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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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사  보  고  서

2003.   4.    .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2년 10월 11일

정  부

나. 회   부   일   자  : 2002년 10월 1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236회국회(임시회)

제2차위원회(□03. 2. 20)

제안설명□상정

제238회국회(임시회)

제4차위원회(□03. 4. 17)

검토보고·대체토론

제238회국회(임시회)

제5차위원회(□03. 4. 21)

소위회부

제238회국회(임시회)

제6차위원회(□03. 4. 23)

소위심사결과보고 : 의결(수정)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

가. 제안이유

소방법에 규정되어 있는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기술자 및 소방기술심의위원회 등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별도의 법률로 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의 시공 및 유지□관리의 표준화, 소방기술산업의 건전한 육성과 소방기술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며 아울러 소방시설공사 등과 관련된 사람들의 책임감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1.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업·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의 등록을 한 사람의 경우에만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운데 감지기의 증설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소방시설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도 설계 또는 시공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줌(안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4조).

2. 법령위반 등으로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의 정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이 그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영업정지 처분 대신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3. 소방시설공사의 부실(不實)에 대한 책임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의 감리자는 시공도서의 적법성 및 기술적인 합리성의 검토와 시공관리의 지도 및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안 제16조제1항).

4.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반드시 시·도지사에게 등록한 소방시설공사업자에게 도급(都給)하도록 함(안 제21조).

5. 종전에는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동일인이 시공과 설계, 시공과 감리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동일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 시공과 감리만 함께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소방시설 설치에 있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 이 창 희)

(1) 소방법의 분법배경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된(1958.3.11, 법률 제458호) 이후 지금까지 4차례의 전문개정(1967.4.14, 1973.2.8, 1975.12.31, 1991.12.14)과 21차례의 부분개정 등 총 25회의 개정이 있어 왔고, 현행 소방법은 전문 15장, 119조로 되어 있음.

) 제1장(총칙), 제2장(화재의 예방), 제3장(위험물의 취급), 제4장(소방시설등의 기준 및 점검등), 제5장(소방용기계·기구등의 형식승인등), 제6장(소방시설공사업등), 제7장(화재의 경계), 제8장(소화활동등), 제9장(화재의 조사), 제10장(의용소방대), 제11장(구급 및 구조), 제12장(소방력기준등), 제13장(한국소방안전협회 및 한국소방검정공사), 제14장(보칙), 제15장(벌칙)

이번에 정부에서 현행 소방법을 소방기본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의 설치유지에 관한 사항, 소방시설공사업에 관한 사항, 위험물관리에 관한 사항을 각각 별도로 하여 4건의 제정 법률안을 제출한 것은 그 동안 1개의 소방법에 소방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일반 국민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웠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임.

이와 같은 4건의 제정안에서는 현행 소방법의 조문을 정리하거나 법률용어를 순화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추가로 새롭게 신설되는 조문이 총 17개 조문에 달하고 있음.

) 소방분법 관련 조문 현황

법 안 별	총 조문수	증가조문
		신 설	조 문정 리
계	제32장 제181조	17	45
소방기본법	제10장 제56조	6	2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8장 제47조	4	9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	제7장 제40조	3	18
위험물안전관리법	제7장 제38조	4	16

(2) 법률의 제명

이 법안은 현행 소방법 제6장(소방시설공사업등)과 제6장의2(소방시설의 설계 및 공사감리업) 제52조 내지 제65조의12에 규정된 25개 조문을 근간으로 하여 제정된 법안으로, 전문 7장 40조 및 부칙 8조로 구성되어 있음.

) 제6장은 제1절(소방시설공사업), 제2절(도급계약), 제3절(소방설비기사), 제4절(감독)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52조부터 제65조까지 15개조문으로 되어 있음.

) 제6장의2는 제65조의2부터 제65조의12까지 10개조문으로 되어 있음.

이 법안은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의 도급 등에 관한 대강의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그 제명을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으로 하고 있음.

그러나 이 법안의 제명중 소방시설공사가 의미하는 바가 한국소방검정공사, 대한지적공사와 같은 특수법인(기관)을 의미할 수 있고, 전기공사나 정보통신공사의 경우 당해 업종의 시공·기술관리·도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 법안의 명칭이 각각「전기공사업법」과「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이 법안의 제명도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 또는 □소방시설업법□ 등으로 그 제명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소방시설공사및기술관리법안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소방시설업 제4조 소방시설업의 등록 제5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6조 등록사항의 변경신고 제7조 소방시설업자의 지위승계 제8조 소방시설업의 운영 제9조 등록의 취소와 영업정지 등 제10조 과징금 처분 제3장 소방시설공사 제1절 설 계 제11조 설계 제2절 시 공 제12조 시공 제13조 착공신고 제14조 완공검사 제15조 공사의 하자보수보증 등 제3절 감 리 제16조 감리 제17조 공사감리자의 지정 등 제18조 감리원의 배치 등 제19조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제20조 공사감리결과의 통보등 제4절 도 급 제21조 공사의 도급 제22조 하도급의 제한 제23조 도급계약의 해지 제24조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제25조 소방기술용역의 대가기준 제26조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		제4장 소방기술자 제27조 소방기술자의 의무 제28조 소방기술 경력 등의 인정 제29조 소방기술자의 실무교육 제5장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30조 소방기술심의위원회 제6장 보 칙 제31조 감독 제32조 청문 제33조 위임과 위탁 제34조 수수료 등 제7장 벌 칙 제35조 벌칙 제36조 벌칙 제37조 벌칙 제38조 벌칙 제39조 양벌규정 제40조 과태료 부 칙 제1조 시행일 제2조 소방시설공사의 도급에 관한 적용례 제3조 종전의 소방법에 따른 처분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4조 소방시설 등록의 결격사유에 관한경과조치 제5조 하자보수보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6조 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7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3) 소방시설업 등록 및 예외

안 제4조에서는 시·도지사에게 소방시설설계·시공·감리업의 등록을 한 자의 경우에만 소방시설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를 할 수 있도록 하되, 동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규모 소방시설공사 등의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도 소방시설공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자동화재탐지설비 가운데 감지기의 증설 등과 같이 규모가 작은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업의 등록을 하지 않아도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건축주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보임.

소방시설업의 등록기준을 보면, 소방시설공사업으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전문소방시설공사업의 경우 3인 이상의 기술인력, 1억원 이상의 자본금(법인의 경우), 전용면적 33□ 이상의 사무실 및 장비를 갖추도록 하고 있고(현행 소방법시행령 제37조제1항, 별표 5 내지 별표 7), 소방시설설계업 및 감리업의 경우에도 일정 규모의 기술인력과 장비 등을 갖추어야 함.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구 분	기술능력	자 본 금	시설
전문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1인이상 보조 기술인력 2인이상	개인 : 2억원 이상 법인 : 1억원 이상	사무실: 33□ 이상
일반소방시설공사업	주된 기술인력 1인이상 보조 기술인력 1인이상	개인 : 1억원 이상 법인 : 5천만원 이상	사무실: 15□ 이상

※ 장비보유요건은 생략

이와 같은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 등록된 소방시설업 현황을 보면, 2002년 현재 소방시설공사업 3,272개소, 소방시설설계업 475개소, 소방시설감리업 191개소가 있음.

) 소방시설 공사업 현황

구분

계

전문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소계

기계분야

전기분야

기·전분야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계

3,272

10,636

2,471

8,843

801

1,793

172

357

534

1,124

95

312

소방시설 설계업 현황

구분

계

1급

설계업

2급설계업

3급

설계업

소계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소계

기계

전기

기계

전기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인력

대상수

기술인력

대상수

기술인력

대상수

기술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계

475

1,610

17

54

361

1,309

98

491

116

361

147

457

97

247

56

161

9

19

32

67

소방시설 감리업 현황

구분

계

1급 감리업

2급 감리업

3급 감리업

소계

기계·

전기

기계

전기

소계

기계·

전기

기계

전기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대상수

기술

인력

계

191

1,002

14

52

174

942

163

901

5

20

6

21

3

8

3

8

0

0

0

0

이와 같이 소방시설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소방시설의 안전한 시공 등이 필요하고, 무자격 업체에 의한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업종별 등록과 관련된 입법례를 보면, 건설업의 경우에는 개정안과 유사하고,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아 보입니다. 즉, 건설업의 경우에는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어 시·도지사에게 등록을 하도록 하되, 예외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는 등록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제1항 단서).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건설업의 등록등)

①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일반건설업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전문건설업은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업종별로 등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건설공사를 업으로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⑤(생략)

제10조 (건설업의 등록기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 또는 전문건설업의 등록기준이 되는 기술능력·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설 및 장비와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와 달리 전기공사 및 정보통신공사의 경우에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등록을 한 경우에만 그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을 뿐, 소규모 소방시설공사를 예외로 하고 있지는 않음(전기공사업법 제4조,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

) 전기공사업법 第4條 (工事業의 登錄)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技術能力 및 資本金등을 갖추어야 한다.

③·④(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第14條 (工事業의 登錄등)

①工事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情報通信部長官에게 登錄하여야 한다.

②情報通信部長官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받은 때에는 登錄證 및 登錄手帖을 교부한다.

이상과 같은 소방시설업 현황 등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규모 소방시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제정안 제4조 단서는 삭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과징금 제도 신설

안 제10조에서는 법령위반 등의 사유로 소방시설업자가 영업정지를 받을 경우 시·도지사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 제도를 신설한 것은 영업정지 처분으로 인한 당해 업체의 존립이나 대외적인 신뢰도 저하문제, 소방시설공사 중단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발생 문제 등을 해소하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그리고,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을 2천만원으로 규정한 것은 소방시설업체의 연평균 수주액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여짐.

이와 관련하여 소방시설 공사업체가 2002년 수주한 실적을 보면, 3천만원 미만을 수주한 업체가 729개(27.5%),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을 수주한 업체가 499개(18.8%)로 전체의 46.4%인 1,228개 업체가 1억원 미만의 영업실적을 나타내고 있고, 100억원 이상을 수주한 업체는 8개 업체에 불과한 실정임.

)한국소방안전협회에 공사시공능력 평가를 신청한 업체를 토대로 작성된 자료임.

2002년 소방시설 공사업 수주실적 현황

구분	실 적 액		구분	실 적 액
	업체수	구성비		업체수	구성비
3천만원 미만	729	27.52	5억 이상∼7억 미만	142	5.36
3천 이상∼ 5천 미만	176	6.64	7억 이상∼10억 미만	113	4.27
3천 이상∼ 1억 미만	323	12.20	10억 이상∼15억 미만	80	3.02
1억 이상∼1.5억 미만	256	9.67	15억 이상∼20억 미만	41	1.58
1.5억 이상∼2억 미만	201	7.59	20억 이상∼30억 미만	37	1.40
2억 이상∼3억 미만	229	8.64	30억 이상∼50억 미만	23	0.89
3억 이상∼4억 미만	161	6.08	50억 이상∼100억 미만	16	0.60
4억 이상∼5억 미만	114	4.30	100억 이상	8	0.30
합계	2,649개 업체(100%)

과징금 부과와 관련한 유사입법례를 보면, 전기통신사업자의 경우 10억원(전기통신기본법 제24조제1항), 식품업자의 경우 2억원(식품위생법 제65조제1항), 건설업자의 경우 5천만원(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 도시가스사업자의 경우 3천만원(도시가스사업법 제10조제1항)이하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과징금 부과 타 입법례>
o 전기통신기본법 第24條 (課徵金의 賦課) ①情報通信部長官은 第2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自家電氣通信設備에 대한 사용의 정지를 명함에 있어 그 사용의 정지가 당해 自家電氣通信設備를 이용하여 제공되는 電氣通信役務의 이용자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기타 公益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使用停止命令에 갈음하여 10億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o 식품위생법 第65條 (課徵金 處分) ①食品醫藥品安全廳長, 市·道知事,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은 營業者가 第58條第1項 各號 또는 第59條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營業停止, 品目製造停止 또는 品目類製造停止處分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o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영업정지등) ①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건설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건설업자의 영업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5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o 도시가스사업법 第10條 (課徵金) ①産業資源部長官 또는 市·道知事는 都市가스事業者가 第9條第1項第2號·第3號 또는 第5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정지 또는 制限命令에 갈음하여 3千萬원이하의 課徵金을 賦課할 수 있다.

한편, 2002년 소방시설업자에게 부과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소방시설업자에 총 66건의 영업정지 처분(소방공사업 48건, 설계업 5건, 감리업 13건)과 453건의 시정명령, 25건의 면허 취소를 내린 바 있음.

소방시설업 분야별 행정처분 현황(2002년)

구분	계	면허(등록 및 지정) 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계	면허 기준 미달	면허 결격 사유	사위 및 부정 면허	면허 대여 등 사용	기타	계	등록 기준 미달	양도 양수 합병등 미인가	신고 고지 의무 위반	기타법령위반
계	544	25	16	0	3	1	4	66	38	0	12	16	453
공사업	446	20	15	0	2	0	3	48	33	0	10	5	378
설계업	46	3	1	0	1	1	0	5	4	0	0	1	38
감리업	52	2	0	0	0	0	1	13	1	0	2	10	37

이상과 같은 점을 볼 때, 앞으로는 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2,000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방시설업자의 영업의 자유를 다소 보장한 것으로 보입니다만, 소방시설업체의 수주현황, 유사입법례 및 과징금 처분의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제정안 제10조에서 2,0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과징금 한도액을 보다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봄.

(5) 소방감리업자에 대한 감독

안 제16조에서는 소방감리업자는 시공도서의 적법성 검토, 시공관리의 지도·감독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감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고, 안 제36조제3호에서는 이 규정을 위반하여 감리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이는 소방감리업자의 부실한 감리를 방지하고 소방시설공사의 부실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취지로 보임.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의하면 개별 법률에서 처벌하고자 하는 행위와 대상이 누구나 예견할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성요건이 명확하게 규정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안 제16조에서는 감리업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내용이 대통령령으로 위임되어 있어 구체적인 내용을 예견할 수 없고, 또한 제36조제3호에 규정된 벌칙 요건이 명확하지 않아 보이는 바, 죄형법정주의원칙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좀더 뚜렷하게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법령을 위반한 소방감리업자에게 내려지는 행정처분 및 벌칙과 관련하여 현행 규정과 제정안을 비교하여 보면, 현행 규정에는 고의, 과실 또는 허위에 의한 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재산 피해를 끼친 때에는 소방감리업에 대한 시정명령, 영업정지를 내리도록 하고 있고(소방법 제65조의9 제1의2호·제6호), 소방감리업자가 허위로 감리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 영업정지뿐만 아니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소방법 제65조의2제6항, 동법 제65조의9 제1의2호, 동법 제112조제11호), 제정안에는 이와 관계된 규정이 누락되어 있음.

) 소방법 제65조의9 (登錄의 取消·營業停止) 시·도지사는 소방시설설계업자 또는 소방공사감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시정하게 하거나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5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기준에 미달한 때

1의2. 제65조의2제5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설계하거나 감리한 때

2. ∼4. (생략)

5. 정당한 사유없이 소방시설의 설계 또는 공사감리의 지정의뢰를 회피하거나 거부한 때

6.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설계·감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인명 또는 재산피해를 끼친 때

7.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소방법 제65조의2 (소방시설의 설계업 및 공사감리업의 등록 등) ①∼⑤(생략)

⑥소방공사감리업자는 허위로 감리하거나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여 감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2조 (罰則)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10.(생략)

11. 제65조의2제6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감리를 허위로 한 사람

즉, 현행 규정에 있는 고의·과실·허위에 의한 감리로 손해를 끼친 감리업자에 대하여 영업정지등을 내릴 수 있는 근거가 제정안에는 삭제되었고, 또한 부실감리로 감리업자에게 부과되는 벌칙이 완화되어 있음(3년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 →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방공사에 있어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소방감리업자에 대한 감독 강화가 필요한 점을 감안한다면 이와 관련된 내용의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봄.

(6) 공공기관의 공사감리업자 지정

안 제17조제1항 단서에서는 소방시설공사의 감리를 위하여 감리업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직원중 소방기술사 등의 자격을 가진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는 공공기관의 소방시설공사의 경우 소속 공무원등을 감리자로 지정할 경우 국가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되어 종전부터 규정되어 온 것으로 보임.

공공기관 공사에 있어 감리자 지정현황을 보면, 공공기관 소속공무원 등을 소방공사감리자로 지정한 비율은 35.7%(전체 공사건수 446건중 159건)이고, 소속공무원이 아닌 전문 감리업자를 지정한 비율은 64.3%에 달하였으며, 대구와 제주의 경우에는 전문감리업자를 감리자로 100% 지정하였음.

국가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을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음.

공공기관의 소방공사감리자 지정현황(2002년)

구 분	계	공공기관 자체지정	소방공사 감리업자지정	자체지정비율(%)	구 분	계	공공기관 자체지정	소방공사 감리업자지정	자체지정비율(%)
서 울	59	19	40	32.2	충 북	19	5	14	26.3
부 산	49	15	34	30.6	충 남	6	1	5	16.7
대 구	4	0	4	-	전 북	14	10	4	71.4
인 천	13	2	11	15.4	전 남	24	2	22	8.3
광 주	11	1	10	9.1	경 북	24	6	18	25
대 전	16	4	12	25	경 남	36	21	15	58.3
울 산	14	10	4	71.4	제 주	3	0	3	-
경 기	135	58	77	43	강 원	19	5	14	26.3
합계 446건 : 자체지정 159건(35.7%의 자체지정율), 감리업자 지정 287건(64.3%)

그러나 공공기관의 경우 대체로 전문감리업자를 지정하고 있는 현실이고, 소속 공무원등이 감리장비를 갖추지 않거나 전문기술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아 형식적인 감리로 인하여부실감리가 야기될 수 있는 점 등을 감안한다면,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공무원등을 감리자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는 제정안 17조제1항 단서조항은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봄.

(7) 소방공사의 도급

안 제21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을 한 자에게 도급하도록 하고 있음.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과 관련된 현행 규정을 보면, 소방법 제52조제1항에서 소방시설공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을 뿐, 소방시설공사의 도급과 관련하여서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 소방법 제52조(소방시설공사업의 등록등)

①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의 공사 및 정비업(이하 □소방시설공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③(생략)

이에 따라 현행법 제52조의 해석에 있어 소방시설공사업을 등록한 자만 소방시설을 □시공□해야 한다는 점에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무등록 업자가 소방공사를 □도급□받을 수 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는 해석의 여지가 불분명하였음.

동 조항의 해석과 관련하여 수원지방법원에서 도급을 받는 것은 유자격 소방업자가 실시하는 소방시설의 시공과는 관련 없는 영업행위에 불과한 적법한 행위로 보아, 무등록 업자가 소방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바 있음.

그동안 무등록 업자가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경우에는 동 업체는 소방시설공사를 시행할 수 없어 도급받은 소방시설공사를 유자격 소방업자에게 다시 하도급하는 경우가 많이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등록 업자를 단속할 법적인 근거가 없었음.

개정안에서는 이러한 무등록 업자에 의한 도급을 제한하여 건전한 소방시장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소방시설공사는 유자격 소방업자만 도급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앞으로는 소방시설 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자만소방공사의 도급 및 시공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될 것으로 보임.

소방업자의 도급 및 시공여부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무등록 소방업자의 도급	×(해석) → O(판결) 현행 규정없음, 해석상 불가	× 제정안 21조 근거 신설	무등록 업자
무등록 소방업자의 시공	× 현행 소방법 52①	× 제정안 4조
유등록 소방업자의 도급	O 현행 규정없음, 해석상 가능	O 제정안 21조 근거 신설	유등록업자
유등록 소방업자의 시공	O 현행 소방법 52①	O 제정안 4조

(8) 소방공사의 하도급 제한

안 제22조제1항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도급받은 자는 그 시공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도록 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1차에 한하여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하도급 제한규정은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등에서도 도급받은 공사를 원칙적으로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례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음(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1항, 전기공사업법 제14조제1항, 정보통신공사업법 제31조제2항).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①건설업자는 그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부분의 대부분을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다만,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공사를 계획·관리 및 조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의하여 하도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이나 시공상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서면으로 승낙한 경우로서 건설공사에 관한 설계를 포함하여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가 하도급하는 경우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하도급하는 경우

②∼⑤ (생략)

) 전기공사업법 第14條 (下都給의 제한등)

①工事業者는 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都給받은 電氣工事의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줄 수 있다.

②下受給人은 下都給받은 電氣工事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주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下都給받은 電氣工事중에 電氣機資材의 設置部分이 포함되는 경우로서 그 電氣機資材를 納品하는 工事業者가 그 納品한 電氣機資材를 設置하기 위하여 電氣工事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④(생략)

) 정보통신공사업법 第31條 (下都給의 제한등)

①工事業者는 受給한 工事의 전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②工事業者가 受給한 工事중 그 일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下都給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工事의 發注者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③下受給人은 下都給된 工事의 전부를 다른 工事業者에게 다시 下都給하여서는 아니된다.

④∼⑥(생략)

하도급의 제한은 일반적인 입법례에 따라 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만, 안 제22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1차에 한하여 하도급되는 소방시설공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그 전부가 하도급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바, 도급받은 공사의 일부만 하도급될 수 있도록 그 표현을 정리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런데 소방시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실시공과 저가낙찰의 원인이 되고 있는 하도급을 전면적으로 제한하여야 한다는 일부 견해도 있어 보임.

소방시설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를 보면, 건축주가 건축업자에게 일괄 발주하고, 건축업자는 또 다시 소방시설공사 등록업체에 하도급하는 방식으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시설비 하락으로 인한 부실시공의 우려가 있고, 부실시공에 따른 재시공 등으로 인하여 건축주의 추가 부담이 발생하는 사례가 있다고 함.

		소방시설	공사	발주	형태
	일괄발주				자체공사
건축주	□	건축 시공업체	□	□ □
					도급	□	제3자에 하도급

전문소방공사업체가 직접 도급받고 시공하는 경우

예정가액의

발  주  자            ――――→                   전문소방공사업체

약 85%이상

종합건설회사가 도급받고 전문소방공사업체에 하도급 하는 경우

예정가액의                      예정가액의

발 주 자      ――――→       종합건설회사    ――――→      전문소방공사업체

약 80%이상                       약 50%이상

※한국소방공사협회 자료

소방시설공사 수주과정에서 발생하는 이러한 문제를 감안하여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은 일체 금지하되, 소방시설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여 시공계약을 맺는 분리발주제도를 도입하자는 일부 의견도 있어 보임.

한편, 이와 관련되어 남경필의원이 대표발의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 소방법중개정법률안(2003.4.2 제출)은 소방공사에 있어 분리발주제 도입을(안 제60조제1항)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는 바, 이 제정안 심사시 함께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옴.

(9)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지금까지는 동일인이 소방대상물에 대한 설계와 공사, 공사와 감리업무를 함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동일인이 소방공사와 감리업무만 함께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안 제24조).

소방시설업의 공사제한

구분	현행	제정안	비고
설계와 공사업무	×(겸업금지)	O(겸업가능)	위반시 ·영업정지 및 등록취소→ 종전동일 ·과태료 없음 → 과태료 200만원
설계와 감리업무	O	O
공사와 감리업무	×	×

제정안에 의해 동일인이 설계업과 공사업을 함께 할 경우 당해 소방공사의 설계 및 공사가 일원화되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 반면에 소방공사와 감리업무를 종전과 같이 동일인이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감리자는 소방공사를 감독하는 감독자적인 위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한편, 공사·감리업의 겸업금지를 위반하여 공사 및 감리를 수행할 경우에는 종전에는 영업정지·등록취소처분만 부과되었으나 앞으로는 종전의 행정처분외에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40조제1항제13호).

이는 감리업무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여 부실시공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보임.

다만, 법체계상 겸업금지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업자에게 등록취소·영업정지 등의 처분이 부과된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는 바, 이에 대한 보완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소방시설 감리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정안에서 200만원으로 하고 있는 과태료를 보다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으로 봄.

) 석유사업법 第38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千萬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第43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물가안정에관한법률 第29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千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전기용품안전관리법 第18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00萬원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식품위생법 第78條(過怠料)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전기공사업법 제46조(과태료)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3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과태료)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25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과한다.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8조(과태료)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에 대하여는 100만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0) 소방업무의 위탁

종전에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와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경력의 인정과 관련된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만 실시하여 왔음(소방법 제108조제2항, 소방법시행령 제63조제3항, 소방법시행규칙 제86조의2).

) 소방법 제108조(권한의 위임·위탁) ①(생략)

②행정자치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2조, 제50조 내지 제50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 또는 형식승인·검정·심사·형식승인취소등에 관한 업무를 공사에, 제50조의4의 규정에 의한 성능시험의 업무를 공사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성능시험기관에,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를 협회에,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업무를 협회 및 제10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실무교육기관에 각각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행정자치부장관은 공사에 검사·검정업무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③∼④(생략)

) 소방법시행령 제63조(업무의 위탁)①·②(생략)

③행정자치부장관은 법 제10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시공능력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법 제10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등에 대한 강습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④(생략)

) 소방법시행규칙 제86조의2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

①한국소방안전협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을 교부하여야 한다.

1. 영 별표 5·별표 7의 주된 기술인력 및 보조기술인력중 학력·경력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

2. 별표 1의2의 기술인력란 제3호 나목 및 다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

3. 별표 4 제1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점검보조자중 학력·경력에 의한 자격을 갖춘 사람

②제1항의 소방기술인정자격수첩의 교부절차·수수료 및 학력·경력등의 기준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그런데 안 제33조에서는 소방시설공사업자에 대한 시공능력평가·공시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외에 추가로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고(안 제33조제3항),

소방기술과 관련된「자격·학력 인정」업무는 현행과 동일하게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만, 소방기술「경력 인정」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제외하여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안 제33조제2항·제4항).

위탁소방업무 및 수탁기관 현황

위탁업무	현행	제정안	비고
소방시설공사업자의 시공능력평가·공시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 관련 법인·단체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공사협회 등
소방기술과 관련된 자격·학력인정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소방안전협회	종전과 동일
소방기술과 관련된 경력인정	한국소방안전협회	소방기술 관련 법인·단체	한국소방안전협회 제외

이는 소방과 관련된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기관을 복수로 지정·운영하여 기관간 상호경쟁을 유도하려는 취지로 보여짐.

현재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로는 민법상 사단법인인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안전인증원 등이 있으며, 한국소방안전협회는 소방법 제97조에 의하여 1980년 설립된 특수법인임.

)한국소방안전협회의 2003년 수입현황을 보면, 회비수입이 전체 세입예산(158억원)의 57%(90억여원)를, 교육등 사업수입이 13.8%(22억여원)를, 잉여금이 23.9%(38억여원)를 차지하고 있음.

소방기술과 관련된 법인·단체 현황

구 분	한국소방기술사회	한국소방공사협회	한국화재소방학회	한국안전인증원
성격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사단법인
목적 (기능)	소방기술 및 방화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개발, 건축물 등 소방·방재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및 지도	소방시설 공사업회원의 공제 사업,소방공사업과 관련된 업무협조	화재와 그 안전에 관한 연구 및 관련정보의 교류	안전인증제도 등 소방·방재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지원,대한민국안전대상 시상 등
상근직원	1명	2명	1명	6명
예 산	1억2,000만원	1억8,000만원	1억8,000만원	2억6,000만원

제정안에서는 한국소방안전협회가 종전부터 수행하여 오던 소방기술 경력인정 업무를 소방기술과 관련된 단체(한국소방기술사회등)에만 위탁하고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제외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 소방기술 경력인정 업무를 실시하여 온 점을 고려한다면 동 업무를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또한 소방기술 자격·학력인정업무는 종전과 같이 한국소방안전협회에서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제정안의 입법취지가 소방업무에 있어 경쟁체제를 도입하려는 점을 감안한다면 동 업무는 한국소방안전협회외에 추가로 소방기술 관련 단체·법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11) 그 밖의 사항

안 제5조제5호에서 소방시설업이 겸업금지 위반 등의 이유로 그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이와 관련되어 전기공사업법 및 정보통신공사법의 규정을보면 결격기간을 2년으로 하고 있고(전기공사업법 제5조제5호,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6조제5호), 소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는 소방시설업 등록 취소후 2년동안 그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여 종전보다 그 결격기간을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봄.

) 건설산업기본법 제13조 (건설업등록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법인인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그 임원으로 있는 때를 포함한다)는 제9조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2.(생략)

3. 제83조제1호·제5호·제7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이 경우 건설업의 등록이 말소된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말소당시의 원인이 된 행위를 한 자와 대표자를 포함한다.

전기공사업법 第5條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第4條제1項의 規定에 의한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4.(생략)

5. 第28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이 경과되지 아니한 者. 이 경우 工事業의 登錄이 取消된 者가 法人인 경우에는 그 取消당시의 代表者와 取消原因이 된 행위를 한 者를 포함한다.

6.(생략)

정보통신공사업법 第16條 (登錄의 缺格事由)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工事業의 登錄을 할 수 없다.

1. ∼4.(생략)

5.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錄이 取消된 후 2年을 경과하지 아니한 者

6.·7.(생략)

또한 안 제9조제1항제4호에서는 영업의 등록취소·영업정지의 사유에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안 제8조제1항에서는 등록증외에도 등록수첩의 타인대여를 금지하고 있는 바, 등록증뿐만 아니라 등록수첩의 대여시에도 영업의 취소 또는 정지를 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그리고, 안 제14조제1항 단서에서 소방시설공사가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 지의 여부를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주체로 소방서장으로 하고 있으나, 안 제14조제1항 본문에서는 소방시설공사를 마친 경우에는 소방서장 또는 소방본부장의 완공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소방본부장도 감리결과보고서대로 공사를 마쳤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봄.

또한, 안 제15조제2항에서는 공사업자는 시중은행에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시중은행이라는 표현은 법적인 용어로 부적합하므로 시중은행을 은행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으로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안 제40조에서는 법에서 정한 신고 또는 보고 등을 게을리 한 자에 대하여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내용은 종전에도 규정되어 있었습니다만, 게을리 한 자에 대한 판단기준이 모호하여 행정기관이 자의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 표현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봄.

4. 대체토론의 요지

질 의	답 변
□ 시공자 상호간의 연계성 어려워 이에 따라 공종별 시공관리나 조정이 곤란 ∀ 공기지연 사례 발생 □ 하자발생시 책임소재가 불분명 □ 통합발주는 국제적인 추세인데 왜 소방시설공사를 분리발주하는지? □ 분리발주하더라도 업자간 과당경쟁으로 저가 도급을 방지하는데 한계가 있음 □ 분리발주 규정을 신설하는 것보다 하도급 제한율을 규정해야 할 것임 ∀ 남경필의원 발의안에 대해 정부의 입장은? □ 소방시설공사의 하도급 제한율이 얼마인지 알고 있는가?	□ 분리발주와 통합발주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만 □ 소방시설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리발주가 타당하다고 봄 □ (장관)오의원님의 분석내용을 듣고보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 하도급제한율은 약 82%로 알고 있음

질 문	답 변
□ 분리발주의 장점은 - 부실시공 방지 - 하자보수 용이 - 예산절감이라고 했는데 분리발주 하더라도 부실방지는 결국 양심의 문제 □ 부실시공의 방지는 공사업자의 양심상 문제가 아닌가	□ 예, 그렇습니다. ※ 하자보수가 용이한 것이 아니고 책임소재가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 분리발주가 필요하다면 정부안에 분리발주 내용이 있는지? □ 분리발주안에 대해 전에 개정을 제출한 경우가 있는지 □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분리발주를 왜 부동의 하였는지 □ 그렇다면 규제개혁위원회의 결정에 동의하였는가? □ 기본법안 제27조제3항의 규정중 손실을 보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는 법률적으로 맞지 않음. 이 규정에 대한 장관의 견해는?	□ 당초 입법시에는 분리발주 내용이 있었으나 규제심사과정에서 발주자의 시공업자 선택권을 제한다는 이유로 부동의 됨. □ 분리발주에 대한 내용을 이번 제정안에 신설하여 입법을 추진하였음 □ 건축주에게 업처선정에 따른 불편초래의 우려가 있어 부동의 되었음 □ 동의하였습니다. □ 손실을 받은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5.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법안심사위원장 : 이 병 석 위원)

이 법안은 현행 소방법중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이 법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기로 하였음.

수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이 법안의 제명을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수정하고,

둘째,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여 소규모공사의 경우에도 소방시설공사업자가 하도록 하며,

셋째, 소방시설공사의 부실감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소방감리업자에 대한 감독내용을 종전보다 강화하고,

넷째,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 2천만원이하의 과징금을 상향하여 3천만원이하로 조정하며,

다섯째,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의 경우 소속 공무원을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경우 공무원이 아닌 전문감리업자가 지정되고 있는 현실임을 감안하여 그 내용을 삭제하도록 하였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4월   일  행정자치위원장

나. 수정이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소방시설공사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소방시설공사에 있어 부실시공과 부실감리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내용을 수정하려는 것임.

다. 수정 주요골자

1. 법 제명을 본래의 뜻이 명확하게 제시될 수 있도록 소방시설공사업법으로 수정함.

2. 소방시설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가 소규모 소방시설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한 안 제4조 단서를 삭제하도록 하여 전기공사업법등 유사입법례와 균형을 맞춤(안 제4조제1항 단서삭제).

3.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는 결격기간을 종전보다 1년 연장하여 정보통신공사업법등의 결격기간과 통일시키기 위하여 소방시설업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소방시설업 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함(안 제5조 제3호 및 제5호).

4. 소방시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액을 종전보다 1천만원 상향조정하여 3천만원으로 인상함(안 제10조).

5. 소방감리업자의 업무위반시 형사벌이 부과되는 점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소방감리업자의 업무내용을 이 법에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16조).

6. 공공기관의 소방공사의 경우 대부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가 감리업자로 지정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무원등을 감리업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부분을 삭제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단서).

7. 심사결과

수정안 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내용

약간의 체계·자구정리가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