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개정 주요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 재개발 임대주택 연면적 기준 산정(제9조제1항 제2호)

- 재개발 임대주택 의무 건설비율을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100분의 20 이하의 범위로 규정

□  정비계획의 경비한 변경사안 추가(제13조제4항제1호의2 신설)

- 분담금 추산액 및 산출근거를 경미한 변경사항으로 규정하여 변경 절차를 간소화

□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지정 요건 완화(제21조제3호)

- 신탁사의 지정개발자 요건 중 전체 토지 면적 산정시 국·공유지를 제외하는 것으로 완화

□  자금차입 신고의 방법(제87조의2 신설)

-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는 자금을 차입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자금을 대여한 상대방, 차입일, 차입금액, 이자율, 상환기간 및 상환방법을 자금차입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하도록 규정

□  건설업자 이주비 등 제안금지 세부 범위(제96조의2제1항 신설)

- 건설업자 등은 이사비, 이주비, 이주촉진비 등 금전·재산상 이익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제안을 금지하고, 해당 시점에 전국 시중은행이 적용하는 은행대출금리 중 가장 낮은 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나, 무이자로 추가 이주비 대여를 제안하는 것을 금지

□  건설업자의 시공 외 제안금지 세부 범위(제96조의2제2항 신설)

- 재건축부담금의 대납, 임대주택의 인수 절차 및 방법, 인수가격 등을 법률과 달리 적용하는 것 등 금지 범위를 규정

□  건설업자의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금지 범위(제96조의3 신설)

- 정비사업 방식에 따른 객관적인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하거나 은폐하는 행위, 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손익 계산을 과도하게 부풀려 제공하거나 축소하여 제공하는 행위 등 금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안

□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 계약서 제출(제12조제1호다목)

-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를 받으려는 때 공사도급계약서 사본도 첨부하여 시장·군수 등에게 제출하도록 규정

□ 시행일

□ 건축물관리법 시행령·규칙 2022. 12. 11.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