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개정안 주요내용

□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수준으로 구체화

ㅇ (현행) 공공공사와 달리 민간공사 도급계약의 경우, 표준화된 지체상금률 기준이 없어 계약 당사자간 분쟁 유발

ㅇ (개선) 당사자간 별도로 정한 바가 없는 한 지체상금률을 공공공사 적용 기준(1/1,000, 매일)에 따르도록 정하도록 명시

□ 사용승인 이후, 원도급자의 지체상금 부담 공제

ㅇ (현행) 사용승인을 받은 후에도 발주자가 경미한 결함을 문제 삼아 준공처리를 지연할 경우, 지체상금이 부당하게 가중

ㅇ (개선) 인허가기관의 사용승인을 받은 날 이후 기간은 공사목적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지체상금 산정일수에서 제외

* 원도급자의 도덕적해이 방지를 위해 현행과 같이 공사비 잔금은 ‘준공처리 이후’ 지급

□ 변경계약서 미교부에 대한 원도급자의 권리 보호

ㅇ (현행) 발주자가 추가․변경공사를 구두 지시할 경우, 원도급자가 확인요청(서면)하고 있으나, 미회신에 대한 처리규정이 없어 효과 미흡

ㅇ (개선) 원도급자의 확인요청에 대해 15일 이내에 회신을 의무화하고, 기한 내 미회신시 통지 내용대로 공사내용 추가․변경 간주

□ ｢건산법｣ 개정사항 반영을 통한 불공정 관행 근절

ㅇ 불공정특약 효력 부인, 건설분쟁조정 참여 의무 등 건산법 개정사항(14.2)을 표준계약서에도 반영하여 현장 실행력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