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 인 생 략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우 681--300	울산시 중구 성안동 65B 4-1,2N(건설회관3F)	전화 :	052)244-6500	전송 :	052)243-6001
사무처장: 이 선 범 기획관리과장 : 정 정 봉 담 당 : 엄 대 영 E-mail: cak26@cak.or.kr

문서번호:	건협울산3070 - 264	선람			지시
시행일자:	2007. 9. 11.
		접수	일자
공개여부:			시간		결 재 ․ 공 람
			번호
수 신 :	회원사 대표
		처 리 과
참 조 :
		담 당 자

제 목 :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따른 민사소송제기 관련 최종 참여의사 조사

1. ‘국민연금․건강보험료 환수조치에 따른 민사소송제기’와 관련하여 우리협회는 「승소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높이고자 운영위원회와 공동으로 여러 변호사(채승준 변호사 등)의 자문을 구해본 결과,

2. 「일부납부하거나 전부납부한 경우」, 이는 민법상 ‘도의적 관념에 적합한 변제’로서, ‘승소가능성’이 불투명하며, 「전혀 납부하지 않은 경우」는 유사사례가 있어 ‘승소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3. 따라서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한 변호사 중 채승준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을 진행키로 결정한 바, 참여 회원사의 수(數)에 따라 「변호사 선임료」가 ‘첨부2’와 같이 차이가 있어(당초(案)보다 감소) 최종 참여 회원사를 확정 후 소송을 진행코자 하오니, 상기내용 및 ‘첨부2’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소송에 참여코자 하는 회원사에서는 ‘첨부1’의 양식(의견서)을 작성하시어 ’07. 9. 14(금)까지  우리시회(FAX:243-6001)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채승준 변호사 약력: ․ 39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 29기 수료

․ 법무관 역임         ․울산지방법원 판사

(’07.2.12퇴임)

첨   부: 1. 의견서양식 1부.

2. 변호사 선임료(1심 기준) 내역 1부.  “끝”.

대 한 건 설 협 회   울 산 광 역 시 회 장

(첨부 1)

국민연금․건강보험 환수조치관련 최종 소송참여의사 再조사

업체명:                    담당자(연락처):

처분청 (해당 구․군 또는 시)	환수 대상금액	납부여부 (완납/ 일부납/ 미납)	‘민사소송’ 참여의사 유무 (○ , ×)

※ ‘민사소송제기’ 대상 금액 및 처분청은 모두 기재요망!

※ 조사표를 제출한 업체는 ‘첨부2’의 변호사 선임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귀중

(FAX: 243-6001)

(첨부 2)

변호사 선임료 내역

○ 착수금 약정내용

1.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가 50개사 미만인 경우 : 착수금은 1,200만원으로 하고 회사간에 전부 승소시 얻는 이익을 기준으로 안분비례하여 지급한다.

2.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가 50개사 이상 90개사 미만인 경우 : 착수금은 1,400만원으로 하고 위와 같이 안분비례하여 지급한다.

3. 소송에 참여하는 회사가 100개사 이상인 경우 : 착수금은 1,600만원으로 하고 위와 같이 안분비례하여 지급한다.

○ 사례금 약정내용

승소금액의 8%를 사례금으로 각 회사별로 지급한다.

○ 송달료, 인지세 등 각종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