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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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1991		발의연월일 : 2023. 5. 15. 발 의 자 : 홍기원ㆍ홍영표ㆍ박상혁 김윤덕ㆍ신영대ㆍ한준호 소병철ㆍ강득구ㆍ이수진(비) 이원욱ㆍ윤후덕ㆍ김경협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함으로써 그 기준을 적용한 건축물 등으로 주거침입과 같은 범죄예방에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으나, 침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에는 방범창 등 범죄예방 시설이 오히려 구조 및 탈출을 곤란하게 하여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에 문제가 있으므로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때에는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도 함께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건축물 등의 안전 및 생활환경을 향상시키고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임(안 제53조의2제1항후단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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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의2제1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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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개 정 안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후단 신설>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 이 경우 범죄예방 기준은 화재, 침수 등 재난 발생 시 피난, 피해 경감 및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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