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건설협회 울산광역시회

수신	회원사 대표
제목	주택법 개정 안내

최근 경제자유구역 주택분양가 상한제 폐지, 주택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이 아래와 같이 개정·공포(‘10.4.5)되었기에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개정주요내용

시행일	주요내용
‘10.4.5	ㅇ 분양가상한제 배제 - 경제자유구역내 건설․공급하는 공동주택으로서 경제자유구역위원회에서 외자유치 촉진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하는 주택, 관광특구내 50층이상 또는 150m 이상 공동주택, 도시형 생활주택 ㅇ 하자보수 책임기간 소급적용 배제 - 2005년 5월 이전 완공주택의 하자보수기간 10년으로 개편
‘10.7.5	ㅇ 준주택제도 도입 - 주택으로 분류되지 않으나 주거용으로 활용이 가능한 시설의 제도화 및 준주택의 건설·개량 또는 구입시 국민주택기금 지원 ㅇ 주거실태조사 개선 - 주거환경, 가구특성 등 내실화
‘10.10.5	ㅇ 공동주택 하자분쟁조정위원회 상설화 -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사무국 설치 ㅇ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강화 - 지자체 안전관리계획, 안전점검 실시

붙  임 : 1. 주택법 개정 주요내용 1부.

2. 주택법 개정전문 1부.   끝.

※ 붙임 2는 우리시회 홈페이지 ‘공문’란을 참조.

							울산광역시회장〔직인생략〕
																							전결( / )
담당자(주사)						권 태 운			기획관리차장												사무처장
협조자
시행		울산광역시회- (2010. . )												접수
우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성안동 481-11 건설회관 3층											/	http://www.cak.or.kr/city/ulsan
전화			052-244-6500					전송		052-243-6001		/	twkwon@cak.or.kr						/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