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기획관리과장 : 최 용 석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284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5. 8. 8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정부의 BTL사업 개선방안 관련 안내

1. 건협울산 3070-146(‘05. 5. 30) 및 230(’05.7.11) 관련입니다.

2. 전국 16개 시․도회장 협의회 및 제12차 간사회(‘05.7.8)의 결의에 따라, 중소건설업계는 BTL사업과 관련하여 ①민간참여체계를 변경하여 SPC에서 건설사(시공, 설계) 제외 ②70억미만 소규모 공사의 BTL대상에서 제외등의 2가지 조건이 수용될 때까지 BTL사업에 불참키로 하고 대대적으로 언론과 관계기관에 우리협회의 의지를 전달하고, BTL사업에 대한 문제점을 적시하고 개선책을 적극 요구하여 왔습니다.

3. 정부에서는 지난 7. 28 국무총리 주재 관계부처 장관 회의에서 소규모 학교시설의 BTL 제외, 사업제안비용 보상제 도입, 지역중소건설업체 참여 확대등을 골자로 “BTL사업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 바, 그동안 우리협회가 BTL사업과 관련하여 정부에 건의한 상당부분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판단됩니다.

건협울산 3070-284                                                                   2005.8.8

4. 한편, 우리시회는 울산교육청에 ‘05년도 BTL 대상사업중 체육관 공사는 제외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는 중이며, 울산교육청에서는 금년도 BTL 사업으로 집행계획인 체육관시설은 그동안 해당학교 관계자로부터 체육관설립에 대한 꾸준한 요청이 있었으나, 예산부족으로 수용하지 못한 사업으로서, 교육위원회․ 시의회에서도 2005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원안의결되어, 이미 해당학교 학부형 등 관계자들이 BTL 사업으로 체육관이 설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년도 BTL대상에서 체육관공사를 제외 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향후 재정사업으로의 전환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당초 계획(8월중순경 3개단위사업 동시에 사업고시예정)대로 추진할 수 밖에 없으며, ‘06년 이후에는 BTL 사업계획 수립시 소규모 공사는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임을 전달해 왔습니다.

5. 협회는 추후 사업 시행과정에서 드러나는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중소건설업계의 수혜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에 있으므로, 이제부터는 BTL사업 참여여부를 회원사의 자체 판단에 따라 결정하여 추진하실 것을 알려드리오며 그동안 협조해 주신 회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첨 부 : 정부의 “BTL사업 개선방안 주요내용”. 끝.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장

정부의 BTL 개선방안 주요내용

- 7.28 총리주재 장관 회의시 확정된 내용

□ 중소업체에 대한 재정사업 물량 확보

- BTL 임대료 상환부담이 도래하기 전까지는 가급적 기존의 재정사업 물량 유지

․소규모사업은 BTL에서 제외

(기준은 각 부처에서 결정)

- 학교공사의 경우 재정사업과 BTL사업 병행 추진

․소규모 증․개축 및 체육관 → 재정사업

․신축 및 대규모 개축 → BTL 사업

※ 단 사업추진상 애로가 많은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추진

- ‘05년도 BTL로 묶인 학교시설공사중 50억 미만 공사는 BTL사업에서 제외토록 교육부가 지방교육청에 권고

․학교 BTL사업 2.6조원 → 1.5조원(△1.1조원)

※ 대부분 증․개축, 체육관공사는 BTL에서 제외 예상

□ 중소업체 BTL사업 참여 애로 해소

- ‘06년부터 기본계획 및 기초조사는 주무관청이 수행 제공

- ‘06년부터 기본설계수준 이상의 사업제안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사업제안 비용을 SPC에게 보상

․학교공사의 경우 교육청에서 기본설계도를 작성 제공 검토

- 충분한 사업제안 준비기간 부여(2개월이상 공고)

- ‘06년부터 학교공사 Bundling 규모 축소

(500억원 → 2~300억원)

- 지역중소업체 시공비율우대제도 및 의무시공제도 적극 활용

․건교부 장관이 BTL사업 부처에 협조

◆ 울산교육청의 BTL 추진동향

○ 2005년도 BTL 사업대상 : 총 28건 (1,314억)

: 신축 11건(1,047억), 개축 2건(110억), 체육관 14건(155억)

※3개단위사업으로 묶어 8월중 동시 고시예정

○ 울산교육청의 입장

1. 05년도 BTL 사업은 계획대로 추진

- 이미 해당학교 학부형 등 관계자들이 BTL 사업으로 체육관이 설  립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BTL 대상 사업에서 제외시 반발 예상

- 교육위원회, 시의회에서 2005년도 추경예산 심의과정에서 원안의   결 되었으며, 금년도 BTL대상에서 체육관공사를 제외 하더라도   예산부족으로 향후 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은 불가능

2. ‘06년 이후에는 BTL 사업계획 수립시 소규모공사는 대상에서 제외    토록 함

※ 붙 임 : 울산교육청 2005년도 BTL 사업 추진단위 설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