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개정안(’25.2.11, 정준호의원) 주요내용

제안이유

○ 건설현장에 스마트 안전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의무화할 필요성 제기

주요내용

○ 건설공사「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의 제출 의무화

- 현행법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따라 제출하는「안전관리 계획서」외에「스마트 안전기술 활용계획」을 추가로 제출의무화

* 제62조(건설공사의 안전관리) : 건설사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안전점검 및 안전      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착공 전, 이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행일

○ 공포한 날부터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