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개정(안) 비교표

현 행	당 초 (안)	입법예고(안)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환경영향평가법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4조(영향평가대상사업등) 제 2 장 평가서의 작성 등 제5조(평가서의 작성) 제6조(의견수렴) 제6조의2(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제7조(영향평가의 대행) 제8조(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9조(결격사유) 제10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 제11조(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제12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제13조(청문) 제14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15조(평가대행실적의 보고등) 제16조(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17조(평가서의 협의등) 제18조(평가서의 보완) 제19조(평가서의 검토등) 제20조(협의내용의 통보등) 제 3 장 평가서의 협의등 제21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22조(이의신청) 제23조(평가서의 재협의등) 제24조(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등의 변경) 제25조(사업자의 의무) 제26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27조(사업착공 등의 통보) 제28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제 4 장 환경영향평가 등에 관한 특례 제29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제30조(환경영향평가의 기준) 제31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제32조(재평가) 제33조(협의기준초과부담금) 제33조의2(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제 5 장 보 칙 제34조(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제35조(비밀엄수의 의무) 제36조(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제37조(영향평가협회) 제38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6 장 벌 칙 제39조(벌칙) 제40조(벌칙) 제41조(양벌규정) 제42조(과태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제6조(환경보전 목표설정등) 제7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9조(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절차등 결정)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 제11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 재수렴) 제1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등) 제14조(평가서등의 공개) 제 3 장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업무의 폐업) 제19조(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제20조(보고․검사) 제21조(청문) 제2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23조(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25조(평가서의 협의등) 제26조(평가서의 보완) 제27조(평가서의 검토등) 제28조(협의내용의 통보등) 제2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3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제32조(평가서의 변경협의등)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33조(협의내용의 이행등) 제3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3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6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제37조(환경영향 재평가)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8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등) 제39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등) 제 7 장 보 칙 제40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2조(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등) 제43조(환경영향평가협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8 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국가등의 책무) 제4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제5조(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제6조(환경보전 목표설정등) 제7조(환경영향평가의 항목) 제8조(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제9조(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등 결정)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 등 제10조(환경영향평가서 작성등) 제11조(의견수렴) 제12조(의견 재수렴) 제13조(환경영향평가의 대행등) 제14조(평가서등의 공개) 제 3 장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15조(평가대행자의 등록) 제16조(결격사유) 제17조(사업자, 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준수사항) 제18조(업무의 폐업) 제19조(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등록취소등) 제20조(보고․검사) 제21조(청문) 제22조(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제23조(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등) 제24조(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25조(평가서의 협의등) 제26조(평가서의 보완) 제27조(평가서의 검토등) 제28조(협의내용의 통보등) 제29조(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제30조(이의신청) 제31조(평가서의 재협의등) 제32조(사업계획등의 변경등)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33조(협의내용의 이행등) 제34조(협의내용의 관리․감독) 제35조(사업착공등의 통보) 제36조(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제37조(환경영향 재평가)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38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등) 제39조(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등) 제 7 장 보 칙 제40조(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제41조(비밀엄수의 의무) 제42조(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등) 제43조(환경영향평가협회) 제44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 8 장 벌 칙 제45조(벌칙) 제46조(벌칙) 제47조(양벌규정) 제48조(과태료)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칠 영향을 미리 평가·검토하여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하고 안전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법은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미리 당해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예측․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좌 동>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4.3.11> 1. "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실시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평가를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및 사회·경제환경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나. 교통영향평가: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할 교통장해등 교통상의 각종 문제점 또는 그 효과를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다. 재해영향평가: 사업이 홍수등 재해의 가능성과 재해의 정도 및 규모등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라. 인구영향평가: 사업이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 강구 2. "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관계중앙행정기관"이라 함은 각 평가분야별로 다음 각목의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가. 환경영향평가분야 : 환경부 나. 교통영향평가분야 : 건설교통부 다. 재해영향평가분야 : 소방방재청 라. 인구영향평가분야 : 건설교통부 (신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환경영향평가”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하 “환경영향”이라 한다)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영향을 회피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이하 “환경보전방안”이라 한다)을 강구하는등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말한다. (가～라 삭제) 2.“사업자”라 함은 제4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그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3. 삭제) 3.“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함은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시행 또는 공사 완료후 사업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당해 공사의 착수후에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좌 동> 2.<좌 동> 3.<삭 제>
제3조 (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교통·재해 및 인구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②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해로운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 (국가등의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정책 또는 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영향을 고려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 및 국민은 환경영향평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가 적정하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좌 동>
제4조 (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인구영향평가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에서 시행되는 사업에 한한다. 1.도시의 개발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에너지개발 4.항만의 건설 5.도로의 건설 6.수자원의 개발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공항의 건설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관광단지의 개발 12.산지의 개발 13.특정지역의 개발 14.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기타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자연재해대책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을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업 (신 설) ③평가분야별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가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도시의 개발 2.산업입지 및 산업단지의 조성 3.에너지개발 4.항만의 건설 5.도로의 건설 6.수자원의 개발 7.철도(도시철도를 포함한다)의 건설 8.공항의 건설 9.하천의 이용 및 개발 10.개간 및 공유수면의 매립 11.관광단지의 개발 12.산지의 개발 13.특정지역의 개발 14.체육시설·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5.그 밖에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1.「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37조의 규정에 따른 응급조치를 위한 사업 2.국방부장관이 군사상의 기밀보호가 필요하거나 군사작전의 긴급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3.국가정보원장이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③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특별시·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도”라 한다)는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에 대하여도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시·도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4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등) ①<좌 동> ②<좌 동>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좌 동> ⑤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가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평가절차, 과태료 부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신 설)	제5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대상사업은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을 경제적․기술적으로 실행 가능한 범위 내에서 회피 또는 저감하여야 한다. 3.환경보전 조치는 과학적으로 조사․예측된 결과에 근거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4.주민 및 이해관계자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환경영향평가의 기본원칙) 환경영향평가는 기본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토대로 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환경영향평가는 개발과 보전이 조화를 이룬 지속가능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좌 동> 3.<좌 동> 4.주민 등의 참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제공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 ①환경영향평가의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3.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②제1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준에 대하여는 평가 당시의 과학적 지식 등을 고려하여 잠정적인 환경보전목표를 승인기관장등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평가를 시행할 수 있다.[전문개정2003.12.30]	제6조 (환경보전 목표설정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야 한다. 1.「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 2.「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자연도 3.지역별 오염총량기준 4.그 밖에 관계법률에서 환경보전을 위하여 설정한 기준	제6조 (환경보전 목표설정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평가당시의 과학적 지식 및 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 사업의 환경보전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하여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좌 동>
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①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①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필요한 경우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상사업에 따라 중점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평가항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환경영향평가의 항목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삭 제>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 환경영향평가는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으로서 환경영향을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의하여 범위가 설정된 지역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의 설정)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은 당해 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환경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으로 하되, 환경영향이 미치는 지역의 범위는 과학적으로 예측·분석한 자료에 근거하여 설정하여야 한다.	<좌 동>
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목중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승인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④승인기관의 장은 제3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평가항목·범위를 정하여 주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성되는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서에 포함되어야 할 평가항목·범위를 결정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획정된 평가항목·범위가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안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⑥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승인기관장등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평가항목·범위획정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절차등 결정)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대하여 제11조2항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된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작성계획서를 제출한 때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 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 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승인기관의 장 및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심의․결정된 범위안에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계획서가 적정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환경영향평가 항목․범위등 결정)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당해 사업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를 작성하여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에 적용하여야 할 평가항목․범위 등을 정하여 주도록 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는 승인기관을 거쳐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이하 “작성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시 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한 사업에 대하여는 제11조제3항 및 제2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간이화된 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이하 “간이평가절차”라 한다) 대상사업 여부를 결정하여 주도록 함께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⑤승인기관의 장 또는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이하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 여부 등을 결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내에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승인기관장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평가항목․범위, 간이평가절차 대상여부 등에 대한 심의결과를 확정하기에 앞서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⑦사업자는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단서규정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결정된 평가항목·범위 등이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다시 결정되지 아니하는 한 그 범위안에서 평가를 실시한다. ⑧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는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항목·범위 등에 대한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⑨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 2 장 평가서의 작성등	제 2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제5조 (평가서의 작성)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①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함에 있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서류(이하 “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하면서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등) ①<좌 동> ②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환경성검토서의 내용을 활용할 수 있다.
제6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②환경영향평가대상인 개발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및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사업자는 교통영향평가만을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1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하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환경영향 및 환경보전방안에 관하여 의견을 가진자(이하 “주민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②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생략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아니할 수 있다. ③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의견수렴대체를 위한 절차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삭제	제11조 (의견수렴) ①사업자는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안의 주민(이하 “주민”이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생략할 수 있다. ②사업자는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서 대상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외의 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평가서초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이 생략된 경우에는 평가서초안의 작성을 아니 할 수 있다. ④대상사업의 행정계획 수립단계에서 사전환경성검토를 실시한 경우 「환경정책기본법」 제25조의5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의견수렴이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대체할 수 있다고 작성계획서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수렴의 방법·절차, 평가서초안의 작성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제12조 (의견 재수렴) 사업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후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의견수렴내용에 따라 평가서의 협의를 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다시 하여야 한다.	<좌 동>
제7조 (영향평가의 대행)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이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교통영향평가분야에 대하여는 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하여야 한다. (신설) (신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영향평가대행자에게 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등)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작성계획서,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수탁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자격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발주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3조 (환경영향평가의 대행등) ①사업자는 평가서,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계획서,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초안,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 또는 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의 조사결과(이하 “평가서등”라 한다)를 작성함에 있어서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작성함에 있어서 동․식물등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동․식물등 자연생태환경분야에 대한 조사업무를 하고자 하는 자(이하 “자연생태환경조사자”라 한다)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교육, 자격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영향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대상사업의 공사에 관한 설계 등 다른 계약과 분리하여 별도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작성계획서,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작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대행자와의 계약은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의2 (영향평가관련서류의 공개)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장등 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주민 등이 영향평가 관련 서류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의 범위 및 절차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평가서등의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1.군사상의 기밀보호 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법령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3.평가서등에 당해 사업의 영업비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사업자 등이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 ②제 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대상 및 범위, 시기,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그 밖에 평가서등의 공개와 관련하여 이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 (평가서등의 공개) ①환경부장관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을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장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평가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개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좌 동> 2.<좌 동> 3.<좌 동> 4.당해 사업의 추진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것으로 판단되어 공개의 범위․시기 등을 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②<삭 제> ②<좌 동>
	제 3 장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 3 장 평가대행자의 관리
제8조 (영향평가대행자의 등록)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행정자치부·환경부 및 건설교통부의 공동부령(이하 "공동부령"이라 한다)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공동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5조 (평가대행자의 등록)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술능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환경영향평가대행자(이하 “평가대행자”라 한다)로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좌 동>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로 등록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임원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이 법에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삭제)	제16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평가대행자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등록할 수 없다. 1.<좌 동> 2.<삭 제> 2.<좌 동> 3.<좌 동>
제10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2.평가서등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할 것 3.평가서등의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지 아니할 것 ②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신 설) (신 설)	제17조 (사업자 및 평가대행자의 준수사항) ①사업자 및 평가대행자는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서등을 전자문서 양식으로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공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지 아니할 것. 다만, 다른 평가서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게 된 사유 및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2 삭제) 2.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지 아니할 것 3.평가대행자는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4.환경측정장비를 갖추어 대기, 수질, 소음․진동 등에 대한 측정업무를 하는 경우 그 장비에 대하여 「환경기술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도검사를 받아야 한다. ③평가서등의 작성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사업자는 평가대행자가 추가 현황조사, 사업계획조정 등의 대안 및 환경보전방안등에 대한 대안 등을 제시할 경우 이를 성실히 검토․반영하여야 하며, 미반영시에는 그 사유 및 내용을 평가서에 제시하여야 한다. 2.사업자는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술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된다. 3.사업자는 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평가대행자가 평가서등에 대한 작성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 (사업자, 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준수사항) ①<좌 동> ②평가서등을 작성하는 사업자, 평가대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인용하게 된 사유 및 그 출처 등을 명확히 밝혀야 한다. 2.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 또는 부실하게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3.<좌 동> 4.<좌 동> ③평가서등의 작성을 평가대행자에게 대행하도록 한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평가대행자가 추가적인 환경조사, 사업계획 및 환경보전방안 등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할 경우 이를 실행 가능한 범위내에서 검토․반영하여야 한다. 2.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허위로 제공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평가서등에 기술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3.평가대행자에게 평가서등의 작성을 대행하게 한 경우 평가대행자가 평가서등에 대한 작성의 일부를 하도급 한 경우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등 평가서가 충실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자연생태환경조사자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수탁받은 동․식물등 자연생태환경조사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 (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 ①평가대행자는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휴지 또는 폐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업무의 폐업) 평가대행자는 업무를 폐업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항 삭 제)	<좌 동>
제12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9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9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제8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6.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7.등록후 2년이내에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신설) 8.기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평가대행자의 등록취소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중 제1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최근 1년이내에 2회의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4.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이나 명의를 대여하거나 도급받은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일괄하여 하도급한 경우. 5.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요건에 미달하거나 중요한 사항에 대한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6.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거나,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 경우 8.등록후 2년이내에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이 없는 경우 9.제17조제1항 및 제2항4호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 및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정도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10.업무정지 기간중 신규로 평가대행업무를 계약한 경우 11.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평가대행자 및 자연생태환경조사자의 등록취소등) ①<좌 동> 1.<좌 동> 2.<좌 동> 3.<좌 동> 4.<좌 동> 5.<좌 동> 6.다른 평가서등의 내용을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하거나,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 7.<좌 동> 8.<좌 동> 9.<좌 동> 10.업무정지 기간중 신규로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약한 경우 11.<좌 동> ②환경부장관은 자연생태환경조사자가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③<좌 동>
(신설)	제20조(보고․검사) ①환경부장관은 이법의 시행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제15조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에게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사무실등에 출입하여 관계서류와 시설․장비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좌 동>
제13조 (청문)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21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제1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4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22조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된 평가대행자의 업무계속) ①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의 처분을 받은 자는 그 처분전에 체결한 환경영향평가대행계약에 한하여 대행업무를 계속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계속하는 자는 당해 업무를 완료할 때까지 이 법에 의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좌 동>
제15조 (평가대행실적의 보고등) ①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영향평가대행실적을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23조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등의 보고등) ①평가대행자는 매년 1월 31일까지 전년도의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을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평가대행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하여 매년 1회 이상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대행실적 및 행정처분내역을 공고하여야 한다.	<좌 동>
제16조 (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24조 (환경영향평가대행비용의 산정기준) 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대행에 필요한 비용의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좌 동>
제 3 장 평가서의 협의등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 4 장 환경영향평가서의 협의등
제17조 (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분야별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이하 "평가서협의기관장"이라 한다)에게 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분야에 한하며, 그 대상사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인가·허가·면허 또는 결정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등을 행하는 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 및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이하 “승인기관장등”이라 한다)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 삭제)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 (평가서의 협의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 또는 그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등”이라 한다)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간이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좌 동>
제18조 (평가서의 보완)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5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제26조 (평가서의 보완) 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하게 작성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다.	<좌 동>
제19조 (평가서의 검토등) ①평가서협의기관장은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해로운 영향을 초래할 위험이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라 한다)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아울러 들어야 한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분야별 평가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통합검토기관을 설치할 수 있다. ⑤건설교통부장관, 소방방재청장 및 시·도지사는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에 따라 각각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중앙교통영향심의위원회 또는 지방교통영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⑥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⑦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⑧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각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7조 (평가서의 검토등) ①환경부장관은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제출된 평가서를 검토함에 있어서 대상사업이 환경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사업계획등의 조정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사업계획등을 조정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전문기관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해양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상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해양수산부장관의 의견을 아울러 들어야 한다. (④ 삭제) (⑤ 삭제) ④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관련자료등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제1항 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⑧ 삭제)	<좌 동>
제20조 (협의내용의 통보등) ①평가서협의기관장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과 제19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의견을 제출한 전문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으로부터 통보받은 협의내용 상호간에 모순 또는 충돌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의 조정을 요청받은 때에는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협의내용을 조정하고, 이를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평가조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협의내용의 통보등) ①환경부장관은 평가서의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그 결과(이하 “협의내용”이라 한다)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삭제)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승인기관의 장은 이를 지체없이 사업자에게 통보하여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업자는 협의내용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삭제)	<좌 동>
제21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29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이 사업계획등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통보된 사업계획등에 협의내용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 승인기관장등에게 협의내용을 반영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협의내용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 ①<좌 동> ②<좌 동> ③<삭 제>
제22조 (이의신청) ①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받은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이의신청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신설)	제30조 (이의신청) ①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내용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을 거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둔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⑤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0조 (이의신청) ①<좌 동> ②<좌 동> ③<좌 동> ④승인기관장등은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수반하는 협의내용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통보를 받기 전에는 당해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거나 사업계획등을 확정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이의신청된 내용과 관련된 사업계획을 승인등에서 제외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좌 동>
제23조 (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평가서협의기관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5조 내지 제7조, 제17조 내지 제22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1조 (평가서의 재협의등) ①사업자는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협의내용을 통보받은 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협의내용에 따라 사업계획등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평가서를 재작성하여야 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재작성된 평가서를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을 착공하지 아니한 기간동안 주변여건의 변화가 경미하여 승인기관장등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작성된 평가서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재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0조 내지 제14조, 제25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재작성 및 재협의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좌 동>
제24조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 ①사업자는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영향저감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영향저감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다만, 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향저감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 평가서협의기관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1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 (평가서의 변경협의등) ①사업자는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협의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을 함으로써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는 경우에는 사업계획등의 변경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강구하여 이를 변경되는 사업계획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는 환경보전방안에 대하여 미리 승인기관의 장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환경보전방안을 검토하거나 강구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제29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의 반영여부에 대한 확인·통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2조(사업계획등의 변경등)<좌 동>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 5 장 협의내용의 관리등
제25조 (사업자의 의무)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협의된 내용 및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공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은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을 조사하여야 하는 대상사업·평가항목 및 조사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제2항·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의 의무는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제33조 (협의내용의 이행등) 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시행하면서 사업계획등에 반영된 협의내용(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재협의된 내용 및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보전방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내용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관리하고, 협의내용의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는 협의내용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는 필요한 경우 협의내용 관리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경부령이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준수사항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④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착공후에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영향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평가항목별로 환경영향을 조사(이하 “사후환경영향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당해 사업으로 인한 주변환경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라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조사항목 및 조사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⑦사업자가 변경되는 때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의무와 제4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에관한 사항은 변경된 사업자에게 승계된다. 이 경우 승계받은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내용등을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좌 동>
제26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평가서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교통·재해 또는 인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⑤평가서협의기관장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및 승인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제34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승인기관의 장은 협의내용의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과 승인기관의 장은 사업자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사업장에 출입하여 조사·확인할 수 있다.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한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대상사업의 협의내용에 다음 각 호의 기준보다 강화된 배출농도(이하 “협의기준” 이라한다)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당해 사업의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협의기준보다 강화하여 승인등을 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협의기준으로 본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에 대한 준수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초과하는 경우 시설운영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1.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2.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3.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4.하수도법 제16조제1호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제34조 (협의내용의 관리·감독) ①<좌 동> ②<좌 동> ③승인기관의 장은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④<좌 동> ⑤환경부장관은 협의내용의 이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협의내용의 이행을 위하여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승인등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⑥사업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공사중지등의 조치를 하거나 승인기관의 장이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 또는 명령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내용을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⑦<좌 동>
제27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5조 (사업착공등의 통보) 사업자는 대상사업을 착공 또는 준공하거나 3월 이상 공사를 중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좌 동>
제28조 (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17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재협의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③평가서협의기관장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36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2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변경협의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변경협의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되며,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명령을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때에는 승인기관장등에게 당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사중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승인기관장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36조 (사전공사 시행의 금지) ①사업자는 제25조 내지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협의·재협의 절차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협의 또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좌 동> ③<좌 동>
제4장 환경영향평가등에 관한 특례
제29조 (환경영향평가의 항목 및 범위)(생략)	(삭제)
제30조 (환경영향평가의 기준)(생략)	(삭제)
제31조 (환경영향평가의 대상지역)(생략)	(삭제)
제32조(재평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25조제5항 및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②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영향저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시·도지사는 교통영향평가의 대상사업(건설교통부장관이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사업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협의후 5년 이내에 1차에 한하여 당해 사업에 대한 재평가를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재평가의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환경영향 재평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및 협의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는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사업에 대하여 재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환경부장관 및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승인기관장등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재평가의 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사업자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등에게 재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보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삭제) (⑤ 삭제)	제37조(환경영향 재평가)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서 평가서의 협의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환경영향이 당해 사업의 착공후 발생하여 주변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정되어 제33조제5항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조치로는 저감대책을 수립하기 곤란한 사업에 대하여는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의 장에게 재평가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좌 동> ③<좌 동>
제33조 (협의기준초과부담금) ①환경부장관은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내용을 반영한 사업계획등이 확정되고 협의내용에 오염물질의 배출농도에 관한 기준(이하 "협의기준"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이하 "초과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징수한다. <개정 2005.3.31> 1.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2.「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3.「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4.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5.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제5호·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에 의한 오수정화시설·축산폐수처리시설·분뇨처리시설 및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②협의기준은 사업자가 평가서에 이를 제시하는 경우와 대상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지역에서 다음 각호의 기준으로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준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환경의 악화를 방지할 수 없다는 것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협의내용에 이를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05.3.31> 1.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2.「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3.「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4.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부과대상 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부담금의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초과부담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협의기준 초과의 정도 2.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종류 3.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오염물질의 배출량 5.오염물질의 배출지역 6.협의기준의 초과 횟수 ⑤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초과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부과·징수한다. ⑥국세징수법 제21조 및 동법 제22조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⑧초과부담금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협의기준을 초과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발생된 환경영향을 제거 또는 저감하는 용도에 한하여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⑨환경부장관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안의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초과부담금 및 가산금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⑩초과부담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납부기한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삭제)
제33조의2 (사전환경성검토와의 관계) (생략)	(삭제)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제 6 장 환경영향평가 절차에 관한 특례
(신설)	제38조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등)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이 제9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결정된 경우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환경영향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간이평가서에 대한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이평가서의 작성, 간이평가서의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간이평가서에 대한 검토가 완료된 때에는 협의내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내에 승인기관장등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제10조제1항 및 제11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38조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등)①사업자는 대상사업이 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심의․결정된 경우에는 간이평가절차를 위한 평가서(이하 “간이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얻어야 하는 경우에는 승인기관의 장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장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간이평가서를 제출하고, 그 간이평가서에 대하여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승인기관의 장은 간이평가서에 대한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 ③<좌 동> ④<좌 동> ⑤당해 사업이 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평가대상으로 결정된 경우 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간이평가서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의견수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⑥제9조제4항의 단서규정 및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 대상사업으로 심의․결정된 경우에는 제2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의 제출 및 환경부장관과의 협의를 생략한다. ⑦제11조제1항, 제26조 내지 제37조의 규정은 간이평가절차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신설)	제39조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등) ①승인기관의 장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업계획등에 대하여 승인등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협의내용, 주민등의 의견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등이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협의내용등이 반영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승인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38조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 주민 및 관계행정기관의 의견등이 반영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9조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내용 반영등) ①<삭 제> 승인기관장등은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간이평가절차에 의한 협의를 거친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을 하거나 승인을 얻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계획등을 확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때 제38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내용 및 의견수렴 의 내용과 이들에 대한 조치내용 등의 내용이 포함된 환경영향평가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 5 장 보 칙	제 7 장 보 칙	제 7 장 보 칙
제34조 (영향평가에 관한 연구) ①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및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교통연구원 또는 국토연구원 등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03.12.30, 2005.5.31> 1.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2.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신설) 3.기타 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기술연구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2003.12.30>	제40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1.환경영향평가에 필요한 각종 지표의 작성·보완 2.환경영향평가기법 및 예측기법의 적정여부 평가 및 개발 3.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그 밖에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적인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삭제)	제40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①<좌 동> 1.<좌 동> 2.<좌 동> 3.제42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시스템의 운영 4.<좌 동>
제35조 (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제19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의 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조사대행자, 제3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심의․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1조 (비밀엄수의 의무) 평가대행자, 자연생태환경조사자, 제27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심의․검토과정에 참여한 전문가 및 전문기관의 임원이나 직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6조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설)	제42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등) ①환경부장관은 환경영향평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에 관련된 정보를 수집·보급하여야 하며, 환경영향평가 기술 및 전문인력의 육성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한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42조 (환경영향평가 정보의 수집·보급 및 전문인력의 육성등) ①<좌 동>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관련 정보의 수집·보급, 제14조 및 제17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따른 평가서등의 공개 등을 위해 환경영향평가와 관련된 정보지원 시스템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 (영향평가에관한 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 기타 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영향평가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3조 (환경영향평가협회) ①평가대행자 및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환경영향평가에 관한 조사·연구·교육·홍보․기술인력 등록관리 그 밖에 환경영향평가 관련업무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영향평가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협회의 운영이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배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정관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임원의 개임을 명할 수 있다. ⑤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좌 동>
제38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의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협회 또는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44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좌 동> ②<좌 동> ③제2항의 업무를 수행하는 임원 및 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의한 벌칙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제 6 장 벌 칙	제 8 장 벌 칙	제 8 장 벌 칙
제39조 (벌칙) 제26조제4항 또는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 (벌칙) 제34조제4항 또는 제3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에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좌 동>
제40조 (벌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허위로 작성한 자 2.제8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신설) (신설)	제46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5조의 규정에 따른 평가대행자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평가대행업무를 한 자를 포함한다) 2.제15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환경영향평가대행자로 등록한자 3.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한 자 4.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허위로 작성한자(제17조제3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제46조 (벌칙) ①<좌 동> 1.<좌 동> 2.<좌 동> 3.제17조제2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른 평가서등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평가서등을 작성한 자 4.<좌 동>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평가대행자 2.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자 3.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평가대행자 2.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의 협의 또는 재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3.제4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한 자	②<좌 동> 1.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자연생태환경조사자로 등록한 자 2.<좌 동> 3.<좌 동> 4.<좌 동>
제4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9조 또는 제4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제47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 또는 제46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좌 동>
제42조 (과태료) (신설)	제48조 (과태료)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공사중지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제34조제7항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3.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평가서의 변경협의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제3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	제48조 (과태료) ①<좌 동> 1.제34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명령 또는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공사중지요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45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2.<좌 동> 3.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제32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업계획등의 변경 절차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공사를 시행한 자 4.<좌 동>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개정 2003.12.30> 1.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1의2.평가서,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영향저감방안 또는 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부실하게 작성한 평가대행자 및 사업자(사업자가 직접 작성한 경우에 한한다) 2.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그 조사의 결과를 허위로 통보한 자 3.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명령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0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자 (신설) 2.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아니한 자 (신설) 3.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환경영향의 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27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착공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서협의기관장이 부과·징수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평가서협의기관장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3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연생태환경조사업무를 위탁한 자 2.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 작성계약의 분리발주를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제1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을 부실하게 작성한자(제17조제3항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사업자를 포함한다.) 4.제33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환경영향의 조사를 전부 또는 일부 실시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삭제)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평가서등과 그 작성의 기초가 되는 자료를 보존하지 아니한 자 2.제23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대행실적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3.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대장을 비치․기록을 유지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통보하지 아니한 자 4.제33조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관리책임자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제33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를 통보하지 아니한 자 6.제35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사업착공 등의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평가서협의기관장은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②<좌 동> 1.<좌 동> 2.제13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평가서등에 대한 작성계약의 분리계약을 시행하지 아니한 사업자 3.<좌 동> 4.제17조제4항제1호의 규정에 위반하여 등록증 다른 사람에게 대여하거나 일괄하여 하도급한 자연생태환경조사자 5.<좌 동> 6.<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⑤<좌 동> ⑥<좌 동> ⑦<좌 동>
부 칙 <제6095호,1999.12.31>	부 칙	부 칙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법률의 폐지)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평가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요청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는 이 법에 의하여 작성 또는 협의가 요청되거나 재협의의 절차가 진행중인 평가서로 본다. 제4조 (평가대행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는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평가대행자로 본다. 제5조 (협의내용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은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된 협의내용으로 본다. 제6조 (종전의 법률에 의한 고시·처분 및 계속중인 행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하여 행한 고시·행정처분 기타 행정기관의 행위와 행정기관에 대한 신청·신고 기타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7조 (환경영향평가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따라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는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환경영향평가협회로 본다. 제8조 (벌칙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에 의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외국인투자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8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16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5조”로 한다. ③농어촌정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을 “환경영향평가법”으로 한다. ④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 본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20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로 한다.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2항제1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한다. ⑦수도권정비계획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는 환경영향평가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0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좌 동>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좌 동> ③<좌 동> ④<좌 동> ⑤자연환경보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2항제1호중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제4조”를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로한다. ⑦<좌 동> <좌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