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처법 개정안(’25.7.22, 김주영의원) 주요내용

□ 개정(안) 주요내용

○ 중대시민재해 대상 확대

- 최근 땅꺼짐, 공항사고 등의 안전사고로 인한 일반시민 피해에 대한 예방조치 강화를 위해,

- 기존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시설의 범위를 도로․활주로 등의 시설로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