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경고시 관련 기획재정부  보도자료

제목: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고시

□ 기획재정부는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국제입찰대상금액을 변경고시함

o 적용기간 : '09.1.1 ~ '10.12.31

* WTO 정부조달협정(GPA)상 국제입찰대상금액은 SDR로 표기되어 있어, 국내적용을 위해 매2년마다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원화로 고시

□ 이번에 고시한 국제입찰대상금액은 최근 환율급등에 따른 원/SDR 기준환율의 상승으로 당초보다 상향 조정되었음

o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

대상기관	조달대상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국가기관	공사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9억원	2.0억원
공기업	공사	222억원	229억원
	물품	6.7억원	6.9억원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에 따라 지역․중소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및 ‘지역제한제도’의 범위도 확대됨

*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공사에만 적용되고 74→76억 미만으로 확대

* (지역제한제도) 물품․용역은 1.9→2억미만으로 확대되며, 공사는 74억미만까지 확대할 계획(현재는 50억원 미만)이었으나 추가확대 가능(76억미만)

[참 고] 국제입찰 대상금액 변경 세부내용

참 고		국제입찰대상 고시금액 변경 세부내용

□ 변경 이유

o WTO 정부조달협정(GPA)에 따라 일정금액(SDR표기) 이상은 국제입찰에 부쳐 낙찰자를 선정하여야 함

* 정부조달협정(GPA) : 정부조달시장을 상호 개방하기로 한 협정으로 미국, 유럽연합,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 우리나라는 96년 가입

** SDR(Special Drawing Right) : 국제통화기금(IMF)의 특별인출권

o 국내적용을 위해 국제입찰대상 금액을 원화로 고시하고, 환율변동을 반영하여 매2년*마다 원화 환산금액을 변경

* WTO 정부조달위원회 결정(‘95.11.21.)

□ 변경 내용

o 적용기간 : `09.1.1 ～ `10.12.31

o 원/SDR 적용환율 : (현재)1,479.71원/SDR → (변경)1,525.27

* 원/SDR 적용환율은 WTO 정부조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06.11.1～’08.10.31. 2년간 국제통화기금(IMF)에서 발표하는 일별 원/SDR 환율을 평균하여 산정

o WTO GPA에 따른 양허기관별 국제입찰대상 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3만	1.9억원	2.0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	45만	6.7억원	6.9억원

* 공사 : 천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물품․용역 : 백만원 단위에서 반올림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o 기타 양자간 협정에 따른 양허기관별 양허하한금액 변경내용

대상기관			조달대상	SDR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원화표시 국제입찰대상금액
					(`07～`08)	(`09～’10)
한․미 통신조달협정		국가기관	통신물품․용역	13만	1.9억원	2.0억원
자유 무역협정 (FTA)	한 ․ 칠레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5만	0.7억원	0.8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원	229억원
			물품	45만	6.7억원	6.9억원
	한 ․ 싱가폴	국가기관	공사	500만	74억원	76억원
			물품․용역	10만	1.5억원	1.5억원
		공기업	공사	1,500만	222억	229억원
			물품	40만	5.9억	6.1억원

* 지방자치단체에 적용할 고시금액은 지방계약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고시

□ 변경에 따른 효과

o 지역업체 보호를 위한 ‘지역의무공동도급제’ 확대(74억→76억)

* 지역제한제도도 당초 50억원 미만에서 74억원 미만까지 확대할 계획이었으나, 국제입찰대상금액 상향으로 당초 계획보다 추가확대