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도급실적 인정기준>

1. ‘06.12.31이전에 공동도급계약하고 ’07년도에 공동도급기성이 발생한 경우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공동도급 계약년도 이후 ’07년도까지 단절없이 협력관계를 지속한 경우에 한해 ‘07년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사 례)
‘05.05.01일 협력업자와 공동도급계약, ’06년도에는 협력업자대장에 누락, ‘07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07년도 협력업자와의 공동도급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불인정(‘06년도 협력업자대장에서 누락되어 인정 안 됨)

<하도급기성실적>

2. ‘06.12.31이전에 하도급계약하고 ’07년도에 하도급기성이 발생한 경우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하도급계약년도 이후 ’07년도까지 단절없이 협력관계를 지속한 경우에 한해 ‘07년도 하도급기성분을 ‘07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사 례)
‘05.05.01일 협력업자와 하도급계약, ’06년도에는 협력업자대장에 누락, ‘07년도 협력업자인 경우 ’07년도 협력업자와의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가능 여부 ⇒ 불인정 (‘06년도 협력업자대장에서 누락되어 인정 안 됨)

3. ‘07년도 하도급기성실적의 인정 기준은?

⇒ ‘07년도 하도급기성실적으로 '07.1.1～12.31사이에 발행한 세금계산서상의 금액

즉, ‘07년도 미기성분은 하도급실적으로 불인정

4. ‘07년도에 하도급기성실적은 발생하였으나, 세금계산서 미발행분에 대한 협력업자의 하도급기성실적을 인정 가능한지?

⇒ 하도급계약서, 공동수급협정서, 공동도급대표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 감리자확인서, ‘08년 상반기발행 세금계산서 등 별도 입증서류에 의거 인정 가능
(※4월 징구서류에 대해서는 4월중 별도안내 예정)

5. 원도급공사의 기성이 발생하지 아니한 하도급 선급금지급분을 하도급실적으로 인정 가능한지?

⇒ 원도급공사 미기성분의 선급금지급분은 하도급실적으로 불인정

※건설공사실적신고 내용과 상호 대조․확인함

6. 전년도협력업자의 인정범위 ?

⇒ 직전년도(‘06년도 평가시)에 협회에 제출한 상호협력관계평가 서류에 근거하여 동일업종 동일업체에 한해 인정

※직전년도 제출서류와 상호 대조․확인함

<지원실적>

7. “안전교육” 지원실적 인정에 있어,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지원실적으로 인정되는지?

⇒ 불인정. 즉, 협력업체에 교육분야 지원은 “안전교육”을 포함하여 ‘강사, 시설, 비용 등을 지급’한 경우에 한해 지원실적으로 인정함.
단, ‘09.2월 신청시부터는 관련법령에 따라 공사현장에서 의무적으로 실시되는 교육등은 지원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8. 지원실적 중 “특허 또는 신기술을 보유한 협력업체에 하도급에 의해 시공한 공사가 있는 경우”있어, 협력업체가 특허권의 사용권자(특허사용권을 한시적으로 부여받은)일 경우에도 인정되는지?

⇒ 협력업체의 특허 사용권의 유효기간이 ‘07년 중이며, 해당 하도급계약일자가 유효기간이내인 경우에 한해 인정

<하도급경쟁입찰>

9. 경쟁입찰의 입증서류로 현장설명참가확인서를 인정하는지?

⇒ ①현장설명참가확인서를 포함하여 ②입찰참가 요청서류, ③기타 경쟁입찰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서류를 1Set로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가능하며, 제출서류에 의거 경쟁입찰 여부를 판단함

10. “비협력업자의 하도급계약실적 상세”는 무엇인지 ?

⇒ “비협력업자”란 “협력업자관리대장”에 없는 업체를 의미하며,

비협력업자와 ‘07년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없는 업체는 입력 필요없음

※경쟁입찰실적은 ‘07년도 하도급계약건수 대비 경쟁입찰건수 비율에 의해 평가되므로 비협력업자와 경쟁입찰에 의해 하도급계약한 경우도 경쟁입찰건수에 포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