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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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0443		발의연월일 : 2026. 8. 5. 발 의 자 : 김용태ㆍ엄태영ㆍ강명구 고동진ㆍ조은희ㆍ박충권 이성권ㆍ이종배ㆍ김성원 서천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도시ㆍ군계획시설 등에서 가설건축물을 건축하거나 특정 용도로 축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특정 용도 및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 등 내부 마감재료 및 외벽에 사용하는 마감재료에 대해서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가설건축물의 상당수는 임시적 사용을 목적으로 축조됨에 따라 실제 산업 현장에서는 샌드위치 판넬(가연성 스티로폼 내장재)이나 천막 등이 사용되고 있어,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진압이 매우 어렵고 다량의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한 인명피해 위험이 높음.

이에 가설건축물의 실제 이용형태와 존치 기간 등을 고려하여 소화설비 및 경보설비 등의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가설건축물에도 방화에 지장이 없는 마감재료를 사용하도록 함으로써, 실질적인 건축물로서 기능하는 가설건축물의 현실을 반영하고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0조 및 제52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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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가설건축물의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제52조제1항 중 “건축물”을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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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가설건축물 허가 등에 관한 적용례) 제20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가설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거나 축조신고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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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20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20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설건축물의 건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가설건축물의 이용형태 및 존치 기간 등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화설비, 경보설비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③ ∼ ⑦ (생 략)	③ ∼ ⑦ (현행과 같음)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벽, 반자, 지붕(반자가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등 내부의 마감재료[제52조의4제1항의 복합자재의 경우 심재(心材)를 포함한다]는 방화에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되,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을 고려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제52조(건축물의 마감재료 등) ①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