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개정령(안)

1. 개정이유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산업재해율 공표대상 사업장의 기준을 마련하고, 형벌에서 과태료로 전환된 규정 위반에 대한 과태료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한편,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를 제조·수입·사용금지 물질에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공표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를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산업재해발생 미보고 사업장 등으로 정함(안 제8조의3)

나. 동일 지역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사업장의 근로자수 합계가 300인이내의 범위에서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선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4항)

다.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 등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금지하고 있는 물질을 제조·수입·사용 등이 금지되는 물질에 추가하고, 크롬산 아연 등 발암성물질 7종을 제조 또는 사용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해물질에 포함함(안 제29조제1항, 안 제30조)

라.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위촉대상 사업장의 범위를 유해·위험 사업의 경우 현행 상시근로자 100인이상 사업장에서 상시근로자 50인이상 사업장까지 확대함(안 제45조의2)

마. 행정형벌에서 과태료처분으로 전환된 법조항 위반에 대한 세부적인 과태료부과기준 및 감경기준을 신설함(안 제48조제3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없음

다. 합의 :

라. 기타 : (1)신·구조문대비표(별첨)

대통령령 제  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개정령(안)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6을 제3조의7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3조의6)중 □제3조의5□를 □제3조의6□으로 하며, 제3조의6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6(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의 건강보호·증진에 관한 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강구하여야 한다.

1. 근로자 건강증진 사업의 확산과 그 추진기법의 보급에 관한 사항

2. 깨끗한 작업환경만들기 확산에 관한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증진사업등의 추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차관□으로, □1급□을 □2·3급□으로 한다.

제5조제3호를 삭제한다.

제7조제1항중 □3급이상□을 □4급이상□으로 한다.

제8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3(공표대상 사업장)①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연간 산업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3. 법 제4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중대산업사고 발생사업장

4.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보고를 하지 아니한 사업장

5. 기타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장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장중에서 사업의 종류·규모등을 고려하여 공표대상 사업장을 정할 수 있다.

제12조제4항중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동일한 산업단지등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3이하의 사업장의 사업주는□을 □동일 읍·면·동 지역내에서 동일 사업주가 경영하는 2이상의 사업장에는□으로, □이들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를 □이들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로 한다.

제1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항중 □대행수수료□를 □대행수수료□비치서류□로 한다.

②사업주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의 업무를 안전관리대행기관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당해 대행기관을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자로 본다.

제17조제1항에 제5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항제9호중 □직업병□을 □직업성질환□으로 한다.

5의2. 법 제2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작업관리

제23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박 및 보트 건조업

3. 토사석 광업

제25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상시근로자 100인{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별표1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제25조의2제2항제2호중 괄호의 □안전관리자□를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안전관리자□로 하고, 동항제3호중 괄호의 □보건관리자□를    □선임 의무가 있는 사업장에 한하되, 보건관리자□로 한다.

제26조제1항제3호중 □제조 또는 사용허가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을 □허가물질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하는 작업□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을 삭제한다.

11. 보호복

제29조제1항중제2호·제3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항제8호중 □제2호 내지 제6호의2□를 □제3호 내지 제6호의2□로 하며, 동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하여 이를 제10호로 하고, 동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2항중 □노동부장관□을 □노동부령□으로 한다.

2. 백연을 함유한 페인트(함유된 용량비율이 5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3. 폴리클로리네이티드 터페닐(PCT)

5. 악티노라이트석면,안소필라이트석면 및 트레모라이트석면

9.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한 제조·수입 또는 사용금지 물질

10.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제30조중 각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디클로로벤지딘과 그염

2. 알파-나프틸아민과 그염

3. 크롬산아연

4. 오로토-톨리딘과 그염

5. 디아니시딘과 그염

6. 베릴륨

7. 비소 및 그 무기화합물

8. 크롬광(열을 가하여 소성처리 하는 경우에 한한다)

9. 6가크롬

10. 휘발성콜타르피치

11. 황화니켈

12. 염화비닐

13. 벤조트리클로리드

14. 석면(악티노라이트석면, 안소필라이트석면, 트레모라이트석면, 청석면 및 갈석면을 제외한다)

15. 제1호 내지 제12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1퍼센트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6. 제13호의 물질을 함유한 제재(함유된 중량의 비율이 0.5%이하인 것을 제외한다)

17. 기타 보건상 해로운 물질로서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유해물질

②법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체□제거허가를 받아야 하는 물   질은 설비 또는 건축물에 함유된 석면(석면이 함유된 중량비율이 1퍼센트 이하인 것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30조의2 제목중 □제조·사용□을 □제조등□으로 하고, 동조본문중 □제30조 각호의1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사용□을 □제30조제1항 각호의1에 해당하거나 제2항에 해당하는 유해물질의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로, □제조 또는 사용□을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로 한다.

제31조를 삭제한다.

제32조 제목중 □유해성조사□를 □유해·위험성조사□로 한다.

제3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2조의3(지정측정기관의 유형등)①법 제42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의 유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형별 지정측정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사업장위탁측정기관 : 위탁받은 사업장

2. 사업장자체측정기관 : 당해 사업장(계열회사 사업장을 포함한다) 또는 당해 사업장내에서 일부도급에 의해 행하여지는 수급인의 사업장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측정기관은 작업환경측정에 대한 정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제32조의3을 제32조의4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32조의3)제1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며, 동항제5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여 제4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제32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위탁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②제32조의3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자체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대상인 사업장이 운영·관리하는 기관(이하 □사업장부속기관□이라 한다)에 한한다.

③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자는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유형별로 노동부령이 정하는 전담인력·시설 및 장비등을 갖추어야 한다.

제32조의4를 제32조의5로 한다.

제32조의5를 제32조의6으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32조의5) 본문중 □제42조제7항□을 □제42조제8항□으로 하며, 동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8호를 제9호로 하며, 동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방법등을 위반한 때

8. 작업환경측정 정도관리에 불합격한 때

제32조의6을 제32조의7로 하고, 동조(종전의 제32조의6) 제목중 □건강진단의료기관□을 □건강진단기관□으로 하며, 동조 본문중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고, 동조제1호중 □노동부장관이 검사방법□을 □검사방법 및 실시절차□로 하며, 동조제2호 내지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5호를 제7호로 하고, 동조에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비용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한 때

3. 노동부령이 정하는 정도관리에서 불합격한 때

4. 노동부령이 정하는 건강진단 실시결과를 허위로 판정하거나 작성한 때

5. 무자격자 또는 지정기준에 미달하는 자로 하여금 건강진단을 실시한 때

6. 정당한 사유없이 건강진단의 실시를 거부하거나 중단한 때

제32조의7을 제32조의8로 한다.

제33조의5제1항중제2호 내지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타 석유정제물 재처리업

3. 석유화학계 기초화학물 또는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 다만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물질 제조업은 별표 10의 제1호 또는 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4. 질소, 인산 및 칼리질 비료 제조업

제33조의18 내지 제45조를 삭제한다.

제45조의2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대상 사업장에서 근로자대표가 사업주의 의견을 들어 추천하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

제45조의4제1호중 □방호장치·보호구 및 작업환경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 및 보수 등의 업무□를 □방호장치·보호구·안전설비 및 작업환경 개선 시설·장비 등의 제작·구입·보수·시험·연구·홍보 및 정보제공 등의 업무□로 하고, 제5호중 □직업병□을 각각 □직업성질환□으로, □실태조사□를 □역학조사□로 하며, 제7호를 제10호로 하고, 동조에 제7호 내지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의 정도관리에 필요한 시설·장비 등의 구입업무

8. 산업의학학술활동 및 인력양성지원에 관한 업무

9. 유해인자의 노출기준 및 유해·위험성 조사·평가에 관한 업무

제46조제1항제4호중 □법 제42조제7항 및 법 제43조제8항□을 □법 제42조제8항, 법 제43조제9항□으로 하고, 제5호의2중 □안전증표 사용의 인증□을 □안전인증□으로 하여 이를 제5호의6으로 하며, 동항에 제5호의2 내지 제5호의5, 제5호의7 내지 제5호의9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항제7호중 □제조 또는 사용의 허가□를 □제조·사용 또는 해체·제거의 허가□로 한다.

5의2. 법 제3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의 수거·합격취소

5의3. 법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합격취소된 방호장치의 수거·파기명령

5의4. 법 제34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합격취소

5의5. 법 제3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사·불합격·합격취소된 기계·기구 및 설비의 수거·파기명령

5의7. 법 제3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의 수거, 합격의 취소

5의8. 법 제3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미검정·불합격·합격취소된 보호구의 수거·파기명령

5의9. 법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호장치제조사업 등 등록취소

제47조제1항 본문중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비영리법인□을 □한국산업안전공단, 비영리법인 또는 관계전문기관□으로 하고, 동항제5호중 □법 제34조제3항□을 □법 제34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6호중 □제34조제5항□을 □법 제34조제3항□으로 하고, 동항제6호의2중 □안전증표의 사용인증□을 □안전인증□으로 하며, 동항제7호의3 내지 제7호의5를 각각 제7호의6 내지 제7호의8로 하고, 동항에 제7호의3 내지 제7호의5,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법인의 지정 및 한국산업안전공단 또는 각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을 수 있는 비영리법인·관계전문기관과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로 한다.

7의3. 제32조의3의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7의4. 법 제4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정도관리에 관한 업무

7의5. 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역학조사에 관한 업무

16. 법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재해예방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보조·지원

17. 제3조의6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 건강증진사업

제4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별표13의 부과기준에 따라 부과    하여야 한다. 다만, 노동부장관은 해당사업장의 규모, 위반횟수 및 무재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금액의 50퍼센트〔상시근로자 10인(건설업은 공사금액 3억원)미만 사업장은 70퍼센트〕의 범위안에서 이를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별표1〕의 대상사업란중 제1호중 □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을 □전문,과학 및 서비스업□으로 하고, 동표동란 제2호중 □농업, 수렵업 및 서비스업□을 □농업□으로, □의복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을 □봉제의복 제조업, 가발 및 유사장신품 제조업□으로 하며, 동표동란 제3호 다목중 □항공기 및 우주선 제조업과 여행알선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종□을 □항공기, 우주선 및 부품제조업과 여행알선, 창고 및 운송관련서비스업종□으로, 동표동란 제3호 적용규정중 □법 제35조, 법 제5장□을 □법 제35조, 법 제37조, 법 제38조, 법 제40조, 법 제41조, 법 제5장□으로 하고, 동표동란 제3호 라목중 □선박,보트건조 및 수리업□을 □선박 및 보트 건조업□으로 하며, 동표동란 제4호중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 수리업(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제외)□을 □도매 및 소매업□으로,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특정폐기물 수집·처리업, 세탁업제외)□을 □기타 공공, 수리 및 개인서비스업(지정폐기물 수집 운반업, 지정 폐기물 처리업, 자동차 종합수리업 및 자동차 전문수리업, 세탁업제외),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서비스업□으로 하고, 동표동란 제5호중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을 □국제 및 외국기관□으로 하며, 동표동란 제7호 적용규정중 □법 제27조, 법 제33조□를 □법 제27조, 법 제30조, 법 제33조□로 한다.

〔별표2〕중 제8호를 삭제하고, 동표 제26호중 □지보공□을 □동바리□로 하며, 동표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제37호 및 제38호를 각각 삭제한다.

36. 관리대상유해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별표3〕의 사업의 종류란중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

고, 동표동란제11호중 □기계 및 장비제외□를 □기계 및 가구제외□로

하며, 동표동란제12호 내지 제14호, 제18호 및 제19호, 제2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동란제22호의 선임방법란중 □제4호·제8호□를 □제4호□로 하여 이를 제23호로, 동표동란제23호의 선임방법란중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를 □별표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인이 포함되거나 또는 제1호 ·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 3년 이상인 자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로, □별표4의 제3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는□을 □별표4의 제3호·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선임하거나 또는 제1호·제2호 및 제5호 내지 제12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건설업 안전관리자 경력이 3년 이상□으로 하여 이를 제24호로 하며, 동표동란에 제2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토사석 광업

2.음·식료품제조업

12.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3.컴퓨터 및 사무용기기 제조업

14.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 제조업

18.가구 및 기타 제품제조업

19.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21.운수업

22.통신업

〔별표4〕의 제5호중 □산업안전관련학과를□을 □산업안전(공)학을□로 하고, 동표제6호중 □전문대학□을 □2년제 대학□으로, □산업안전관련학과를□ □산업안전(공)학을□로 하며, 제10호가목중 □제6조제1항□을 □제3조제1항□으로,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동표 동호나목중 □제4조□를 □제3조□로, □제7조□를 □제8조□로 하며, 동표 동호다목중 □제24조□를 □제5조□로 하고, 동표 동호바목중 □제45조제1항□을 □제73조제1항□으로 한다.

〔별표5〕의 사업의 종류란중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동란제10호중 □기계 및 장비제외□를 □기계 및 가구 제외□로 하며, 동표동란제11호 내지 제1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표동란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동표동란제21호중 □구역내 철도운송업□을 □도시철도 운송업□으로,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위생 및 유사서비스업□을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서비스업(하수처리폐기물처리 및 청소관련 서비스업□으로 한다.

2.섬유염색 및 가공업

11.기타 기계 및 장비제조업

12.컴퓨터 및 사무용기기제조업

13.기타 전기기계 및 전기변환장치제조업

16.가구 및 기타제품 제조업

17.재생용 가공원료 생산업

〔별표6〕의 제5호 및 제6호중 □전문대학□을 각각 □2년제 대학□으로 한다.

〔별표9〕를 삭제한다.

〔별표1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