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개정 주요내용

(’26.6, 계약제도실)

1. 경위

□ 부처합동 선금제도 합리화방안(’26.2.25) 및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 확대(시행규칙 개정‧시행 ’26.4.24)에 따라 행안부 예규 개정(’26.5.28)

※ 재경부 선금제도 관련 계약예규 기 개정(’26.4.1)

2. 주요내용

□ 선금 지급 한도 축소 및 단계적 지급방식 도입

ㅇ (종전) 계약금액의 70%까지 지급

- 단, 예외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100% 지급 가능

ㅇ (개정) 지급한도(최대70%)유지, 단계적 지급방식 도입

- 예외규정(100%지급) 삭제

최초 지급	◦ (원칙) 일정률(30%) 지급 ◦ (예외) 계약 목적‧특성 고려, 불가피한 경우 최대 70%까지 지급 허용
추가 지급	◦ 기지급 선금 사용내역 또는 선금지급분 해당 공정률 확인 후 추가 지급(누적 70%限)

□ 계약상대자의 선금 수령 선택권 명문화 ※ 협회 건의 반영

ㅇ (신설)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의사에 반하는 선금의 신청을 강제할 수 없도록 명시

□ 선금 관리 강화

ㅇ (사용내역 확인 강화) 선금사용계획서 및 계약별 선금전용계좌 구분제출 의무화

ㅇ (반환청구 요건 확대) 선금사용계획 위배, 사용내역확인 서류 미제출, 위‧변조, 허위 제출

ㅇ (계약해지 사유 신설) 선금의 반복적인 목적 외 사용으로 계약이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이 명백한 경우

□ 지역제한입찰 대상공사 확대         ※ 시행규칙 개정내용 반영

ㅇ (종전) 100억 미만 → (개정) 150억 미만

3. 시행일 및 적용기준

□ 시행일 : ’26.6.2

ㅇ (일반적 적용례) 시행일 이후 최초 입찰공고 및 수의계약 안내 공고분부터 적용

ㅇ (선금 및 대가지급 적용례) 예규 시행 후 선금 신청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