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28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7. 1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안) 입법예고 의견조회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이나 시공과 관련하여 뇌물을 수수한 건설업자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개정안이 입법예고(7.8～7.28)되었기에 회원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7.22(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 1>

주 요 내 용

□ 개정 경위

ㅇ지난 5.26일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공포(정장선 의원입법)됨에 따른 후속조치

<개정 건설산업기본법 내용>

- 건설공사와 관련한 뇌물 수수자에 대하여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여 관련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

․기존(형법) : 금품공여자 - 2년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 벌금

금품취득자 - 5년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 벌금

⇒ 개정(건산법) : 금품수수자- 5년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이하 벌금

- 해당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 개정(안) 내용

ㅇ뇌물수수행위에 대하여 영업정지 8개월을 부과

- 그 위반횟수, 동기 등에 따라 최대 1/2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감경

<첨 부 2>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중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7513호, 2005 .5 .26. 공포, 2005. 8. 27. 시행)되어 건설공사의 도급계약 또는 건설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건설업자가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경우에는 건설업의 등록을 말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된 바에 따라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건설업자에 대하여는 8월의 영업정지를 부과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7조제1항중 “조합의”를 “공제조합의”로 하고, 제3항중 “조합원에”를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로 한다.

제62조제1항중 “조합원”을 “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로 한다.

별표 6 다목제4호란 다음에 제5호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법 제38조의2의 규정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에 의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공여한 때	법 제83조제12호	8월

부      칙

이 영은 2005년 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7조(보증한도) ①법제5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조합이 보증할 수 있는 총보증한도는 출자금과 준비금을 합산한 금액의 20배까지로 한다. 다만, 금융기관․보험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기관의 보증이나 보험에 의하여 보장을 받거나 기타 담보물을 받고 보증하는 경우에는 조합의 보증한도에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② (생 략) ③공제조합이 조합원에 대하여 보증할 수 있는 보증종류별 한도는 보증종류별 사고율과 조합원에 대한 신용평가 등을 감안하여 정한다. ④ ( 생 략 ) 제62조(수수료․이자등) ①공제조합은 조합원으로부터 보증수수료, 융자금의 이자, 어음할인료와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생 략)	제57조(보증한도) ①-------------------------------------------------------------------------------------------------------------------------------------------------------------------------------------------------------공제조합의-----------------------------. ② (현행과 같음) ③--------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에 -----------------------------------------------------------. ④ ( 현행과 같음) 제62조(수수료․이자등) ①-----------조합원(법 제56조제2항의 법인 등을 포함한다)-----------------------------. ②(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