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 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0-805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1360-10(천원빌딩4층) / 전화 (052)271-3800 / FAX 227-3747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차 장 : 김 영 지 건설진흥팀/팀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 - 84 시행일자 : 2002. 4. 30. 공개여부 : 수 신 : 회원사 대표 참 조 :	선결			지시
	접수	일자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처 리 과
	담 당 자
제 목 :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 회원사 의견제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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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12월 국회에서 전기공사업법이 개정되면서 전기공사 분리발주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의원 발의로 삽입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붙임 내용과 같이 처벌 대상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동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02.4.26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3. 협회는 입법예고 전인 부처협의과정에서 정보를 입수, 건설교통부·재정경제부·공정거래위원회 등과 협조하여 통합 발주할 수 있는 공사가 지나치게 축소되지 않도록 추진하였으나, 산업자원부의 반대로 협회 의견중 일부만이 반영되어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4. 협회는 앞으로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 제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추진할 계획이오니 회원사에서도 전기공사 분리발주가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입법예고(안)에 대한 수정의견을 제출(제출처: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우. 427-723)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과

☜ 02-2110-5475

Fax 02-503-9306

5. 아울러 입법예고(안)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에 추가할 사항이 있으시면 □02.5.9까지 우리시회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제8조

2. 입법예고(안) 제8조에 대한 협회 수정의견(안).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붙임1>

전기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안)

-신·구조문 대비표-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법 제11조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사의 성질상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공사로서 기술관리상 분리하여 발주 할 수 없는 경우	제8조(분리발주의 예외)---------- --------------------------- --------------------------- --------------------------- -----. 1. 특허법에 의한 특허공법(중앙관서의 장이 신기술로 지정한 경우를 포함한다)의 공사로서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하여서는 하나의 목적물을 완성할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비상재해로 인한 긴급복구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3.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제1항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국가기관의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4. 임시가설공사로서 분리발주하는것이 곤란한 경우 5. 전압이 600볼트 이하이고 전기시설용량이 10킬로와트 이하인 전기공사인 경우.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30퍼센트 이상 출자한 기관이 발주하는 공사는 제외한다. 6. 발전설비공사중 주설비공사와 복합된 전기공사로서 분리하여 발주할 수 없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