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정비 관련 법령 개정안 4건 주요내용

경   위

ㅇ 국회에 재정비 사업 분쟁조정 대상에 공사비 검증 추가 등을 내용으로 하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개정안 발의(’25.4.15, 문진석 의원)

ㅇ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사업 착수 요건 완화를 내용으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하위법령」,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재건축진단 기준」(이하 ‘재건축진단 기준’) 개정안 입법예고(’25.4.18)

주요내용

□ (도시정비법)

- 조정위원회 심사 대상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 추가

- 조정위원회의 시공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권 신설

-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 효력 부여

□ (도시정비법 시행령) 무허가건축물(’89.1.24 기준) 노후도 산정 대상 포함

* 현행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요건 : (30년 이상) 노후·불량 건축물 60% 이상

□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등)

- 명칭 변경 : 안전진단 → 재건축진단

- 재건축 진단기준에 주거환경 분야 주민 불편 반영

* 주민공동시설, 지하주차장, 녹지환경, 승강기, 단지 안전시설 등 7개 평가항목 신설

시행일

ㅇ (도시정비법) 공포 후 6개월 경과한 날

ㅇ (도시정비법 시행령) 공포한 날

ㅇ (도시정비법 시행규칙, 재건축진단 기준) ’25.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