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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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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처장 : 이 선 범 기획관리차장 : 정 정 봉 담 당 : 이 현 주 E-mail: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95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10. 11
		접수	일자
공개여부:
					결 재 ․ 공 람
			시간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개정 안내 등

1. 그동안 협회는 PQ대상공종의 축소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을 통한 지역중소건설업체 수주기회 제고 등 업계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 관계요로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이의 개선을 추진하여 온 바 있습니다.

2. 이에 행자부는 협회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PQ대상공종의 축소 (100억이상 22개공종 → 200억이상 18개공종) 및 혁신도시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70억미만 → 100억미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행정자치부령 제386호, ‘07.10.5)을 개정․시행하고 관련 회계예규를 개정하였기에 첨부1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  부 : 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주요 개정내용 1부.

2.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 예규 신구조문대비표 각 1부.

3.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 정오표 1부. 끝.

※ ‘첨부2,3’은 ‘우리시회 홈페이지/공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및 관련예규 주요 개정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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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 추정금액 용어정의 변경(§2)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	ㅇ추정가격+관급자재대+부가가치세

□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대상공사 축소(§23)

종 전	개 정
ㅇ추정가격 100억원이상 22개 공종	ㅇ추정가격 200억원이상 18개 공종 ※ 제외공종 : 상․하수도, 공용청사, 공동주택

□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범위 확대로 수주물량 제고 기여(협회 건의 반영)

□ 혁신도시사업 관련공사 지역제한금액기준 상향조정(§24)

종 전	개 정
ㅇ모든공사 70억원미만	ㅇ혁신도시 관련공사에 대해서는 100억원미만

□ 해당지역 소재업체 수주물량 제고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유도(협회 건의 반영)

□ 입찰무효사유 추가(§42)

종 전	개 정
<신 설>	ㅇ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시 제안요청서설명회 미참가자의 입찰(입찰공고에 참여의무 명기한 경우) ㅇ지역의무공동계약 및 계열회사공동계약 금지 위반 입찰 ㅇ대안입찰시 원안설계자 또는 원안감리자가 공동참여한 입찰

□ 입찰무효사유 판정 명확화(§42)

종 전	개 정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 등이 변경된 경우 사전 등록된 다음 사항 모두 변경해야 함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관련 면허․허가 또는 등록내용	ㅇ상호 또는 법인명, 대표자의 성명만 변경하면 유효한 입찰로 처리 - 상호 또는 법인명 - 대표자의 성명(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 - < 삭 제 > - < 삭 제 >

□ 사업자등록증 및 건설업 등록증까지 변경하는데 소요되는 기간동안 입찰참가 제한되는 문제점 해소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대상공사 범위 신설(§42조의2 신설)

종 전	개 정
<신 설>	ㅇ행자부에서 추진하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국가지정 시범사업 ㅇ산업디자인, 조명시설의 설치 등 특수한 기술이나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로 행자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사계약도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법이 적용됨에 따라 그 대상공사를 규정

□ 보증서상 보증기간 단축(§53①)

종 전	개 정
ㅇ보증금 납부시 보증서상 보증기간을 ‘계약기간 또는 하자보수보증기간 만료후 일정기간 이후’일 것을 요구	ㅇ보증서상의 보증기간 만료일을 각각 - 계약만료일 - 하자보수기간 만료일까지로 함

□ 불필요한 보증기간을 설정하던 불합리 해소로 보증수수료에 대한 업계부담 경감 기대

※ ‘07.10.5 이후 보증금을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안 제76조관련 [별표2])

종 전	개 정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신 설> <신 설> <신 설>	ㅇ1월이상 6월미만 입찰참가자격 제한 -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하도급관리계획,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계획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자 - 정당한 이유없이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계약이행능력심사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영 제42조제5항에 따른 입찰금액 적정성심사대상자로 선정된 후 정당한 이유없이 심사에 필요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자

□ 시행령 개정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정비

2. 관련 예규

지방자치단체 제한경쟁계약 운용요령

ㅇ 신기술 및 특허공법이 요구되는 공사의 발주방법 개선

종 전	개 정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와 기술사용협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전 협의후 설계 ㅇ계약담당자는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간 사용협약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토록 규정	ㅇ발주자가 직접 설계전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을 체결하여 낙찰자 선정후 낙찰자에게 그 사본을 제공하여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원활히 체결될 수 있도록 함 ㅇ발주자와 신기술(특허)개발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다른 신기술 사용을 검토하여야 하고, 낙찰자와 사용협약이 체결되지 않는 경우 분리발주 가능여부를 검토

□ 신기술(특허)개발자의 협약체결 거부 등 부당행위 근절 기대(협회 건의 반영)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기준

ㅇ 추정금액 정의 변경에 따른 용어정리

종 전	개 정
ㅇ공사예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금액 ㅇ추정가격에 관급자재대를 합한 금액

ㅇ 신인도평가의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평가기준 개정

종 전	개 정
ㅇ「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으로 벌금을 받은 자	ㅇ「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별표1 제1호 및 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가 배분된 자

□ “산업재해발생 보고의무 위반건수 산정기준 및 방법(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1)” 신설에 따라 관련법령에 맞게 개정

지방자치단체 공동도급계약 운영요령

ㅇ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 제출

종 전	개 정
ㅇ필요한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ㅇ공사착공시까지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이행계획서를 제출하게 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 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이행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하여는 부정당업자제재조치

※ 감사원 권고사항 반영

지방자치단체 계약체결․이행에 따른 선금 및 대가 지급요령

ㅇ 선금의 사용용도에 보험료 추가

종 전	개 정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등	ㅇ선금의 사용용도 - 노임, 자재구입비, 보험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