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다단계 하도급 근절을 위한 실태조사실태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지난 포스코 사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건설공사의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행 법령상 금지되고 있는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정확한 실태를 파악, 이를 토대로 정부의 하도급 정책을 재검토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의 응답 사항은 정책 자료 이외의 목적으로는 사용되지 않을 것이며 특히 귀사의 비밀이 보장되오니(익명으로 응답) 가능한 한 정확하고 성실하게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다망하심에도 불구하고 설문에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본 설문 조사표는 하도급관련 업무 파악이 가능한 부서의 長 또는 관리 책임자(임원 또는 대표이사 포함)에 의해 작성하여주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대한건설협회

￭문의처: 대한건설협회 건설진흥실(Tel:023485-8264)

￭ 응답하신 설문지는 2006년 10월 10일까지 ① FAX: 02-542-6266

② E-Mail: yeye@cak.or.kr로 송부해 주십시오.

<<조사표>>

■ 객관식 질문은 해당 번호에 ◯ 표 또는⋎ 표로 하시고, 주관식 질문은 간단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I. 일반사항

【문1】 현재 귀 사의 자본금액 및 종업원 수는 어느 정도입니까?

【문1a】 현재의 자본금

① 10억원 미만  ② 10～50억원 미만  ③ 50～100억원 미만 ④100억원 이상

【문1b】 상시종업원 수(               명)

① 10인 미만  ② 10～50인 미만  ③ 50～300인 미만 ④300인 이상

【문2】 귀사의 연간 매출액은 어느 정도입니까?

①1억원 미만 ②1～5억원 미만 ③5～10억원 ④10～50억원 ⑤50～100억원

⑥100～1,000억원 ⑦1,000억～1조원 ⑧1조원 이상

II. 불법 다단계 하도급 실태

【문3】 귀사는 최근 2년간 (2004년 이후)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의하여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행정처분 유형	시정명령 또는 시정조치	과태료	과징금	벌금	영업정지
	( )회	( )회	( )회	( )회	( )회

【문 4】 귀사에서 시공한 공사수행에 있어서 하도급자의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 재하도급) 행위를 확인한 사례가 있는지?(공사준공후 확인 포함)

①있었음      ②없었음

【문 4a】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재하도급)을 확인한 경험이 있다면 그 지역은 어디입니까?(복수응답가능)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광주 ⑤인천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문 4b】 불법 다단계하도급(불법재하도급) 발견시 어떠한 조치를 취하셨습니까?

①하도급자에게 시정요구 ②하도급자와의 하도급계약 해지 ③발주처 통보

④묵인 ⑤기타 (                                       )

【문 4c】 불법다단계하도급을 경험한 경우 몇단계까지 하도급되었습니까(일반․전문간 최소하도급이 1단계)

①2단계            ②3단계            ③4단계            ④5단계이상

【문 5】 불법 다단계하도급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건설경기 불황 ②물량감소로 인한 전문건설업체간 과당경쟁 ③위반시 처벌 미미 ④발주자 또는 원사업자의 요구 ⑤전문건설업체간 기업규모 격차 확대 ⑥시공의 효율성 제고 ⑦기타(                          )

【문 5a】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낮은 실행단가에 따른 부실시공 ②실제 시공하지 않는 전문건설업체 증가 ③건설노무자 보호 곤란 ④기타(                   )

【문 6】 불법 다단계하도급의 근절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불법 다단계하도급자 세무조사 ②직접시공제 확대 ③전문건설업체 실적신고 사실확인 전수조사 ④행정처벌 강화 ⑤기타(                       )

Ⅲ.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관련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위하여 매년 하도급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문 7】 서면실태조사가 불법 다단계하도급을 근절하는데 실질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⑤잘모르겠음

【문 7a】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7b】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구체적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문 8】 건설공사 하도급 문제를 더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기관은 어디입니까?

①건교부 ②공정위 ③국무총리실 ④건설단체(협의체운용) ⑤기타(         )

Ⅳ. 건설경기 활성화 및 부정부패 근절 관련

【문 9】 현재 건설산업의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수주물량 부족 ②업체수 과다에 따른 과당경쟁 ③최저가낙찰제 확대

④BTL 발주 과다 ⑤대․중소업체간 양극화 ⑥수도권․지방간 양극화

⑦기타(                             )

【문 10】 건설경기 활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수주물량 부족 ②부실업체 난립 ③건설관련 과도한 규제

④획일화된 입․낙찰제도 ⑤정부의 의지부족 ⑥기타(                   )

【문 11】 건설업을 하시면서 가장 큰 고충은 무엇입니까?

①과도한 규제 ②예정가격 원가 미달 ③최저가낙찰제 확대 ④물량부족

⑤부실업체 난립 ⑥잦은 민원에 따른 공사중단 ⑦각종 인․허가문제

⑧자재 및 인력조달 문제 ⑨기타(                            )

【문 12】 공공발주기관중 공무원의 과다한 요구 등 각종 부조리를 강요받은적이 있거나 목격한 적이 있습니까?

①자주 있다  ②가끔 있다 ③거의 없다 ④전혀 없다 ⑤기타(            )

【문 12a】 발주기관의 과다한 요구 등 공무원 비리가 가장 심한 기관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국가기관(          ) ②지자체(          ) ③투자기관(         )

④기타(         )

【문 13】 건설 부조리 관련 건설담당 공무원의 비리가 가장 심한 지역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①서울 ②부산 ③대구 ④광주 ⑤인천 ⑥대전 ⑦울산 ⑧경기 ⑨강원 ⑩충북 ⑪충남 ⑫전북 ⑬전남 ⑭경북 ⑮경남 ⑯제주

Ⅴ. 기타사항

【문 14】 귀사의 경우 OO은행에서 예금가입시 최대 2천만원의 무료상해보험을 가입해준다고 하면 기존의 예금을 OO은행으로 이전할 생각이 있는지?

①매우 그렇다 ②그렇다 ③그렇지 않다 ④전혀 그렇지 않다

【문 15】 중소기업 지원(대출 등)에 대한 가장 적극적인 은행을 고른다면?

①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외환, 씨티, 기업, 제일, 하나)

②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③특수은행(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④기타(                         )

【문 15a】 중소기업 지원(대출 등)에 대한 가장 소극적인 은행을 고른다면?

①시중은행(국민, 우리, 신한, 외환, 씨티, 기업, 제일, 하나)

②지방은행(경남, 광주, 대구, 부산, 전북, 제주)

③특수은행(농협, 새마을금고, 수협, 우체국, 한국산업은행)

④기타(                         )

Ⅵ. 종합 제언

불법 다단계하도급 근절, 건설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와 그 해결방안이 있으시다면 고견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끝-

지금까지 설문에 응하여 주신 귀사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표지의 FAX번호 또는 E-mail주소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