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개정(‘23.7.18 공포, ‘23.10.4 시행) 주요내용

□ 주요내용

○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연동사항 서면 기재 의무 신설

- (연동대상) 하도급대금의 10% 이상인 원재료(주요 원재료)(2조16항)

- (기재사항) 하도급대금 연동 관련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3조2항3호)

· 하도급대금 연동의 대상 목적물등의 명칭, 주요 원재료, 조정요건*, 기준 지표 및 산식 등

* 주요 원재료가격이 10% 이내에서 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 비율이상 변동시 연동(2조17항)

- (예외사유)

· 원사업자가 소기업*인 경우

· 단기간 거래(90일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함)인 경우

· 소규모 거래(1억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으로 금액을 정함)인 경우

· 당사자간 연동하지 않기로 합의한 경우**

* 평균 매출액 80억원 이하(건설업) 등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 취지, 사유를 서면에 명시해야함

- (그 외 원사업자의 의무)

· 연동사항 기재시 수급사업자에 불공정한 내용이 되지 않도록 성실 협의 의무(3조3항)

· 연동 관련 조항 적용 회피 행위 금지(3조5항 및 20조)

※ 원사업자가 연동과 관련하여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3조의 적용 회피 행위에 대해서는 탈법행위 금지(20조1항)에도 불구하고 3조5항을 우선 적용

- (처벌) 시정조치(25조1항), 벌점(26조2항), 과태료*(30조의2제4항 및 제5항)

· 연동 관련 조항 적용 회피행위 금지(3조5항) 위반시 : 5천만원 이하

· 연동사항 기재 의무(3조2항3호) 위반시 : 1천만원 이하

○ 공정위의 연동에 관한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및 사용 권장(3조의2)

○ 공정위의 연동제 확산 지원시책* 수립·추진(3조의6)

* 우수기업 선정 및 포상

○ 연동지원본부 지정(3조의7)

- 공정위는 하도급대금 연동의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하도급대금 연동 확산 지원 본부로 지정

- (추진사업) 원재료 가격 및 주요 물가지수 정보 제공, 연동 도입 및 조정 실적 확인, 연동 관련 교육 및 컨설팅 등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수급사업자의 조정협상 대행 신청요건 완화(안 제16조의2제2항)

- (종전)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상 변동된 경우

→ (개정) 공급원가가 변동된 경우

* 하도급금액의 10%이상 원재료의 가격이 10%이상 변동 등

□ 시행일

○ ‘23.10.4부터 시행

- 제2조제16항ㆍ제17항(주요 원재료 및 연동 정의), 제3조의6(연동지원시책 추진), 제3조의7(연동본부의 지정) 및 제16조의2(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 공포한 날부터 시행

- 제3조(서면 기재의무) : 이 법 시행 이후 체결ㆍ갱신되는 하도급계약부터 적용

- 제16조의2(하도급대금 조정 대행협상 요건 완화) : 이 법 시행 이후 조정 협의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