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첨  부 >

정부계약관련 개정 회계예규

2005. 6.17

재 정 경 제 부

1. 주요 개정내용

가.  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개정(§6②, 별표1)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개정(별표)

현 행	개 정
□ 경영상태부문 심사시 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 ㅇ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 ㅇ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ㅇ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ㅇ 기업신용평가등급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신용조회) 또는 제4호(신용평가)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

<개정사유>

ㅇ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중소업체의 신용등급 평가에 따른 편의성 제고를 위해 ｢기업신용평가등급｣ 발급기관을 확대

나. 회계예규 ｢제한경쟁운용요령｣ 개정(§3⑤)

현 행	개 정
<신 설>	□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실적에 의한 제한을 금지

<개정사유>

ㅇ 문화예술관련 용역의 경우 실적은 많지 않더라도 창의성 있는 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

※ 05.2.2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확정한 ｢문화예술 창의성 제고방안｣ 관련사항 반영

다. 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 일반조건｣ 개정(§11③, §29①)

현 행	개 정
<신 설>	□ 계약상대자에게 최저임금법 제6조 제1항 및 제2항(최저임금지급) 및 근로기준법 제42조(임금지불) 준수의무를 부과 ㅇ 위반시 계약해지․해제 가능

<개정사유>

ㅇ 정부가 발주한 청소 등 단순용역계약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 임금관련 보호조치 마련

라. 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개정(§28②)

현 행	개 정
<신 설>	□ 청소 등 단순용역에 대해서는 ｢제조업 보통인부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산정

<개정사유>

ㅇ 정부가 발주한 청소 등 단순용역계약에서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 등 임금관련 보호조치 마련

2. 개정회계예규 및 신구조문대비표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7-19, 2005. 6.17)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일부개정회계예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제6조제4항 및 제8조제2항중 “재무상태비율”을 “재무제표 등”으로 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재무비율”을 “재무제표 등”으로 한다.

[별표1]의 제목중 “재무비율”을 “재무제표 등”으로 한다.

[별표1]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0	1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0	11.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2.0	10.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11.0	9.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8.0

회계예규 제2200.04-147-18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중개정회계예규 부칙 제2조제2항중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평가한 기업신용평가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에 의한 평점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의 평점과 같다.”를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할 수 있으며,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대한 평점은 [별표 1] 제6호와 같다 .”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6조(심사기준등) ① (생략)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이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신용보증기금법시행령 제23조의3제2항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 또는 재무상태비율에 의하여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회사채 BBB- 이상, 기업어음 A3- 이상, 기업신용평가BBB-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회사채 BB- 이상, 기업어음 B0 이상, 기업신용평가BB-이상

2. 재무상태비율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 (생략)

④------------------재무상태비율--------------------------------------------------------------------------------------------------------------------------------------------------------.

⑤ (생략)

제8조(심사방법) ① (생략)

② ------------------(---------

---재무상태비율)----------------

------------.

③～⑤ (생략)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생략)

②-----------------------------

--------------------------------------------------------------------------------------.

1. ----------------------------

-----------------재무비율-------

------------.

2. (생략)

③ (생략)

[별표1] 재무비율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AA A BBB BB B CCC이하	- A1 A2 A3 B B- C 이하	AAA AA A BBB BB B CCC이하	15.0 15.0 14.0 13.0 12.0 11.0 10.0	12.0 12.0 11.5 11.0 10.0 9.0 8.0

제6조(심사기준등) ① (현행과 같음)

②경영상태부문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한 회사채(또는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이하 "신용평가등급"이라 한다)으로 심사하거나 재무제표 등으로 심사하며 적격요건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A3-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B- 이상

2)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의 경우 B0 이상

3)  기업신용평가등급의 경우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이상

2. 재무제표 등에 의한 적격요건

가.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 : 80점이상

나.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인 공사 : 70점이상

③ (현행과 같음)

④-------------------재무제표 등-------------------------------------------------------------------------------------------------------------------------------------------------------.

⑤ (현행과 같음)

제8조(심사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

---재무제표 등)-----------------

------------.

③～⑤ (현행과 같음)

제14조(공동계약의 운용)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재무제표 등----

------------.

2.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별표1] 재무제표 등에 의한 경영상태부문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6. 10)의 신용평가등급은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평가하되, 신청자의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에 따른 평점이 다른 경우 높은 평점으로 평가하며, 신용평가등급을 제출하지 않은 신청자의 평점은 최저등급으로 평가함.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억원 이상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에 준하는 등급	15.0	12.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14.0	11.5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13.0	11.0
B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12.0	10.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에 준하는 등급	11.0	9.0
CCC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0.0	8.0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9-16, 2005.6.17)

적격심사기준 일부개정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호 주3)을 다음과 같이 한다.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3.0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0	32.0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6	31.6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3	31.3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0	31.0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5	30.5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0	30.0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5.7	28.7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0	28.0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0	24.0	2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 시행일 이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실시하는 적격심사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평가기관과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 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평가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신용평가등급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AAA	30.0	33.0	35.0
AA+, AA0, AA-	A1	AA+, AA0, AA-	29.0	32.0	34.0
A+	A2+	A+	28.6	31.6	33.6
A0	A20	A0	28.3	31.3	33.3
A-	A2-	A-	28.0	31.0	33.0
BBB+	A3+	BBB+	27.5	30.5	32.5
BBB0	A30	BBB0	27.3	30.3	32.3
BBB-	A3-	BBB-	27.0	30.0	32.0
BB+, BB0	B+	BB+, BB0	25.7	28.7	30.4
BB-	B0	BB-	25.0	28.0	29.5
B+, B0, B-	B-	B+, B0, B-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20.0	24.0	25.0

별표 적격심사항목 및 배점한도(제5조 관련)

1. 추정가격이 100억원 이상인 공사

주3) PQ심사항목이용방법

- PQ대상공사는 PQ점수를 적용하되, 심사분야에 대한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한도는 다음의 표에 의함

심사분야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배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시공경험	34	32	30
기술능력	32	32	32
시공평가 결과	4	3	3
경영상태	30	33	35
신인도	±3	±3	±3

-  PQ대상외의 공사는 PQ심사항목을 준용하여 평가하되, 기술능력분야 심사항목중 기술개발 투자비율외의 심사항목은 제외 가능

-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심사기준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내 회사채(또는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또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경영상태를 평가하는 경우 다음의 표에 의하여 평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공사규모(추정가격 기준)별 평점
			1,000억원 이상	1,000억원미만 500억원이상	500억원 미만
AAA	-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30.0	33.0	35.0
AA+, AA0, AA-	A1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29.0	32.0	34.0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6	31.6	33.6
A0	A2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28.3	31.3	33.3
A-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28.0	31.0	33.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5	30.5	32.5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27.3	30.3	32.3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27.0	30.0	32.0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25.7	28.7	30.4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25.0	28.0	29.5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23.0	26.0	27.0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20.0	24.0	25.0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3-5, 2005.6.17)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일부개정회계예규

제한경쟁계약운용요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3조 (제한기준) ①～④ (생략) <신설>	제3조 (제한기준) ①～④ (현행과 같음) ⑤ 창의성이 요구되는 건축설계 등 문화예술관련 용역에 대해서는 영 제21조제1항 제5호의 규정 중 용역수행실적으로 제한하여서는 아니된다.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41-6, 2005. 6.17)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개정회계예규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제1항제6호를 제7호로 하고,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현행	개정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② (생략) <신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 -----------------------------------------------------------------------------------------------------------------. 1.～5. (생략) <신설> 6. (생략) ②～ ④ (생략)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② (현행과 같음) ③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①------ ------------------------------- -----------------------------------------------------------------------------------------------------------------. 1.～5. (현행과 같음) 6. 당해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2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11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현행 제6호와 같음) ②～ ④ (현행과 같음)

신․구조문대비표

(재경부 회계예규 2200.04-105-9, 2005.6.17)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일부개정회계예규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

부 칙

이 회계예규는 2005년 6월1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①(생략) ②----------------------------- -----------------------------------------------------------------------------------------있다. <후단 신설>	제28조(기타용역의 원가계산)①(현행과 같음) ②----------------------------- ---------------------------------------------------------------------------------------있다. 이 경우 청소용역 등 단순용역에 대한 인건비의 기준단가는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가 발표하는 제조부문 직종별 평균 조사노임중 보통인부 노임에 의하되,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제수당, 상여금(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없다), 퇴직급여충당금의 합계액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