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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규제 관련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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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희 대한건설협회에서는 현재, 국무총리 국무조정실과 공동으로, 건축규제에 대한 의견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는 규제의 현실성과 준수율을 높이고, 규제를 재정비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기초적 자료로 소중하게 사용될 중요한 조사입니다.

귀 사는 무작위표본추출에 의해 선정되었으며, 답변해 주시는 모든 내용은

통계분석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회사 정보 및 개인 신상에 관련된 자료들은 절대 공개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조금만 시간을 할애하여 협조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03. 7.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 건설회관(3층)

(☜ : 244 - 6500, fax : 243-6001)

□ 설문지 작성시 아래 내용에 유의하여 주십시오.

□ 본 설문에는 정답이 없습니다. 귀하의 생각을 솔직하게 응답해 주십시오.

□ 설문지는 첫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상의 지시사항에 유의하시면서 기록해 주십시오.

□ 설문지가 끝까지 다 작성되었으면 위 주소 또는 팩스번호로 반송하여 주십시오.

† 해당되는 답변번호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귀 사에서는 건축물 건축설계 또는 시공을 주로 누구를 통해 도급을 받고 있습니까?

① 건축주             ② 중개업자             ③ 건축사사무소             ④ 직접 시공

⑤ 기타

2.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 거쳐야 할 각종 행정절차 중에서 평균적으로 가장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① 도시계획 변경 등 건축물 입지를 위한 절차

②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이용절차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④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절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⑥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⑦ 도로점용 허가절차

⑧ 건축허가(신고)절차

⑨ 시·군·구의 각 과(課)간의 협의절차

⑩ 소방협의절차

⑪ 사용검사(승인)절차

⑫ 기타

3.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행정절차 중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겪는 것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① 도시계획 변경 등 건축물 입지를 위한 절차

②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이용절차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④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절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⑥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⑦ 도로점용 허가절차

⑧ 건축허가(신고)절차

⑨ 시·군·구의 각 과(課)간의 협의절차

⑩ 소방협의절차

⑪ 사용검사(승인)절차

⑫ 기타

⑬ 없다 (→ 문4로 가시오)

3-1. (3번에서 ①∼⑫를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구체적인 애로사항은 다음중,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시간이 많이 든다

② 관련 절차를 거치는데 비용이 많이 든다

③ 관련 절차를 어떻게 거쳐야 하는지 알기 어렵다

④ 관련 절차의 운영기준이 불명확하다

⑤ 담당공무원이 필요 이상으로 업무를 까다롭게 처리한다

⑥ 다른 주민이 진정 또는 민원을 제기한다

⑦ 기타

4. 건축과 관련한 각종 행정절차가 이해하기 쉽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매우 어렵다

② 다소 어렵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쉽다    (→ 문5로 가시오)

⑤ 매우 쉽다

4-1. (4번에서 ①, ②를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야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도시계획 변경 등 건축물 입지를 위한 절차

②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이용절차

③ 지구단위계획 수립절차

④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절차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절차

⑥ 건축위원회 심의절차

⑦ 도로점용 허가절차

⑧ 건축허가(신고)절차

⑨ 시·군·구의 각 과(課)간의 협의절차

⑩ 소방협의절차

⑪ 사용검사(승인)절차

⑫ 기타

4-2. (4번에서 ①, ②를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이해하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관련 내용이 너무 전문적이다

② 관련 절차가 복잡하다

③ 관련 규정이 자주 바뀐다

④ 관련 법규의 문구 또는 체계가 어렵게 되어 있다

⑤ 공무원마다 운영방법 또는 해석이 다르다

⑥ 기타

5. 건축관련 행정처리과정에서, 현재 어떻게 처리되고 있는지, 언제까지 처리될 것인지 등에 대한 정보를 행정관청에서 제대로 알려주고 있습니까?

① 매우 그렇다

② 다소 그렇다    (→ 문6으로 가시오)

③ 보통이다

④ 다소 그렇지 않다

⑤ 매우 그렇지 않다

5-1. (5번에서 ④, ⑤를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행정관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내용을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

② 정작 필요한 내용은 알려주지 않는다

③ 시기적으로 늦게 알려준다

④ 알려주어도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다

⑤ 기타

6.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정보는 다음중, 무엇입니까?

① 도시계획, 용도제한 등 건축물 입지와 관련한 정보

② 형질변경, 산림훼손, 농지전용허가 등 토지이용 관련정보

③ 지구단위계획 관련정보

④ 환경 및 교통영향평가 관련정보

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관련정보

⑥ 건축위원회 심의 관련정보

⑦ 도로점용 허가 관련정보

⑧ 건축허가(신고) 관련정보

⑨ 시·군·구의 각 과(課)간 협의 관련정보

⑩ 소방협의 관련정보

⑪ 사용검사(승인) 관련정보

⑫ 기타

7. 건축을 위해 거쳐야 할 각종 행정절차가 모두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모두 필요없다

② 대부분 필요없다

③ 일부 필요없다

④ 모두 필요하다 (→ 문8로 가시오)

7-1. (7번에서 ①, ②, ③을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가장 필요없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행정절차는 무엇인지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7-2. (7-1번에 응답하신 분만) 그 절차가 필요없다고 생각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① 현실적으로 필요없다

② 필요는 하나, 비용이 많이 든다

③ 필요는 하나, 시간이 많이 든다

④ 필요는 하나, 잘못 운영되고 있다

⑤ 다른 절차와 중복된다

⑥ 기타

8. 건축관련 인허가과정에서 법규에 없는 조건 또는 부담을 행정관청으로부터 요구받은 적이 있습니까?

① 많이 있다

② 다소 있다

③ 거의 없다

④ 전혀 없다     (→ 문9로 가시오)

8-1. (8번에서 ①, ②를 응답하신 분만) 그렇다면,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법규에도 없는 도로 개설, 부지 확보, 시설 등을 설치하게 한다

② 법규에도 없는 비용을 부담시킨다

③ 높이·면적 등 건축물의 규모를 법규에서 정한 것보다 제한한다

④ 구조·시설기준 등을 법규에서 정한 것보다 강화시킨다

⑤ 건축기간, 착공시기, 준공시기 등을 임의로 제한한다

⑥ 인근주민의 동의 등을 인허가조건으로 한다

⑦ 기타

8-2. (8번에서 ①, ②를 응답하신 분만) 이런 요구를 받을 때,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복수응답 가능)

① 법규에는 없지만 필요한 내용인 경우에는 받아들인다

② 법규에도 없는 부당한 내용이지만, 어쩔 수 없이 전부 받아들인다

③ 일부만 받아들이는 것으로 절충한다

④ 금전 등 다른 방법으로 해결한다

⑤ 법규에 없는 내용이므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⑥ 기타

9.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기준과 절차가 잘 지켜진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

② 대체로 지켜지지 않는다

③ 일부 지켜지지 않는다

④ 매우 잘 지켜진다 (→ 문11로 가시오)

9-1. (9번에서 ①, ②, ③을 응답하신 분만) 가장 잘 지켜지지 않는 건축관련 기준 또는 절차는 무엇인지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복수응답 가능)

9-2. (9-1번에 응답하신 분만) 그 건축관련 기준 또는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① 행정관청에서 별다른 단속을 안 한다

② 단속을 해도 별다른 처벌을 안 한다

③ 처벌을 해도 별다른 손해가 없다

④ 손해가 있다해도 안 지킬 때의 이익이 더 크다

⑤ 지키고 싶어도 지키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⑥ 기타

10. 일반적으로 건축관련 기준 또는 절차가 잘 지켜지지 않게 된 원인을 누가 제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건축주가 원인을 제공한다

② 설계자가 원인을 제공한다

③ 시공자가 원인을 제공한다

④ 감리자가 원인을 제공한다

⑤ 담당공무원이 원인을 제공한다

⑥ 불합리한 법규 때문이다

⑦ 기타

11. 그 밖에 개선되어야 할 건축관련 기준 또는 절차가 있으면 아래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바쁘신 가운데 설문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OFFICE USE OLNY)

반 송 일 자	2003년 7월 일	지역		회사규모 (시공능력평가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