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인생략”

다시 서는 한국, 다시 뛰는 한국인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65B4L(건설회관3층) / 전화 (052)244-6500 / FAX 243-6001 URL : http://www.cak.or.kr/울산, E-mail : cak26@cak.or.kr 사무처장: 장 정 수 기획관리과장: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문서번호 :	건협울산3070-372			선결			지시
시행일자 :	2006. 11. 21.
				접수	일자 시간		결재 ․ 공람
공개여부 :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리과
참 조 :
				담당자
제 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의원입법안에 대한 의견조회

1. 기업들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심문, 압수․수색권 등 강제조사 권한을 부여하여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조사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내용의 의원입법안이 발의(김영주의원, ’06.11.7)되었습니다.

2. 이에 동 의원입법안에 대하여 귀 사의 의견을 조회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06.11.23(목)까지 우리시회(cak26@cak.or.kr, FAX : 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요내용 -

ㅇ 부당한 공동행위를 조사하기 위하여 공정위가 위반행위 혐의자 심문, 물건 압수 또는 사업장 수색 가능(제50조제10항 신설)

- 압수․수색을 위하여는 법원의 압수․수색영장 필요(제50조제11항 신설)

첨  부 :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의원입법안 1부(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 참조).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