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뛰는 한국, 다시 서는 대한민국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ꂕ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102 시행일자 : 2005. 05. 04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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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분리발주 문제점 사례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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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회는 그동안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를 강제하는 규정으로 인한 문제점 즉, 전체공사의 종합적인 관리․조정없이 공종별 각기 별도 시공자의 시공으로 인한 공기지연․재시공․하자책임문제 등 공사관리의 비효율성(공사비, 공기 증가)과 발주자의 경제적 기본권(공사발주방법 선택권) 침해 문제 등으로 분리발주 의무화 폐지를 추진해 왔습니다. 특히 분리발주 의무제도 개선을 규제개혁기획단에 건의하여 「건설산업 규제합리화 방안」으로 채택, 규제개혁 장관회의에 보고(‘05.2.2)되어 건설교통부내 TF팀(업역․하도급 분야 실무작업반)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2. 최근 TF팀 논의과정에서 분리발주로 인한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별첨 서식과 같이 사례 및 설문조사를 실시하오니, 귀사의 의견을 ‘05.5.9(월)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 첨 : 1. 사례작성양식 참고자료 1부.

2. 민간공사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발주유형 설문조사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별 첨 1>

작성양식 참고 자료

<사례>  ○○시 도시개발공사 발주 택지개발지구 6단지 아파트공사

□ 사업개요

․발주기관 : ○○시 도시개발공사

․사업기간 : 1990.10～1992.12

․시 공 사 : A건설회사 - 건축, 설비, 단지토목

S설비 - 옥외 기계설비, 가스설비

N계전 - 전기설비

P통신회사 - 통신설비

L기업 - 화장실

□ 시공관리상의 문제점

․공종별 분리발주로 인하여 토목․전기․통신 등이 통합적인 관점에서 공정관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각 공종의 공기지연과 공사비 상승 및 도급업체간 마찰 초래

※ 구체적 사례 제시 요망

□ 시공상의 문제점

․실제 시운전시 15개동중 3개동이 가동되지 않았고, 전기․통신․가스 등의 후속공종과 건축공종간의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장이 완료된 구조체나 조적벽을 다시 헐고 재시공한 것이 200여 세대

□ 하자책임의 불분명

․A건설 이름이 씌어진 아파트에 입주한 주민들은 전기․통신․화장실 등 타공종의 하자에도 불구하고, 1,000여건이 넘는 주민들의 민원이 A건설에 집중되어 하자책임 규명에 많은 시간 허비와 심각한 기업이미지 손상

<별 첨 2>

민간공사의 전기․정보통신공사

발주 유형 설문조사

※ 귀하께서 응답해 주신 자료는 연구 이외의 목적에 사용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 민간건설공사에 있어 전기․정보통신공사의 실질적인 발주방법은?(   )

①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정관리 또는 하자책임문제 등으로 일괄 발주한다.

②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공동도급(분담이행)한다.

③ 형식적으로 분리발주(계약서만 별도작성)하지만 실질적으로 일괄발주한다.

④ 전기공사 또는 정보통신공사는 분리발주한다.

2.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의 분리발주로 인하여 공사시행중 어려운 점에 대해서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민간발주자가 전기 또는 정보통신공사를 분리발주하지 않아 처벌받은 사례?

구 분	내 용	비 고
일 시
공사명
처벌내용

4. 기타 분리발주로 인한 시공 및 관리상 애로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