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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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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건협울산 3070-188	선람			지시
시행일자 :	2008. 6. 25
		접수	일자
					결 재 ․ 공 람
			시간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전매제한 완화관련 주택법 시행령 개정 안내

1. 국토해양부는 지방의 주택미분양 문제를 해소하고 주택거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보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08.6.13)하였습니다. ※ 시행일 : ’08.6.29

2. 이와 관련 동 개정내용을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 첨부  1 >

주택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

◦ 주택전매제한 기간 완화

- 지방의 공공택지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주택면적의 구분없이 완화(투기과열지구(5년→3년), 비투기과열지구(5년→1년))

- 공공택지 외의 택지에서 공급되는 투기과열지구 밖의 주택 : 6월 → 삭제

◦ 전매제한 기간 단축규정 신설

- 주택의 전매제한기간 중에 해당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한 때에 전매제한 기간이 도달한 것으로 봄

․ 공공택지와 민간택지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주택에 적용

※ 전매제한기간 현황표

구 분		유형	개정전	개정
수도권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10년	좌동
		85㎡초과	전지역 7년	〃
	민간택지	85㎡이하	전지역 7년	〃
		85㎡초과	전지역 5년	〃
지방	공공택지	85㎡이하	전지역 5년	1년 (투기과열지구 3년)
		85㎡초과	전지역 3년
	민간택지	전평형	(투기과열지구) 충청권 3년 기타 지방 1년	좌동
			(비투기과열지구) 충청권 6월 기타지방 6월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