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70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9. 29.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통합징수법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의견 조회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05.9.14 ~ 10.4)되었기에 귀 사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합니다. 첨부된 개정법률을 참고하시어 입법예고안에 대한 의견을 ‘05.9.30(금)까지 우리시회(e-mail : cak26@cak.or.kr 또는 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요 내용. 1부.

2. 입법예고(안)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 부1>

주 요 내 용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고용보험 가입주체 명문화(안 제9조제2항)

ㅇ건설업 등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도급계약과 관계없이 직접 고용한 상시근로자에 대하여는 하수급인을 고용보험 가입주체로 함

- 수차의 도급사업에 있어 하수급인이 상시적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직접 고용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주체에 대하여 명문의 규정이 없어 행정소송 등 불필요한 분쟁 야기

□ 산재보험 확정보험료의 정산특례 폐지(안 제22조 삭제)

ㅇ확정정산특례제도는 폐지하되, 향후 시행령에서 건설업 개별실적요율 적용대상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

- 확정정산특례제도 :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이 적용되지 않는 건설업체의 재해발생실적에 따라 보험료액을 조정

- 개별실적요율제도 : 2년전 보험연도의 총공사실적이 100억 이상인 건설업체가 3년동안의 산재보험료에 대한 산재보험급여의 비율이 일정비율(85%초과 또는 75%이하)에 해당할 경우 산재보험요율 조정

□ 기 타

ㅇ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소급하여 부과된 보험료가 체납될 경우, 근로복지공단의 승인을 얻어 체납된 보험료를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분할납부 기간 동안 체납처분 유예

ㅇ당연가입자로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 소급징수, 확정보험료 정산 및 특례보험료의 재산정 등의 경우 징수 및 정산을 하는 보험연도 및 직전 보험연도의 보험료에 대하여만 징수하거나 반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