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8. . . (제 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정 종 환 (국토해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8.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사예정금액 5억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하여 1명의 건설기술자를 중복배치할 수 있는 현장수를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하고, 직무분야의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기술능력자를 현장기술자로 배치할 수 있는 공사범위를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하여 건설업체의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08. 9. 26. ～ 10.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완화 2건(건설업체의 건설기술자 배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 제       호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한다.

제34조의4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를 “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로, “2개”를 “3개”로 한다.

제39조제4항 중 “관보에 고시하고”를 “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로, “이를”을 “공사하한금액을”로 한다.

별표 5 비고란의 제6호 중 “3천만원”을 “1억원”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5조제3항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찰공고를 하는 분(입찰에 부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분을 말한다)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법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도급계약에 명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공사도급계약의 내용) ①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표준안전관리비의 지급에 관한 사항	9.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0. ∼ 18. (생 략)	10. ∼ 18.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ㆍ② (생 략)	제34조의4(공사금액 조정사유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제2항에 따른 통보의 내용 및 방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ㆍ② (생 략)	제35조(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건설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낙을 얻어 1인의 건설기술자를 2개의 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할 수 있다.	③-----------------각호의 어느 하나-----------------공사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발주자의 승낙을 받아-----------3개--------------------------------.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④ㆍ⑤ (생 략)	④ㆍ⑤ (현행과 같음)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 ③ (생 략)	제39조(공사금액의 하한의 결정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국토해양부장관은 공사금액의 하한을 결정한 때에는 관보에 고시하고 해당 건설업자의 건설업등록수첩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④-------------------------------------------------하한금액 및 하한금액이 적용되는 건설업자와 대상공사를 관보에 고시하고----------------------------------공사하한금액을--------------------.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정책실 건설산업과
연 락 처	(02) 2110 - 83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