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결주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건설일용근로자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지원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능력개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제도를 도입․시행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기 쉽도록 하며,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안 제23조의3)

(1) 현재 건설일용근로자의 적용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보험자 관리 규모에 따라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건설일용근로자의 빈번한 입․이직으로 서면․EDI(전자문서교환)에 의한 근로내역확인 신고에는 한계가 있어 전자카드에 의한 신고제를 추진하고 있음

(2) 근로내역확인 신고를 전자카드로 하는 건설업 사업주에 대하여 그 신고실적 및 그 신고를 위하여 구입한 장비비용 등을 감안하여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 지급시에 지원금을 추가로 지급함.

(3)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업무 및 직업안정기관의 신고서 처리업무 부담이 경감되고, 건설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건설근로자의 구직급여 수급권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나.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안 제30조의3 신설)

(1) 비정규직 근로자는 훈련참여율이 정규직에 비해 매우 낮아 고용불안 등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고, 훈련의 격차가 경쟁력 등의 구조적 격차로 이어져 원하지 않게 비정규직 근로자로 고착화될 우려가 있어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2)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을 원하는 기간제․시간제․파견제 및 일용직근로자에게 비용부담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필요한 훈련비용을 지원함.

(3) 비정규직 근로자의 훈련참여율이 높아짐에 따라 직무능력 향상 및 고용의 질이 제고 될 것으로 기대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07년 예산은 요구 중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대통령령   제      호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호가목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를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으로 한다.

제23조의3제2항중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 신고 등 피보험자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를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로 하고, 동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및 신고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제26조의2중 “제22조의3”을 “제22조의3 내지 제22조의5”로, “제23조의3”을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5․제23조의7”로 한다.

제30조제2항중 “직업능력개발사업”을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으로 한다.

제30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훈련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제1항제2호중 “제30조의4”를 “제30조의5”로 한다.

제123조제1항제3호의3중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제외한다)”를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로 하고, 동항제11호중 “제24조제3항”을 “제24조제4항”으로 하며, 동조제2항제16호중 “제24조제4항”을 “제24조제5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동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동조제7항을 제8항으로 한다.

⑥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국고용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의 사업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

2.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자료의 관리․통계 등 전산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별표1중 대상자란의 제6호중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를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0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의 시범운영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정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참가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전자카드를 사용하여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한 지원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제3조(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관한 특례) 노동부장관은 이 영 시행 전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대하여는 시범사업을 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의 대상이 되는 피보험자와 훈련기관에 대하여는 제1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영 시행 전에 이 영의 개정규정(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에 한한다)을 적용할 수 있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적용범위) ① (생 략) 1. (생 략) 2. (생 략)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총공사금액(이하 “총공사금액”이라 한다)이 2천만원미만인 공사 나. (생 략) 3. (생 략) ② ～ ⑤ (생 략)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생 략) 1. ～ 3. (생 략)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금액은 일용근로자에 대한 피보험자격의 취득․상실신고 등 피보험자 관리의 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매년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분기별로 지급한다. <후단 신설> ③ (생 략)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보험료징수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괄 적용되는 사업에 있어서는 개별사업을 하나의 사업으로 보아 제15조의2 내지 제15조의6․제17조․제18조․제19조의2․제20조․제22조․제22조의2․제22조의3․제23조․제23조의2 및 제23조의3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 (생 략) ②사업주가 자신의 사업 외의 다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훈련과정의 인정을 받아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외에 그 사업주가 당해연도에 납부하여야 할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개산보험료의 100분의 100까지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④ (생 략) <신 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생 략) 1. (생 략) 2. 제27조, 제30조의2 내지 제30조의4, 제31조 내지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4조, 제34조의2 및 제35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 ② ～ ④ (생 략) 제123조(권한의 위임 등) ① (생 략) 1. ～ 3의2. (생 략) 3의3.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 구축 등(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을 제외한다) 4. ～ 10의10. (생 략) 11.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의 운영비용의 지원 ② (생 략) 1. ～ 15. (생 략) 16.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의 융자 및 지원업무와 융자금․지원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17. (생 략) <신 설> ⑥ (생 략) ⑦ (생 략)	제2조(적용범위)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시행령」--- ------------------------------------------------------------------ 나. (현행과 같음)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23조의3(건설근로자고용안정지원금의 지원) ① (현행과 같음) 1. ～ 3. (현행과 같음) ②------------------------ -------------------------일용근로자인 피보험자의 관리규모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하며, 월별로 지급한다. 이 경우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근로내역확인신고서를 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전자카드를 사용하여 제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장비 구입비용 및 신고실적 등을 감안하여 지원수준을 높게 정할 수 있다. ③ (현행과 같음) 제26조의2(일괄적용사업의 특례) -----------------------------------------------------------------------------------------------------------------------------------------------------------제22조의3 내지 22조의5 ------제23조의3 내지 제23조의5․제23조의7-----. 제30조(비용지원의 한도) ① (현행과 같음) ②-----------------------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30조의3(근로자능력개발카드에 의한 수강지원) ①노동부장관은 제30조의2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보험자(자영업자를 제외한다)에 대하여 본인의 신청에 따라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는 카드(이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라 한다)를 교부하고, 해당 피보험자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하는 경우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훈련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교부받은 피보험자는 훈련기관에 근로자능력개발카드를 제시하고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수강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비용은 훈련기관의 장의 신청에 따라 노동부장관이 지급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과정의 범위, 근로자능력개발카드 신청 및 교부, 훈련비용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의4(부정행위에 따른 지원금 등의 지급제한)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제30조의5------------------- ---------------------------------------------------------------------------- ② ～ ④ (현행과 같음) 123(권한의 위임 등) ① (현행과 같음) 1. ～ 3의2. (현행과 같음) 3의3.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에 관한 기반의 구축 및 전문인력의 배치사업과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사항을 제외한다) 4. ～ 10의10. (현행과 같음) 11. 제24조제4항--------------------------------------- ② (현행과 같음) 1. ～ 15. (현행과 같음) 16. 제24조제5항------------- -------------------------------------------------------------------- 17. (현행과 같음) ⑥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고용정보원(이하 “한국고용정보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의3의 규정에 의한 고용정보의 제공 및 고용지원기반의 구축 등의 사업 중 「고용정책기본법」 제33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한국고용정보원이 수행하는 사업의 범위에 속하는 사항 2. 고용보험사업에 관련된 전산자료의 관리․통계 등 전산망의 운용에 관한 사항 ⑦ (현행과 같음) ⑧ (현행과 같음)

〔별표1〕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의 대상자별 실업기간(제22조의2제2항 관련)

현       행

개   정   안

대 상 자	실업기간
1. ～ 3. (생 략)	(생략)
4.․5. (생 략)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제3호의 자를 제외한다) 7. (생 략)	(생략)
8. (생 략)	(생략)

대 상 자	실업기간
1. ～ 3.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4.․5. (현행과 같음) 6.「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 7.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
8. (현행과 같음)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