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토부는「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정(5.27) 및 시행(11.28)에 따라, 동법 시행령(11.25) 및 시행규칙(11.27) 제정·공포

주요내용

❶ 시행령

ㅇ 부동산개발사업 범위* 규정(제2조)

* 연면적 5000㎡이상 공동주택 등 건축 사업,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 기업도시개발사업

ㅇ 부동산개발사업의 보고(제3조~제5조)

- 협약체결일 60일 내 사업계획* 보고 및 추진현황** 정기 보고

* 사업종류 및 방식, 자기자본 등 재무상황, 자금조달계획 등

** 매 분기 종료일로부터 1개월 이내 보고

ㅇ PF사업성 평가기관의 지정(제6조)

ㅇ 부동산개발사업 정보체계* 구축 및 운영(안 제8조)

* 사업계획, 취소, 추진현황, 공사완료, 사업성 평가 등 정보, PF조정위원회 운영정보 등

ㅇ 부동산개발사업(PF) 조정위원회 운영*(제9조~제19조)

- 토지매매계약, 사업계획 및 협약, 인·허가 사항 등 조정

* 조정신청 접수 15일 내 조정 여부 결정, 조정 개시 60일 내 조정안 작성 및 조정결과 이행 상황 정기 보고 의무화

❷ 시행규칙

ㅇ 부동산개발사업 현황 보고 절차 및 방법 (안 제2조~제5조)

ㅇ 부동산개발사업조정위원회 조정신청(안 제2조) 및 별지 서식

시행일 : 공포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