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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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왕진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518		발의연월일 : 2026. 6. 25. 발 의 자 : 서왕진ㆍ김준형ㆍ황운하 김재원ㆍ이해민ㆍ강경숙 차규근ㆍ박은정ㆍ정춘생 신장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석면은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대표적 발암물질로 석면건축물의 유지관리와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은 형식적 관리가 아닌 실제 작업현장에서부터 위험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리ㆍ운영되어야 함.

그런데 석면해체ㆍ제거업자가 작업 완료 후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가 형식적인 내용에 그쳐 자료의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임.

이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증명자료에 석면해체ㆍ제거작업에 사용된 장비에 관한 정보, 작업장의 사진 자료 등을 첨부하도록 하고, 공기 중 석면농도의 측정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으로써 석면안전관리에 보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4조).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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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1항 중 “그 증명자료를”을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를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로 하고,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2. 측정지점의 작업 전ㆍ후 사진

3.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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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석면농도기준에 관한 적용례)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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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석면해체ㆍ제거업자는 제122조제1항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작업이 완료된 후 해당 작업장의 공기 중 석면농도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가 되도록 하고, 그 증명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4조(석면농도기준의 준수) ① --------------------------------------------------------------------------------------------------------------------------------------------------------다음 각 호의 증명자료가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신 설>	1. 석면농도측정 결과표
<신 설>	2. 측정지점의 작업 전ㆍ후 사진
<신 설>	3. 공기포집기 등 해당 작업장에서 사용된 장비의 사진
<신 설>	4.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른 공기 중 석면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의 자격 및 측정방법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후단 신설>	② -----------------------------------------------------자격, 측정방법 및 측정장비에 관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와 고용노동부의 공동부령으로 ------. 이 경우 측정은 작업장 내에 침전된 분진을 흩날려 비산시키는 등 실효적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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