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 인·허가 제도화」를 위한 대국민 토론회 추진계획

□ 추진배경

ㅇ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인·허가 기간 단축이 필수적이나, 현장에서는 인허가 지연(약72%)으로 큰 애로가 있는 상황

- 사업지연에 따른 손실은 분양가 상승 등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대통령은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을 공약으로 발표

* 대통령 공약: “주택공급 신속 인허가 제도 도입으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여 사업비를 절감하고 절감한 사업비를 분양가 인하로 유도”

☞ 이에, 신속 인·허가를 위한 입법 등 제도 도입과 해법 논의, 지지여론 확산 등을 위해 대국민 토론회 개최

□ 토론회 계획(안)

ㅇ (일시) ’25.9.22(월) 15:00,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리더스홀

ㅇ (주최) 염태영 의원실

ㅇ (주관) 국토교통부*, 건축공간연구원(원장 박환용)

* (참석) 주택토지실장(일정 확인중), 부동산투자제도과장 등

ㅇ (후원) 부동산개발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건설협회

ㅇ (순서)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 발제 → 패널 토론* → 질의응답

* 토론 참석자는 정부·지자체·업계·법률 전문가 등 6명으로 구성

ㅇ (홍보) 협회 회원사 참여 조사, 언론사 초청 및 기획기사 등 진행

□ 세부일정(안)

시간		주요내용
15:00~15:05	05’	개회 및 국민의례, 내빈소개
15:05~15:10	05’	개회사 맹성규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염태영 ｜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15:10~15:15	05’	축사 복기왕 ｜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15:15~15:20	05’	기념 촬영
15:20~15:55	35’	발제 주택공급 확대 및 주택건설사업 추진여건 개선을 위한 신속 인허가 지원방안(건축공간연구원)
15:55~16:00	05’	휴식 및 장내 정리
16:00~16:50	50’	토론 (좌장) 서울시립대학교 유석연 교수 국토교통부 김승범 부동산투자제도과장 한국부동산개발협회 이진 실장 건축공간연구원 유광훔 선임연구위원 법무법인(유) 광장 김명종 변호사 스페이스워크 임혜연 이사
16:50~17:00	10’	질의응답
17:00	-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