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2017.11.16)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를 도입하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991호, 2018.12.18. 공포, 2019.06.19. 시행)되고, 같은 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제64조의4)에서 적정성 심사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에 관한 세부방법 및 절차 등을 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세부심사 기준 마련(안 제5조, 별표1)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점),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점), 대여업자의 안전확보도(15점), 해당 공사의 여건(10점)

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변경 요구 기준 마련(안 제8조)

다. 수급인의 재심사 요구 기준 마련(안 제9조)

라.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 기준 마련(안 제10조)

발주자의 대여계약변경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 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제정 고시, 별첨

2) 행정예고(2019. 0. 00. ～ 00.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9-0000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4,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자가 부적정한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의 변경을 요구하기 위하여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등을 심사하는데 필요한 방법ㆍ항목ㆍ절차 등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여계약 부분금액”이라 함은 해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도급금액산출내역서 상의 계약단가[건설기계조종사의 급여액, 기계손료(상각비, 정비비 및 관리비)를 포함한다]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 수급인이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장비운반ㆍ수송비, 설치 및 해체비(분해조립비), 기초 설치 및 철거비, 유류비와 「건설산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8조의3제3항에 따른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한다.

2. “대여계약금액”이라 함은 수급인이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와 대여계약을 맺으면서 지급하기로 계약한 금액을 말한다.

제3조(대여계약 관련서류의 검토 등) 발주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의하여 수급인으로부터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을 통보받은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4조의5에 따른 서류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대여계약심사대상 공사)  ① 발주자는 제3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관련 서류의 검토 결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4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의 검토 결과 대여계약심사 대상 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추가로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별지 제1호 서식의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2. 자기평가표의 사실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

제5조(세부심사기준) 제4조에 따른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는 대여금액의 적정성,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및 신뢰도, 해당 공사의 여건에 대하여 실시하며 구체적인 심사항목 및 배점 한도는 별표 1과 같다.

제6조(심사서류의 보완 등) 발주자는 제3조에 따라 수급인이 제출한 서류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심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해당 서류를 변경ㆍ보완하게 하거나 추가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의 의견수렴) 발주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 해당 공사의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설계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8조(대여계약내용 변경요구 등) ① 발주자는 제5조에 따른 세부심사기준에 따라 타워크레인 대여업자의 계약금액 적정성 등을 심사한 결과 항목별 심사점수의 합계가 90점 미만인 경우 또는 제4조에 따른 대여계약심사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에는 수급인에 대하여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제1항에 따른 변경요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68조의4제1항에 따라 대여계약의 통보를 받은 날 또는 그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9조(재심사) ① 제8조에 따른 발주자의 통보에 대하여 수급인이 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변경ㆍ보완 또는 추가하여 재심사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심사요구에 대하여 발주자는 이를 심사한 후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급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대여업자의 변경요구) ① 발주자가 제8조에 따라 수급인에게 타워크레인 대여계약내용 또는 대여업자의 변경을 요구한 경우에 수급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발주자는 수급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여 공사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68조의4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의 도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1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9년 6월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고시는 시행 후 최초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공사부터 적용한다.

[별표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제5조 관련)

심사항목

심 사 요 소

배점

한도

배 점 요 령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40)

공공

공사

가. 대여계약금액의 낙찰 비율

ㅇ 당해 대여계약 부분금액 대비 대여계약금액의 비율

ㅇ 당해 발주자 예정가격 대비 대여계약금액의 비율

※모두 평가 후 낮은 점수 적용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20

202(	82	-	대여계약금액	)×	100
	100		대여계약 부분금액

202(	64	-	대여계약금액	)×	100
	100		예정가격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ㅇ 예정가격대비 원도급금액의 비율

※예정가격이 없는 공사의 경우 기초금액(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주자인 경우에만 적용

20

① 적격심사 대상공사

201/2(	88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8%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② 종합심사낙찰제 대상공사

201/2(	82	-	원도급금액	)×	100
	100		예정가격

※ 82%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③ 설계시공 일괄입찰 대상공사

201/2(	85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5%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④ 대안입찰 대상공사

201/2(	80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0% 이상은 만점으로 함

⑤ 기술제안입찰 대상공사

201/2(	86	-	원도급금액	)×	100
	100		기초금액

※ 86% 이상은 만점으로 함

민간

공사

□ 대여계약금액의 낙찰 비율(민간)

ㅇ 당해 대여계약 부분금액 대비 대여계약금액의 비율

40

402(	82	-	대여계약금액	)×	100
	100		대여계약 부분금액

2. 대여업자의 대여능력(35)

가. 당해 타워크레인 대여규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ㅇ 3배 이상

ㅇ 2.5배 이상 3배 미만

ㅇ 2배 이상 2.5배 미만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1배 미만

15

(15)

(14)

(13)

(12)

(11)

(10)

ㅇ 대여업자의 타워크레인 대여 매출액이 높을수록 높게 평가

나. 당해 타워크레인 대여규모에 대한 대여업자의 동종 타워크레인 대여경험 평가

ㅇ 2배 이상

ㅇ 1.5배 이상 2배 미만

ㅇ 1배 이상 1.5배 미만

ㅇ 0.5배 이상 1배미만

ㅇ 0.5배 미만

10

(10)

(9)

(8)

(7)

(6)

ㅇ 최근 3년간 동종 타워크레인 대여 매출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많을수록 높게 평가

다. 건설기계사업 영위기간

ㅇ 3년 이상

ㅇ 2년6월 이상 3년 미만

ㅇ 2년 이상 2년6월 미만

ㅇ 1년6월 이상 2년 미만

ㅇ 1년 이상 1년6월 미만

ㅇ 1년 미만

10

(10)

(9)

(8)

(7)

(6)

(5)

ㅇ 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건설기계사업의 등록 등)에 의한 건설기계사업 등록 기간이 장기간인 경우 높게 평가

라. 임금 체불 이력

ㅇ 1회

ㅇ 2회

ㅇ 3회

(△)7

(△)11

(△)15

ㅇ 감점

3. 대여업자의 안전확보도

(15)

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실시 여부

당해 타워크레인에 대하여 최근 3년간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ㅇ 모두 정기검사를 실시한 경우

ㅇ 1회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ㅇ 2회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ㅇ 3회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ㅇ 4회 이상 정기검사를 미실시한 경우

10

(10)

(8)

(6)

(4)

(2)

ㅇ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22조 및 [별표7]에 따른 유효기간별 검사를 실시하였는지를 평가

나. 기종별 안전관리절차서 보유여부

대여업자가 보유하고 있는 타워크레인 기종별 위험요인과 설치ㆍ해체ㆍ상승 등 안전한 작업 수행을 위한 표준화된 절차서(작업계획서 등)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ㅇ 보유

ㅇ 미보유

5

(5)

(3)

ㅇ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9조(기계등 대여자의 조치)에 따라 서면 발급해야 하는 사항에 대한 표준 절차서를 관리하는 경우

4. 해당공사의 여건(10)

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난이도

ㅇ 낮음

ㅇ 보통

ㅇ 높음

5

(5)

(4)

(3)

ㅇ 발주자가 공사의 특성과 내용에 따라 위험성, 높이 등을 감안하여 난이도를 구분하여 평가

나.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기간

ㅇ 1년 이상

ㅇ 1년 미만

4

(4)

(3)

ㅇ 대여계약의 안정성을 감안하여 계약기간이 장기간 일수록 높게 평가

다. 시공여건

ㅇ 대여업자가 해당 공사현장 소재 시ㆍ도 업체인 경우 또는 해당 공사현장 소재 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포함)ㆍ군 또는 인접 시ㆍ군 공사현장에서 동종의 공사를 수행하는 경우

1

※ 소수점이하의 처리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임금 체불 이력은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공개되는 체불업체에 대해 적용

■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기준 [별지 제1호서식]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적정성 심사 자기평가표

1. 건설사업자(임차인) 관련 사항		2. 대여업자 관련 사항
공 사 명		대여업자	(전화)
건설사업자	(전화)	대여금액	원
계약금액	원	대여기간
계약기간		가동시간	1일 시간 기준, 월 시간 기준
낙찰율	%	대여율	%

3. 평가결과
							(단위 : 점)
심 사 요 소						배점한도	자기평점	심사평점
계						100
1. 타워크레인 대여계약금액의 적정성						40
공공	가. 대여계약금액의 낙찰 비율 나. 원도급공사의 낙찰 비율					(20) (20)
민간	□ 대여계약금액의 낙찰 비율					(40)
2. 대여업자의 대여능력 가. 당해 타워크레인 대여규모에 대한 대여업자의 직전 회계연도 매출액 나. 당해 타워크레인 대여규모에 대한 대여업자의 동종 타워크레인 대여경험 다. 건설기계사업 영위기간 라. 임금 체불 이력						35 (15) (10) (10) (△)15
3. 대여업자의 안전확보도 가. 타워크레인 정기검사 실시 여부 나. 기종별 안전관리 절차서 보유 여부						15 (10) (5)
4. 해당공사의 여건 가. 타워크레인 대여계약 난이도 나. 타워크레인 대여 계약기간 다. 시공여건						10 (5) (4)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