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근로자법」개정안(홍영표) 주요내용

□ 경    위

○  홍영표 의원(민, 인천부평을)은 퇴직공제부금 인상, 건설기계사업자 퇴직공제가입 대상 포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 발의(’16.12.16)

□ 주요 내용

○ 임금 구분지급 및 확인제 도입(안 제7조의3 신설)

- 전월에 지급한 임금의 사용명세를 확인한 후 지급하도록 함

- 발주자 및 도급인은 공사대금 중 임금을 다른 공사비와 구분하여 지급

○ 건설기계 사업자* 퇴직공제부금 당연가입(안 제11조)

* 건설기계를 소유하고 직접운전하는 자에 한함

- 사업주의 건설기계 가동일수 미신고시 건설기계사업자가 스스로 신고 가능(안 제13조제4항부터 제8항까지 신설)

○ 퇴직공제부금 인상(안 제13조)

- (현행) 4,200원* → (개정) 5천원 이상에서 고용부장관이 고시

* 근거 :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

○ 퇴직공제부금 신청요건 완화

- 공제부금 납부월수가 12개월 미만일지라도 65세 도달한 경우 청구 가능(안 제14조)

○ 퇴직공제금 청구시효 연장(안 제21조제1항)

- (현행) 3년→ (개정) 5년

○ 미회수 퇴직공제증지 판매대금 공제회 운영 활용 근거 마련(안 제22조의3)

○ 건설근로자 관련 자료에 대한 공제회의 타 행정기관 요청 권한 마련(안 제23조의2)

○ 벌금과 과태료 정비(안 제24조 및 제26조)

- 퇴직공제 가입대상 공사 미 신고

⇒ (현행) 300만원 이하 → (개정) 500만원 이하

- 임금 구분지급 확인 미 이행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도급금액 내역서 퇴직공제부금 명시하지 않은 경우

⇒ 300만원 이하 과태료

- 건설근로자 근로일수 및 건설기계사업자 가동일수 미 신고

⇒ 300만원 이하 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