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주요내용

□ 도시개발사업의 시행방식 확대

ㅇ  공공시행자(50%이상 지분 확보)와 민간시행자가 협약 체결을 통해 공동으로 도시개발사업 시행

- 주택법 9조에 따라 등록한 자 중 3년간 평균 영업실적이 도시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 등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받은 자 중 시공능력 평가액이 도시개발사업의 연평균 사업비 이상 등

- 부동산개발업자, 자기관리부동산 투자회사, 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등 일정요건을 만족

ㅇ  공공시행자가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민간이 대행 가능

- 설계‧분양 등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주택법 9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자에 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