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비용 부담관련 업계 애로사항 조사

화재예방 관련 법령은 시공사에 건설현장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배치 및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도급계약시 비용계상 근거가 없어 시공사가 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제도 개선을 위해 현장실태를 파악코자 하오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 대상물*을 신축, 대수선 등을 하는 경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화(‘22.12월 시행)

* 연면적 15,000㎡ 이상인 것 또는 연면적 5,000㎡ 이상인 ➊지하 2층 이상 ➋지상 11층 이상 ➌냉동·냉장창고 등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공사의 종류·규모*에 따라 임시소방시설 설치·관리 의무화(’15.1월 시행)

* 소화기(용접·용단, 인화성 물질 취급 작업장소), 간이소화장치(연면적 3,000㎡ 이상 또는 지하·무창층 및 4층 이상인 600㎡ 이상의 층), 가스누설경보기(바닥면적 150㎡ 이상 지하·무창층) 등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겸직 포함)으로 인한 문제점 및 비용 부담 사례

※ 현장사례 있을 경우 해당 공사금액 및 비용 명시

(사례)

공사명	총계약금액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비용	발주자	공사기간

- (문제점)

임시소방시설 설치에 따른 문제점 및 비용 부담 사례

※ 현장사례 있을 경우 해당 공사금액 및 비용 명시

(사례)

공사명	총계약금액	임시소방시설 설치 비용	발주자	공사기간

- (문제점)

기타 의견

(예시) ‘임시소방시설’은 설계서에 관련 비용 반영되고 있어 시공사 부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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