기요틴(Guillotine)제’확대에 따른 규제 혁명과제 제출 요청

1. 최근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과 생명에관련없는 핵심규제들을 중심으로 부처가 그 존재이유를 명확하게 소명하지 못하면 일괄해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단두대)을 확대하여 규제혁명을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2. 이에 협회에서는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여 정부 및 관련단체에 건의할 예정이오니, 회원사에서는 건설현장에서 겪고있는 규제관련 애로사항이 있을경우 붙임양식에 작성하시어  ‘14.12.3(수)까지 우리시회(E-mail:cak26@cak.or.kr, FAX:243-6001)로 제출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규제 혁명 과제 제안서 1부.  끝.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과장)						권 태 운			기획관리부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4.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3층(건설회관)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

규제 개혁 과제 제안서

회 사 명		제 안 자
1. 현황 및 문제점 2.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